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국회법안에 의견등록 합시다 ** 5/26 마감 **

[용준]

입법예고 국회법안에 의견등록 합시다 ** 5/26 마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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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6 마감: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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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6 마감      

26일 - 1.
[2115543]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회재의원 등 13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N2R2B0M1L1Y8X0O8K5J2H3Z2S6A0V7
== 이 법안은 육아휴직 급여를 “근로기준법”의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하고, 육아휴직 소득대체율을 확대하여 지급.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주축으로 발의한 것인데, 고용보험 다 말아 먹을 일 생겼나? 고용보험 재정상태도 고려하지 않고 선심쓰자는 법안을 이렇게 용감하게 발의하는가? 연구는 하나도 없이 이런 법안을 발의하는 것은 무책임하다. 고용보험 재정을 보기 바란다.
(1) 2019년 기사인 <최저임금 뛰고 '떠돌이 알바' 급증…구멍난 고용보험 5년 뒤 고갈>을 보면, 고용보험이 5년이면 고갈이라 한다. 이렇게 혜택을 늘리지 않아도 고갈하게 생겼단다.
(2) 이미 고용보험은 2019회계연도 결산기준으로 1조 3,800여억원의 당기 재정적자가 발생이라 한다. (2103283 법안 참고)
(3) 고용보험료를 두 번이나 올린 문재인 정부
<[사설] 단것은 지금 따 먹고 쓴 것은 후세에 떠넘기는 포퓰리즘 복지>
이 사설을 보면,
(3-1). 문재인 정부 들어서, 고용보험료를 2019년 11월 1.6%로 인상한 다음, 다시 1.8%로 올리기로 했고, 임기 중 두 번 올리는 건 문재인 정부가 처음이고 두 차례 누적 인상률은 38%나 된다 한다.
(3-2). “고용보험료는 문재인 정부 출범 때만 해도 10조원가량 쌓여있었다. 그것이 올해 말 4조7000억원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빌린 7조9000억원을 합치면 사실상 거덜이 났고 3조2000억원 마이너스다.” 라고 한다.
(4) 결론
고용보험을 이 꼴로 만들어놓고도 선심 쓰자는 소리가 나오나? 아예 일찌감치 다 말아 먹기로 작정이라도 했다는 말인가?
(참고:
* 최저임금 뛰고 '떠돌이 알바' 급증…구멍난 고용보험 5년 뒤 고갈 (2019.10.26)
https://www.hankyung.com/politics/article/2019102520001
* “고용보험은 … 2019회계연도 결산기준으로 1조 3,800여억원의 당기 재정적자가 발생”
[2103283]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희숙의원 등 15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G2H0Y0G8K2D6N1Z0R2L4W0B0P6G5A2
* [사설] 단것은 지금 따 먹고 쓴 것은 후세에 떠넘기는 포퓰리즘 복지 (2021.09.02)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1/09/02/LBB3IGTCIBEEFARWTJTYGTQ6ZE/



26일 - 2.
[2115621]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병헌의원 등 11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K2K2V0V5R0L4O1W1Y1P2K4N3K5Y2Y2
== 이 법안은 송신인이 발신번호 표시 제한을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삭제함으로써 범죄 등에 악용될 소지를 미연에 방지.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1) 본 법안은 국민의힘에서 발의한 것인데, 국가의 지나친 간섭이다. 번호 안뜨면 안받으면 되는데, 송신인이 발신번호 표시 제한을 아예 할 수 없게 한다는 것은 공권력으로 개인의 선택권을 묵살하는 것이다.
(2) 범죄 등에 악용될 소지를 미연에 방지?
이런 법을 만들면 범죄가 없어지기라도 한다는 것인가?
(3) 가장 큰 자유민주주의 경제인 미국에 알아 보니, 발신번호 표시 제한은 송신인의 선택이라 한다. 이 법안의 논리가 사실이라면, 미국은 범죄로 살 수 없는 곳이 되었어야 하는 것 아닌가? 그런데 어디 그런가? 가장 큰 자유민주주의 경제 유지하고 있잖는가?



26일 - 3.
[2115616]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성의원등11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J2M2Y0E5H1N2H0U9F4L4P0Z1V3F7E5
== 이 법안은 일반 택시도 휠체어 탑승 설비를 갖추도록 하고, 이런 겸용택시를 도입하는 택시운송사업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국민의힘에서 발의한 것인데, 말 타면 종 두고 싶다더니? 세금으로 장애인 콜택시 지원하는 것도 부족해서, 일반 택시도 휠체어 탑승 설비를 갖추도록 하고, 세금으로 지원한다고? 예산은? 더불어민주당이 정권 잡고 나서, "빚더미에 깔린 대한민국”인 것 모름? 현행 유지하기도 힘들다.
- <나랏빚 1133조·가계부채 1682조…빚더미에 깔린 대한민국>
- <빚 660조 물려받아 1000조 물려주는 文정부…이런 빚폭주 없었다>
- <文정부 5년 국가 채무 증가액, 이명박·박근혜 9년보다 60兆 많다>
- <선심 쓰다 '재정적자 100兆'…그런데도 나랏돈 더 퍼준다는 여당>
- <IMF "한국 나랏빚 증가속도 세계 1위">
(참고:
* 나랏빚 1133조·가계부채 1682조…빚더미에 깔린 대한민국 (2020.12.28)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266086626003112
* 빚 660조 물려받아 1000조 물려주는 文정부…이런 빚폭주 없었다 (2020.09.01)
https://news.joins.com/article/23861600
* 文정부 5년 국가 채무 증가액, 이명박·박근혜 9년보다 60兆 많다 (2020.09.02)
https://www.chosun.com/economy/2020/09/02/4Z3YXGJEWNAVJJUSO4ZBSQ6GIE/
* 선심 쓰다 '재정적자 100兆'…그런데도 나랏돈 더 퍼준다는 여당 (2021.02.10)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20960801
* IMF "한국 나랏빚 증가속도 세계 1위" (2021.04.13)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41247941

출처: https://o-sol-gil.blogspo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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