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원가 연동제를 찬성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우리나라 전기요금의 현실에 대해 쓴소리 한마디 하겠습니다. </P>
<P> </P>
<P>공급 가격이 워낙에 싸서 과소비가 우려되고 전력 생산 원료가 죄다 수입이라 문제가 있다라고 이야길 하시더군요.</P>
<P> </P>
<P>우리나라 전력 사용량 비중을 혹시 알고 그렇게 말씀하시는지요? </P>
<P> </P>
<P>우리나라의 전력사용량 비중을 부문별로 분석해보면 가정용은 전체의 10%대에 불과합니다.</P>
<P> </P>
<P>제조업이 50%, 서비스업이 30% 등으로 산업용과 일반용 등이 전체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P>
<P> </P>
<P>1인당 전력사용량 또한 현재 선진국 수준이긴 하지만 이는 산업용 전력사용 비중이 큰 우리나라의 산업 구조에 기인한 것으로</P>
<P> </P>
<P>1인당 가정용 전력 소비량은 선진국의 절반 수준에도 못미칩니다. </P>
<P> </P>
<P>가정용만의 전력소비량을 보면 우리나라는 1명당 1,088킬로와트.일본(2,189) 프랑스(2,326)와 비교해 절반 아래로 </P>
<P> </P>
<P>뚝 떨어지며 특히 미국(4,508)과 캐나다(4,522)와 비교하면 4분의 1에도 못미칩니다.</P>
<P> </P>
<P>즉 우리나라 가정은 현재 과소비를 하고 있지도 않으며 그러므로 낮은 전기요금은 전력사용량 증가로 이어지기 </P>
<P> </P>
<P>때문에 전기요금을 인상해야 한다는 논리는 설득력이 아주 부족한 궤변 수준입니다.</P>
<P> </P>
<P>그럼 공급 가격은 어떨까요? </P>
<P> </P>
<P>2006년 기준으로 주택용 전기요금의 판매단가는 110.82원, 일반용은 95.24원으로 산업용 60.25원 대비 많게는</P>
<P> </P>
<P>두배 가까이 더 비싸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요금이 올라서 조금 다르겠지만 말입니다. </P>
<P> </P>
<P>관련기사: <A href="http://www.dailiang.co.kr/news/articleView.html?idxno=6385">http://www.dailiang.co.kr/news/articleView.html?idxno=6385</A></P>
<P> </P>
<P>작년에 기업들 살리자고 환률 조작해서 물가 때문에 서민들 엄청 고생시켰죠? 지금도 마찬가지죠?</P>
<P> </P>
<P>그와 똑같은 일이 전기요금에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요금 현실화 하자고 하면서 왜 산업용 전기요금은</P>
<P> </P>
<P>싸게 공급하면서 왜 애꿎은 서민들 등쳐서 메꾸려고 하는지요? </P>
<P> </P>
<P>자 이제 다시 한전에 대해서 이야길 해보겠습니다. 한전이 지금까지 계속 적자만 보던 부실 공기업이었습니까?</P>
<P> </P>
<P>아니거든요.....2006년만 해도 1조원이 넘게 수익이 나던 대박 업체였습니다. 2007년도 줄긴했지만 수천억 규모의</P>
<P> </P>
<P>흑자였구요....그러던 것이 작년에 적자를 기록하게 됩니다....왜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네 그렇습니다.</P>
<P> </P>
<P>여기 카페 회원들께서 그렇게 소리 높여 비판하던 고환률 정책 때문에 에너지 수입에 엄청난 손실이 발생된 겁니다. </P>
<P> </P>
<P>말 그대로 정부의 삽질로 인해 발생된 환률을 왜 국민들에게 전가를 할까요? </P>
<P> </P>
<P>공공적인 부분에 대해서 효율, 수익을 무턱대로 운운하는 것은 분명 잘못된 것이라고 봅니다. 저럴거면</P>
<P> </P>
<P>한전을 공기업으로 만든 이유 자체가 퇴색이 됩니다. 공익을 위해 저렴하게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서 만든 공기업을</P>
<P> </P>
<P>비효율이란 잣대로 저런 논리로 흔들어 대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봅니다. 이런 부분들은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P>
<P> </P>
<P>될 것으로 보입니다. 회원분들의 현명한 판단을 바랍니다. <B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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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이번에 코펜하겐 가서 목에 힘줄려고 우리나라 탄소 감소 목표치를 개도국에 할당된 최고치를 감축 목표치로 정했지요. 당연 산업계 반발이 심합니다. 특히나 한국은 제철업체나 조선 처럼 탄소 발생이 많은 산업 비중이 높지요. 당연히 온실가스 배출엔 일반 가정도 동참을 해야하지만, 산업계에 비하면 배출 수준이 얼마 되지 않는 수준인데, 요즘 광고를 보면 기업보단 일반 가정에 더 강요를 하는것 같네요. 이에 강제적인 방법은 가격을 올리면 울며 겨자먹기로 동참하게 됩니다. 가격연동제라는게 말처럼 단가가 떨어지면 소비가도 떨어져야 하는데, 그렇지 않을 거란걸 우리는 잘 알기에 화가 납니다.
그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탄소 배출 제한이란 것도 저는 의문인 것이 지구는 지금까지 주기적으로 탄소 비율이 증가, 감소를 반복해왔으며 최근 산업화로 인해 지구가 온난화되고 있다는 건 억지에 가까운 궤변이라고 봅니다. 탄소가 온난화에 영향을 주는 것 맞는 이야기지만 무조건 산업화로 인해 발생된 건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과거 탄소 비율과 지구 온도 변화를 살펴보면 저런 주장들의 모순점을 발견할 수 있으니 말입니다.
일리있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현재로선 2000명의 세계 각국의 과학자들이 모여서 한 연구 결론이 인간에 의한 탄소 배출이 지구 온난화의 직접적인 결론이다 라는 주장을 깨트릴 근거가 빈약하다고 봅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온실가스 음모이론' 이라는 동영상은 석유재벌들에 의해 만들어진 조작이다라는 말도 있지요. 중요한건 우리가 석유,석탄 등의 화석연료를 무한정으로 쓸 수는 없다는 것이겠지요. 결국에는 친환경적으로 나아가야 하지 않을까요?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택용 단가가 \100 조금 더 나오는 것은 저의 집 경우를 보면 250~300kw를 쓸 때입니다. 그 이상을 쓰면 더 큰 누진제가 적용되지요. 그런데 이 300kw라는게 그리 큰 과소비가 아닙니다. 냉장고,김치냉장고 등이 항상 돌아가고 TV는 항상 연결되어 있고 컴퓨터 정도가 과소비이겠네요. 요즘은 저녁에 불도 적게 켤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겨우 300kw이하로 맞춥니다. 그렇지만 산업용전기는 아무리 써도 누진제가 없지요.
원래 우리나라가 해방이후 일반 국민,백성의 피를 팔아서 대기업을 키운 태생적 본성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언제나 한국의 국민들 피를 팔아서 살아가는 그런 구조가 고착화 아닐까 싶습니다. 결국 한국국민들이 워낙에 뛰어나서 이런 상황도 잘 견뎌 나가는 거겠구나 하는 생각 해봅니다. 자동차 한국에서 마진이 20%를 훌쩍 넘는걸로 압니다. 그 돈 가지고 나가서 싸게 파는 장사합니다. 휴대폰도... 한국에서 엄청난 수익 내서 그돈으로 장사 크게 하는거 아닙니까? 과거부터 지금까지 한국은 밑에서부터 끌어모아 위를 두텁게하는게 일종의 시스템인듯합니다. 현재정부에서 그게 극대화 되고 있는 것이구요....
고려해야 합니다......그리고 다른것들에비해 농사용 전력이 압도적으로 싸네요.....그런데 그 차지하는 비율은 거의 미비하니 그냥 먹고살것 없는 농촌에 기부한다고 생각하면 될듯합니다.....전 개인적으로 전기요금 연동제를 실시하면서 산업용과 주택용전기세를 비슷하게 맞추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한전의 경영도 원활하게하고 기업들에게 전기요금도 좀 많이내게 하구요....여러분들은 어찌생각하시나요???....그런데 한전의 경영에서 원가연동제를 실시하지 않을경우 한전의 실적은 정말 예측할수 없습니다......국제에너지가격의 변동에의해 너무 많은 변동성이 생기게 됩니다....그래서 우리나라 민영에너지기업이든
국영에너지 기업이든 맨날 외치는 것이 원가연동제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국제 에너지가격이 오르면 엄청적자, 적당하면 간신히 흑자, 좀 내리면 많이 흑자.....그런데 앞으로 에너지 고갈의 시대를 맞이해서 우리들은 전지구적으로 에너지를 절약하고 아끼고하는 것은 필연이며, 그렇게 하지않으면 절대로 경제를 지속할수 없습니다......한전이든 가스공사든 물론 국제에너지가격의 변동에 국내에너지가격이 변동하지 않도록 장기적으로 탄전, 유전, 우라늄광산등지에 투자를하여 안정적으로 예측할수있는 에너지공급계획을 수립해야겠지만....그게 쉬운일인가요??...미국도 잘 못하는 일인데.....우리나라야 뭐 어쩌겠습니까..???
제가 볼땐.....우리국민모두....우리기업들모두 아끼고...절약하고.....돈많은 기업들한테 좀 많이 내라고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그리고 한전과 가스공사.....그리고 민영 에너지회사들이 장기적인 에너지 공급정책을 잘 확보하게 해야죠.....그런데 잘 될지 모르겠네요....특별한 방책가지신 분 계신가요?????
요즘 한전 사장은 사기업 출신이라 그런지 한전을 사기업 처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원들 죽어납니다. 공익성 추구보다는 수익성 내는 일만 하라고 닥달하고 있는 중입니다. 10여년 전부터 이러한 추세가 시작되기는 했으나 지금 사장은 그 정도가 너무 심하여 이렇게 진행되다가는 미국과 유럽처럼 대규모 정전 사고가 발생할지 모릅니다...
추가로 말씀드리면, 한전 내부적으로는 수년 전부터 요금제도 개편을 위한 준비를 모두 마쳤으나 정치권의 이해관계(대선, 총선)에 따라 지연되다가 이번 금융위기로 환율상승 때문에 연료비 상승으로 대규모 적자가 나서 요금을 약간 올릴 수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주택용이 더 많이 증가하고 산업,일반용은 많이 오르지 않았습니다. 직원들 급여와 상여금 삭감과 복지기금을 가져다 적자를 메꾸기는 했으나 적자를 면치 못했습니다. 그런데 저번 국정감사를 전하는 언론에서는 한전이 인센티브 잔치했다고 나더군요...15년 근무자는 올해 2008년 대비 약 500만원 줄었습니다.
전기요금은 원가연동제와 더불어 요금구조의 대폭 수정이 모두 필요합니다. 원가연동제를 하면 전기요금이 증가만 하는게 아니라 환율하락시 전기요금이 하락하기도 하므로 합리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요금구조는 주택용-산업용-일반용-농사용 등으로 나뉜 것을 없애고 요금구조를 단일화 및 단순화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주택용 요금이 산업용보다 비싼것은 전기공급을 위한 투자비가 더 많이 소요되므로 받아들일 수 있으나 주택용에만 누진제가 있는 것은 비합리적이죠...
세계도 그렇고 이 나라도 사람들이 문제가 많은 것처럼 냄새를 풍기는데 참으로 역겹슴다 국민들이 얼마나 자신의 재산을 아끼는데 어떤집은 엽기적으로 아끼는 것도 보았음다 우리집도 아내와 다투는 것중에 아낀다고 전자제품 코더 뽑는 아내와 쓰기 불편 하다고 꽂아두는 나의 실랑이가 우리집만 그러는게 아니던데 왜 낭비를 하는냥 냄세를 풍기나 한지역의 도전이나 지네들 관리 부실로 생기는 낭비는 애써 외면하지???명동서 뺨 맞고 한강서 눈 흘기는 심뽀는 고쳐라 이 하수들아
첫댓글 이번에 코펜하겐 가서 목에 힘줄려고 우리나라 탄소 감소 목표치를 개도국에 할당된 최고치를 감축 목표치로 정했지요. 당연 산업계 반발이 심합니다. 특히나 한국은 제철업체나 조선 처럼 탄소 발생이 많은 산업 비중이 높지요. 당연히 온실가스 배출엔 일반 가정도 동참을 해야하지만, 산업계에 비하면 배출 수준이 얼마 되지 않는 수준인데, 요즘 광고를 보면 기업보단 일반 가정에 더 강요를 하는것 같네요. 이에 강제적인 방법은 가격을 올리면 울며 겨자먹기로 동참하게 됩니다. 가격연동제라는게 말처럼 단가가 떨어지면 소비가도 떨어져야 하는데, 그렇지 않을 거란걸 우리는 잘 알기에 화가 납니다.
그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탄소 배출 제한이란 것도 저는 의문인 것이 지구는 지금까지 주기적으로 탄소 비율이 증가, 감소를 반복해왔으며 최근 산업화로 인해 지구가 온난화되고 있다는 건 억지에 가까운 궤변이라고 봅니다. 탄소가 온난화에 영향을 주는 것 맞는 이야기지만 무조건 산업화로 인해 발생된 건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과거 탄소 비율과 지구 온도 변화를 살펴보면 저런 주장들의 모순점을 발견할 수 있으니 말입니다.
워낙 대단한 정부라서... 코펜가서 한말... 우리나라에서 처럼 아니면 말구 하고 뒤집을거 아닌가요? 국내 국민과의 약속도 휴지조각인데 별로 많이 보지 않는 외국애덜하고 약속이야.. 그냥 말로나 큰소리 한번 쳐보기 호기로운 행동아닐까요?
일리있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현재로선 2000명의 세계 각국의 과학자들이 모여서 한 연구 결론이 인간에 의한 탄소 배출이 지구 온난화의 직접적인 결론이다 라는 주장을 깨트릴 근거가 빈약하다고 봅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온실가스 음모이론' 이라는 동영상은 석유재벌들에 의해 만들어진 조작이다라는 말도 있지요. 중요한건 우리가 석유,석탄 등의 화석연료를 무한정으로 쓸 수는 없다는 것이겠지요. 결국에는 친환경적으로 나아가야 하지 않을까요?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택용 단가가 \100 조금 더 나오는 것은 저의 집 경우를 보면 250~300kw를 쓸 때입니다. 그 이상을 쓰면 더 큰 누진제가 적용되지요.
그런데 이 300kw라는게 그리 큰 과소비가 아닙니다. 냉장고,김치냉장고 등이 항상 돌아가고 TV는 항상 연결되어 있고 컴퓨터 정도가 과소비이겠네요.
요즘은 저녁에 불도 적게 켤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겨우 300kw이하로 맞춥니다.
그렇지만 산업용전기는 아무리 써도 누진제가 없지요.
원래 우리나라가 해방이후 일반 국민,백성의 피를 팔아서 대기업을 키운 태생적 본성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언제나 한국의 국민들 피를 팔아서 살아가는 그런 구조가 고착화 아닐까 싶습니다. 결국 한국국민들이 워낙에 뛰어나서 이런 상황도 잘 견뎌 나가는 거겠구나 하는 생각 해봅니다. 자동차 한국에서 마진이 20%를 훌쩍 넘는걸로 압니다. 그 돈 가지고 나가서 싸게 파는 장사합니다. 휴대폰도... 한국에서 엄청난 수익 내서 그돈으로 장사 크게 하는거 아닙니까? 과거부터 지금까지 한국은 밑에서부터 끌어모아 위를 두텁게하는게 일종의 시스템인듯합니다. 현재정부에서 그게 극대화 되고 있는 것이구요....
혼자 자취하는데 100KW 이상의 전기에 대해서는 단가가 2.1배가 무겁게 매겨집니다. 갑작스럽게 전기세가 커 보이네요. 좋은 자료 감사합니다.^^:;
부족한 예산을 떼우겠다는 속셈인가 ..
원가연동제를 하려면 당연히 누진제도 없애야 겠죠. 그리고 가정용 산업용 차별도 두지 말아야 하고.. 그럼 가정용은 오히려 가격이 하락할 듯...
석유소비도 마찬가집니다. 우리나라 석유소비많다고 사람들 이야기 하는데, 우리나라 수입되는 원유 50%이상 다시 외국으로 다 수출합니다;;; 그걸 모두 합친게 통계에 들어가는거고 석유소비 많다고 그러는겁니다.
제가 방금전에 상장기업 한국전력 사업보고서에서 나온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2009년 9월까지 총전력판매량은 2933억 킬로와트이고...이중 산업용이 52%, 일반용이 23.2%, 주택용이 20.1%, 기타가 4.7%입니다.......각 부문별 킬로와트당 단가를 보면... 산업용 73.83,일반용 98.98원,주택용 98.29원, 교육용 83.83원 농사용 42.64, 가로등 77.4원 입니다......산업용이 52%를 차지하는 반면 주택이나 일반용 전기에 비해 단가가 무척싸죠....25%정도 더싼거 같네요....이것은 고쳐야죠........주택용이든 산업용이든 좀 비슷하게 해야한다고 봅니다....기업들보다 가계가 더힘듭니다...하지만 영세 중소기업들도 있다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그리고 다른것들에비해 농사용 전력이 압도적으로 싸네요.....그런데 그 차지하는 비율은 거의 미비하니 그냥 먹고살것 없는 농촌에 기부한다고 생각하면 될듯합니다.....전 개인적으로 전기요금 연동제를 실시하면서 산업용과 주택용전기세를 비슷하게 맞추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한전의 경영도 원활하게하고 기업들에게 전기요금도 좀 많이내게 하구요....여러분들은 어찌생각하시나요???....그런데 한전의 경영에서 원가연동제를 실시하지 않을경우 한전의 실적은 정말 예측할수 없습니다......국제에너지가격의 변동에의해 너무 많은 변동성이 생기게 됩니다....그래서 우리나라 민영에너지기업이든
국영에너지 기업이든 맨날 외치는 것이 원가연동제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국제 에너지가격이 오르면 엄청적자, 적당하면 간신히 흑자, 좀 내리면 많이 흑자.....그런데 앞으로 에너지 고갈의 시대를 맞이해서 우리들은 전지구적으로 에너지를 절약하고 아끼고하는 것은 필연이며, 그렇게 하지않으면 절대로 경제를 지속할수 없습니다......한전이든 가스공사든 물론 국제에너지가격의 변동에 국내에너지가격이 변동하지 않도록 장기적으로 탄전, 유전, 우라늄광산등지에 투자를하여 안정적으로 예측할수있는 에너지공급계획을 수립해야겠지만....그게 쉬운일인가요??...미국도 잘 못하는 일인데.....우리나라야 뭐 어쩌겠습니까..???
제가 볼땐.....우리국민모두....우리기업들모두 아끼고...절약하고.....돈많은 기업들한테 좀 많이 내라고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그리고 한전과 가스공사.....그리고 민영 에너지회사들이 장기적인 에너지 공급정책을 잘 확보하게 해야죠.....그런데 잘 될지 모르겠네요....특별한 방책가지신 분 계신가요?????
요즘 한전 사장은 사기업 출신이라 그런지 한전을 사기업 처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원들 죽어납니다. 공익성 추구보다는 수익성 내는 일만 하라고 닥달하고 있는 중입니다. 10여년 전부터 이러한 추세가 시작되기는 했으나 지금 사장은 그 정도가 너무 심하여 이렇게 진행되다가는 미국과 유럽처럼 대규모 정전 사고가 발생할지 모릅니다...
추가로 말씀드리면, 한전 내부적으로는 수년 전부터 요금제도 개편을 위한 준비를 모두 마쳤으나 정치권의 이해관계(대선, 총선)에 따라 지연되다가 이번 금융위기로 환율상승 때문에 연료비 상승으로 대규모 적자가 나서 요금을 약간 올릴 수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주택용이 더 많이 증가하고 산업,일반용은 많이 오르지 않았습니다. 직원들 급여와 상여금 삭감과 복지기금을 가져다 적자를 메꾸기는 했으나 적자를 면치 못했습니다. 그런데 저번 국정감사를 전하는 언론에서는 한전이 인센티브 잔치했다고 나더군요...15년 근무자는 올해 2008년 대비 약 500만원 줄었습니다.
전기요금은 원가연동제와 더불어 요금구조의 대폭 수정이 모두 필요합니다. 원가연동제를 하면 전기요금이 증가만 하는게 아니라 환율하락시 전기요금이 하락하기도 하므로 합리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요금구조는 주택용-산업용-일반용-농사용 등으로 나뉜 것을 없애고 요금구조를 단일화 및 단순화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주택용 요금이 산업용보다 비싼것은 전기공급을 위한 투자비가 더 많이 소요되므로 받아들일 수 있으나 주택용에만 누진제가 있는 것은 비합리적이죠...
ㅎㅎ좋은 예기네요 이런면도 있구나 하는 생각으 듭니다만 저는 원가 연동제에도 찬성을 하는 편이라서요 물론 님말처럼 가정에다만 전가릴 시킨다면 그것또한 문제겠네요
세계도 그렇고 이 나라도 사람들이 문제가 많은 것처럼 냄새를 풍기는데 참으로 역겹슴다 국민들이 얼마나 자신의 재산을 아끼는데 어떤집은 엽기적으로 아끼는 것도 보았음다 우리집도 아내와 다투는 것중에 아낀다고 전자제품 코더 뽑는 아내와 쓰기 불편 하다고 꽂아두는 나의 실랑이가 우리집만 그러는게 아니던데 왜 낭비를 하는냥 냄세를 풍기나 한지역의 도전이나 지네들 관리 부실로 생기는 낭비는 애써 외면하지???명동서 뺨 맞고 한강서 눈 흘기는 심뽀는 고쳐라 이 하수들아
올릴때 쉽게 올리고 내릴때 쉽게 안내리는 특성상 연동제 아무 의미없다고 생각합니다.(일개 가정주부) 솔직히 연동제해서 오를때 올리고 내릴때 내린다?? 그런말 믿지않습니다...
에너지 요금 올리면 에너지 절약한다는 건 웃기는 얘기인 듯, 왠만한 관공서 겨울에 가보면 정말 후끈후끈, 소설책 읽고
인터넷 하면서 시간보내고, 그런데 그런 관공서부터도 에너지 요금 올린다고 에너지를 절약할까요? 자기돈도 아닌데..
에너지 요금 올리면 에너지 절약한다는 건 웃기는 얘기인 듯, 왠만한 관공서 겨울에 가보면 정말 후끈후끈, 소설책 읽고
인터넷 하면서 시간보내고, 그런데 그런 관공서부터도 에너지 요금 올린다고 에너지를 절약할까요? 자기돈도 아닌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