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금 전 KBS 뉴스 라인에서,,,,
인천시 교통국장의 발언과 국토부 관계자의 발언에 분노가 치밀어 급하게 적어 봅니다.
통행료 시한이 2013.3.31일 인 이유가,,,,
조례안 제정, 개정시 2012년 말이면 영종지역 인구가 크게 늘어나서
시의 지원금액이 늘어날 것이 우려하여 그리되었다...라고 하는데,,,,
1. 제3연육교의 개통을 예상하여 정하였다는 것이 지금까지의 입장이었는데 어찌된것인지 ????
2. 제3연육교의 건설에 대해 중앙정부 (국토해양부)에 책임이 있는듯 주장하는 것은 명백한 허구이다.
경제자유구역의 개발계획, 실시계획등을 기획재정부에 제출할때 제출자가 누구인가 ?
광역시도지사가 아닌가 ? 제출자가 그 내용을 몰랐다는 것은 무능내지는 직무유기의 자백에 다름이 아닐 것이다.
3. 여타 다른 시도들은 새로운 개발지역에, 없던 다리도 건설하고, 않하던 지원도 하여 인구 유입의 유인책을 제시하는데....
주민이 늘어 지원액이 늘어날 것이 우려되어 지원을 중단하겠다는 발상은
도.대.체 어떤 가치관과 판단 근거에서 나오는 것인지....
지역 주민이 늘면 그에 따라 발생하는 세수는 계산하지 않는 것인지....
4. 국토부의 관계자는,,, "현재로는 제3연육교의 시급성이나 효율성이 낮아 건설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발언,,,,
공항고속도로 건설 시,,,,국가 발전을 위해 시급한 일이니 주민의 토지를 수용하여야 한다 며 공익을 내세우더니
이제와서 공항고속도로가 건설될 수 있도록 희생한 주민들에게 효율성, 시급성의 경제적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화장실 다녀왔으니,,,별 볼일 없다는 말 아닌가 ?
앞으로는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익"을 내세워도, 절대 그들에 협.조 하거나 희생할 필요가 없다는 결론 !
첫댓글 연육교 지으려면 민자사(멕커리사 등)에게 인천대교 관련 보상비로 7조원을 요구했다는데 국토부에서 허락하겠습니까? 연육교 생긴다고 분양한 관계자들이 나쁘죠..
맥쿼리 관련해서 범법행위 철저하게 수사해서 처벌해야 됩니다. 엄청난 인원이 잡혀들어가야 합니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