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는 영장주의가 적용되지 않으니 옳은지문 아닌가요?해설을 보니 보충의견으로 영장주의가 적용된다고 나와있는데 보충의견으로 문제를 풀어야 하는건가요?
첫댓글 사실상 출제 오류 입니다 만 상대적으로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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