이 와중에…이재명, '독도의날' 법정기념일 추진

[하은초]

이 와중에…이재명, '독도의날' 법정기념일 추진

입력2023-03-21 18:25:40 

https://www.sedaily.com/NewsView/29N44JR44U

李 "독도 국민 관심, 국가적 활용 필요"

관련 법률 일부개정안 대표 발의

국회 외통위선 방일성과 거센 공방

국힘 "국익 도움" 민주 "굴욕 외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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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태호 위원장이 개회를 선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독도의 날’을 법정기념일로 제정하는 내용의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10월 25일인 독도의 날을 법률에 따른 공식 기념일로 지정해 독도 수호 의지를 알려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번 개정안은 이 대표의 세 번째 대표 발의 법안이다.

법안에는 해양수산부 장관이 독도와 독도 주변의 해역 이용과 보전, 생태계 보전 등을 위해 5년마다 수립하는 기본계획에 독도 영토주권 공고화에 관한 사항과 독도 관련 국내외 동향 파악 등의 사항을 추가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국민들이 독도가 우리나라 영토임을 인식할 수 있게 하는 동시에 국민 역사 교육을 장려하자는 것이다.

다만 민주당이 이를 당론으로 추진할지 여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이 대표는 이날 미국 실리콘밸리은행 사태 대응 벤처·스타트업 간담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독도 문제는 우리 전 국민의 문제고 현재 국민의 관심사”라며 “제도적으로 독도의 날을 만들고 독도에 대한 국민 관심이나 국가적인 활용을 강화하는 것은 필요한 일”이라고 부연했다.

여야는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일본의 강제동원 제3자 배상안과 윤석열 대통령의 방일 성과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특히 윤 대통령의 방일 전 민주당이 단독으로 외통위 전체회의를 진행한 것과 관련해 양측이 대립하며 상임위가 한때 중단되기도 했다. 한일정상회담 성과에 대해 국민의힘은 “국익에 도움이 됐다”고 평가했고, 민주당은 “굴욕 외교”라며 평가절하했다. 이날 전체회의에 참석한 박진 외교부 장관은 일각에서 ‘굴욕 외교’라는 지적이 나오는 것에 대해 “일본이 이번에 취한 그런 자세에 대해서 전부 만족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일본과 대등한 위치에서 당당한 자주외교를 해야 하고, 또 하고 있다. 이제는 더 이상 굴욕 외교, 굴종 외교 프레임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박홍근 “尹, 일본에 굴욕적 조공외교…‘4대 국민요구’ 관철해야”>>

입력2023-03-15 11:4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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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굴욕외교 저지 기자회견’ 개최

“강제동원을 채권문제로 치환” 맹비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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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방일을 앞둔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일본에 줄 선물만 잔뜩 이고 가는 굴욕적 조공외교”를 한다고 맹비난했다.

박 원내대표는 15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앞 전쟁기념관 입구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대일 굴욕외교 저지를 위한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부의 ‘제3자 변제’ 일제 강제동원 배상안은 가해국인 일본의 진정어린 사과와 반성, 전범기업의 최소한 배상 책임이 모두 빠졌다”며 “일본의 죗값을 우리 기업이 대신 갚으라는 셀프 배상”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것이 대승적 결단이라며 국민 기만하고 호도하는 윤 정부에 국민 억장이 무너진다”고 덧붙였다.

이어 “강제동원 문제는 인권과 존엄, 역사 문제”라며 “역사적 문제를 통째로 지운 채 단순 채권 문제로 치환해 누구 돈이든 받기만 하면 된다는 논리인데 피해자는 물론 어느 국민이 납득하겠냐”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 “피해자를 철저히 외면하고 사법 주권과 헌법 정신을 스스로 저버린 것도 모자라 국민 자존심까지 짓밟는 최악의 굴욕외교”라고 정의했다.

일본을 방문할 윤 대통령에게 ‘4대 국민요구’를 관철해야 한다고 당부하기도 했다. 민주당이 요구한 4대 국민요구는 △일본 수출규제 해제 전까지 지소미아 정상화 유예 △후쿠시마 오염수 배출 제한 관철 △일본 독도영유권 주장과 무분별한 도발 중단 요청 △마라도 남단 7광구 점유권 의제로 삼기 등이다. 박 원내대표는 “더 이상 굴욕외교 용납 않겠다는 국민 뜻 담긴 최소한의 요구”라며 “민주당은 윤정부의 굴욕적, 치욕적 대일외교를 국민과 함께 끝까지 바로잡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출처 : https://www.sedaily.com/NewsView/29N1CDSHLT/GE0303?utm_source=dab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