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시뉴스데스크 ‘진보가치’, 양당체제 알리바이가 되다

[답게]

출처: 여성시대 답게
https://h21.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55277.html

‘진보가치’, 양당체제 알리바이가 되다

“(더불어민주당의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을 추진하는 (시민사회단체) 사람들은 윤석열 정부 심판과 정치개혁을 위해서 불가피한 전술적 연합이라고 주장하는데, 소수정당의 의석을 민주당이 뺏는 알리바이가 될 연합을 오히려 시민사회에서 먼저 제안한 상황이다. 밖에 있는 소수정당들은 언제나 의석을 뺏길 수밖에 없게 만드는 비례대표 위성정당이 민주주의의 이름으로 행해져서는 안 된다.”

병역거부·국가보안법 등 이유로 탈락

임 전 소장은 2004년 동성애를 정신질환으로 분류하는 징병 신체검사 등에 저항해 병역을 거부했다. 양심적 병역거부인데 이를 ‘병역 기피’로 낙인찍은 것이다. 당내에서는 성소수자인 임 전 소장을 불편해하는 종교계 입장이 반영됐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에 임 전 소장을 비례대표로 추천했던 연합정치시민회의 산하 ‘국민후보 추천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는 “양심적 병역거부를 (공천 부적격) 사유로 삼는 것은 국제사회의 기준에도, 헌법 판례에도, 시대정신에도 맞지 않는다”며 탈락 결정을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더불어민주연합은 결정을 바꾸지 않았다.

더불어민주연합의 이런 행태는 강한 비판을 받았다. 홍성수 숙명여대 법대 교수는 <한겨레21>에 “대체복무제를 공약으로 내걸고 법안 통과를 주도했던 민주당이 양심적 병역거부를 선택했던 임태훈 전 소장을 ‘병역 기피자’로 몰아 탈락시킨 일은 충격적”이라며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옥살이했던 의원들이 소속된 민주당이 진보당 장진숙 비례대표 후보를 국가보안법 위반 전력이 있다는 이유로 탈락시킨 것도 마찬가지로 이해하기 어렵다”고 했다.

근본적으로는 더불어민주연합의 존재 자체가 나비효과를 일으켜 시민사회와 노동계, 진보정당 등 진보 진영의 세 축을 모조리 흔들고 있는 게 가장 큰 문제다.

스스로 정한 총선 방침 뒤집은 민주노총 지도부

민주당 위성정당 논란은 노동계에도 균열을 냈다. 민주노총은 2023년 9월 대의원대회에서 총선 방침을 정했다. 통상적으로 총선 방침은 중앙집행위원회에서 결정했는데, 격론 끝에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대의원대회로 넘겼다.

민주노총은 총선 방침에서 “총선투쟁은 진보정치 세력의 상호존중과 단결을 통해 친자본 보수 양당 체제를 극복하고, 노동자 민중의 신뢰와 지지에 기반해 대안정치 세력으로 도약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며 “민주노총은 보수 양당 지지를 위한 조직적 결정은 물론이고, 전·현직 간부의 지위를 이용해 친자본 보수 양당을 지지하는 행위를 금지한다”고 정했다. 진보정당(노동당·녹색당·정의당·진보당)과 연합정당 건설에서부터 정책연대와 후보단일화 선거운동까지 가능성을 열어두고, 진보정치와 노동운동의 활로를 찾아야 한다는 절박함이 담긴 결정이었다.

그러나 진보당이 위성정당에 들어가면서 내부 갈등이 폭발했다.

‘윤석열’과 ‘반윤석열’이라는 구호를 넘어서

이렇게 시민사회와 노동계, 진보정당 등이 모조리 뿌리째 흔들리면서 이번 총선 이후 진보 진영 전체가 위기를 맞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민주노총의 한 전직 간부는 “양당 중심의 정치체제가 강화하면서 제3세력의 토대가 지워졌고, 진보정당이 독자적으로 의회에 진출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며 “앞으로 지방선거와 대통령선거도 있는데 그때마다 이런 갈등이 반복되지 않을까 두렵다”고 했다.




위성정당이 문제라고 생각하는 여시들,
그리고 노동 시민단체 등에 관심있는 여시들은
꼭 기사 전문 읽어보면 좋겠어!

진짜 지금 노동 시민사회 진보(민주당은 진보정당은 아니다라는 기준) 진영이 흔들리고 있어서..ㅜㅜ

[곤피개]

전반적으로 동의...

[답게]

이렇게 가면 민주당과 조국에 적대적인 정의당과 중앙파, 현장파를 전부 내치는 시발점이라고 보는 사람도 있어..

더민련이 시민사회에 했듯 이렇게 한명씩 내보내면 민주당이 허락한 진보운동을 한다는 거지..

반미딱지 붙은 사람들, 양경수 위원장 등 하나 둘 씩 떼어내고 전반적인 사회 우경화의 시작을 우려하는 상황임..

[스누피커피타임]

안봐도 한겨레
이번에 너네당 원외되겠더라...

[답게]

이건 여시에게 맞는 글은 아닌듯... 요지를 파악하고 댓글달면 모를텐데 이런 댓글은 애써서 기사퍼온 내가 기분이 나빠

[스누피커피타임]

미아내ㅠ

[우유니 사막]

국힘 몰아내기 위한 선택이라 생각하면서도 이게 맞을까, 이번만 넘기면 될까 싶긴 하더라
계속 고민해야 할 문제인 거 같아 한 번의 투표로 끝날 일이 아니니까

[Dahlia pinnata]

진짜 어려운 문제같음.
상대방이 뭉쳐서 굳건하니 우리도 이기려면 뭉치자! 이거 말은 좋은데, 결국 괴물과 싸우다가 괴물이 되어버리는 것 같거든.
근데 또 한국 현실에서 이것 이외에 대안이 있냐? 하면 답변이 궁색함... 상대방이 굳건한데다 치사해서 택할 수 있는 전략이 너무 한정적이야.
매번 이번만 뭉치자 하면서 20년이 흘렀는데 오히려 상황은 더 나빠졌다는게 참... 근데 지금 나라꼴을 보면 그 당시에 뭉쳐서 선방한게 틀린 선택은 아니었던거 같아서 또 후회는 안 되고....
이런 생각을 하면 할수록 결국 한국전쟁 분단이 문제다 미국 일본 나쁜놈들이란 결론밖에ㅠㅠㅋㅋ

[댕댕견]

선택의 폭을 극단적으로 줄일수록 자유가 없어지는건 사실임

[Dahlia pinnata]

나도 여시 의견에 동의함, 근데 바로 여기가 대부분의 진보 지지 유권자들과 기사에 나온 위성정당 반대하는 진보진영의 의견이 갈리는 부분같아. 후자의 입장은 국힘이 준연동형 비례제의 취지를 몰각시키는 파렴치한 짓(위성정당)을 저질러도 민주당은 그걸 따라하면 안 된다, 취지에 맞게 다양한 진보정당이 활동할 수 있게 해야 했다, 그 결과로 국힘이 제1당이 되는건 우리가 감수해야 하는 한국 현실이고, 이 현실을 정당한 방법으로 이겨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듯(지난 대선때 개쳐맞은 심상정 발언도 이런 취지로 이해됨 이제서야 이해가 되네...)
근데 대부분 진보 진영 유권자들 입장에선 이건 현실성 부족한 꽃노래로 들리지ㅠㅋㅋ 당장 굥 대통령돼서 나라 박살났는데 1당마저 빼앗기면 걍 죽으라는 건가 싶으니...
그렇게 치면 기사에 나온 진보진영은 힘들어도 당장의 승리 이상의 가치를 추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그에 비하면 대부분의 진보 진영 유권자들은 2찍보다 수준이 높을지언정 결국 먹고사니즘을 추구하면서 일부 진영이 대중과 괴리되는 느낌임. 지금 지지율이 그 결과고....

내가 잘못 이해했을 수도 있지만 기사와 댓글들을 본 내 생각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