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2월 30일 뉴스/정책 브리핑
“올 한해도 수고하셨습니다”
[ 정치/외교 ]
1. 청와대가 김기춘 전 비서실장 주도로 청와대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2014년 10월 세월호 사건에 대한 감사원의 최종 감사 결과 발표자료를 대거 수정했다고함
2. 지난 27일 창당한 개혁보수신당(가칭) 지지율이 새누리당과 국민의당을 앞질러, 더불어민주당은 33.7%, 개혁보수신당은 17.4%로 나타났다고함
3. 황교안 총리가 기자간담회에서 한·일 위안부협상과 관련해 정부가 무능해서 그런데 그래도 핵심적인 부분은 그렇게 정리가 됐다고 말해 논란이됨
4. 국민의당 원내대표로 주승용 의원이 선임됨
- 제3지대가 분열하는 것은 도움이 안된다며 친박과 친문외의 모든 세력들은 일단 협상과 대화의 테이블에 올라와야 한다고함
5. 새누리당은 29일 오후 국회에서 전국위원회를 열어 인명진 갈릴리교회 목사를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했다고함
- 전국위 재적위원 759명 중 과반인 467명이 참석해 만장일치로 선출안을 추인함
6. 한나라당 대표를 지낸 정몽준 아산사회복지재단 이사장이 새누리당을 탈당했다고함
7. 새누리당 나경원 의원은 보수와 중도 세력을 규합할 수 있는 대선 후보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뿐이라고 SBS 인터뷰에서 밝힘
8. 박원순 서울시장이 시장직을 유지한 채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경선에 뛰어든다고함
9. 중국 외교부 한반도 사드 담당 외교관이 극비 방한해 개혁보수신당 김무성 의원을 비롯한 국내 유력 정치인 및 재계 관계자들을 만났다고함
- 내년 대선을 겨냥해 정재계를 중심으로 사드 반대 여론을 강화하기 위한 물밑 작업에 나선 것으로 보임
[ 정부/정책/공공 ]
1. 정부가 성장률 공식 전망치로 내놓은 2% 중반 성장도 힘겹다고함
- 18년만의 최저치 전망으로 한국은 장기침체의 우려가 커지고 있음
2. 정부가 내년 초 경기급락에 대응하기 위해 재정지출과 정책금융 등 총 21조3,000억원의 실탄을 투입하기로함
- 재정 당겨쓰기라는 기존 방법을 답습한데다 절반에 가까운 실탄이 보증·대출 등 간접사격에 가까운 정책금융이라 실효성이 떨어진다고함
- 청년 취업난을 고려해 공공부문에서만 6만명 이상을 신규 채용하고, 혼인율을 높이기 위해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가 결혼하면 1인당 50만원, 맞벌이 부부는 100만원의 세금을 깎아준다고함
3. 행정자치부가 제작한 대한민국 출산지도 서비스가 여자가 애 낳는 기계냐는 등의 거센 비난을 받고 반나절만에 중단됨
4. 내년부터 경찰 간부들 연봉이 성과 평가에 따라 차등지급돼 총경인 경우 최대 600만원까지 차이가 난다고함
- 평가권자의 주관이 지나치게 개입되는 방식이라 ‘간부 줄세우기’로 이어질 수 있다고함
5. 부하 경찰관에게 부당한 지시를 내리고 이를 어기자 보복성 인사 조치를 한 용산경찰서 김경원 서장이 1계급 강등되는 중징계를 받음
[ 경기종합 ]
1. 국내 필요 원유의 66%가량을 들여오는 걸프협력회의(GCC)과 2007년부터 FTA 협상을 시작했지만 부처간의 이견과 반대로 진행이 멈췄다고함
2. 백화점과 TV홈쇼핑의 실질수수료율은 평균 22.0%로, 롯데백화점이 23.8%, 롯데홈쇼핑이 33.3%로 롯데가 양쪽에서 평균 수수료가 가장 높다고함
3. 대림산업이 이란에서 단독으로 국내 최대규모인 2조3036억원의 이스파한 정유공장 개선 공사를 수주했다고함
4. 한미약품이 지난해 수출한 당뇨병 신약기술 중 일부가 해지되 신화가 또다시 흔들리고 있음
5. 가습기살균제 특별구제계정에 출연할 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 기업의 분담금 규모가 확정됨
- 원료물질을 판매한 SK케미칼은 250억원, 판매량이 가장 많은 옥시는 500억원 이상의 분담금이 배정됨
6.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의 장남 조현준 사장이 회장으로 승진하며 3세 경영 시대를 열었다고함
7. 서경배 아모레퍼시픽 회장 장녀 민정 씨가 아모레퍼시픽에 입사해 경영수업을 받는다고함
[ 금융/자동차/해운 ]
1. 육류담보대출 다중계약 파문으로 소고기를 담보로 대출을 해준 동양생명, 저축은행업계, 캐피탈업계 등이 7000억원의 피해를 입었다고함
2. 은행 이자 1%대 저금리가 지속되면서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저축은행으로 예금이 쏠리고 있음
- 예금자 보호 한도 초과분은 3조 5647억원으로 현행 예금자 보호법상 예금자는 원금과 이자를 포함해 5000만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음
3. 손해보험사들이 내년 초부터 재난보험 시장에서 자존심 대결을 펼침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개정안 시행에 따라 1층 음식점 등 19개 시설은 내년부터 재난보험에 의무 가입해야함
4. 현대차 1t 트럭 포터가 11월까지 8만6977대가 팔리며 아반떼를 제치고 연간 베스트셀링카에 등극함
- 포터가 베스트셀링카에 오른 것은 국내 경기가 그만큼 어려워지고 있다는 방증이라고함
[ 교통/부동산 ]
* 특이사항없음 *
[ 사회종합 ]
1. 독감환자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며 1000명당 86.2명으로 집계됐다고함
2. 문화계 블랙리스트는 청와대 전 비서관 3인방 김소영·신동철·정관주의 주도하에 작성됐다고함
3. 김종 전 문체부 차관의 지시를 잘 따르지 않았던 체육계 블랙리스트도 작성됐다고함
4. 검찰이 비리 백화점으로 전락한 국악경연대회의 금품수수 정황을 포착해 수사에 나섰다고함
- 경연대회 참가자들은 대통령·장관 상을 받기 위해 주최 측과 심사위원들에게 거액의 검은돈을 건넸다고함
5. 최순실씨가 미용시술 등을 위해 자주 찾았던 김영재 원장이 외국인에게 불법 미용시술을 한 혐의로 피소됨
- 처남 회사가 개발한 리프팅 실로 얼굴 주름 제거 시술을 했는데, 식약처가 허가를 내지 않은 상태에서 사용했다고함
6. 서울 강남 봉은사 경내에서 30대 여성이 분신 자살했다고함
[ 국 제 ]
1.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시리아 정부군과 반군 간 휴전을 공식 선언함
2. 미국 의회와 차기 행정부가 국경조정세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함
- 미국으로 수입되는 물품에 대한 포괄적인 혜택 축소가 핵심으로, 미국의 수출을 늘리고 수입을 억제하면서도 무역전쟁을 피할 수 있는 묘안이라는 자체 평가임
3. 중국 스마트폰 시장 1위 업체 오포가 인도에 공장을 지으며 성장 가능성이 높은 인도 시장으로 사세를 확장한다고함
4. 러시아 인구의 1%가 에이즈 환자라고함
[ 궁금한 이야기 ]
1.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23억원 수수설과 신천지에 연관됐다는 논란이 화제인 가운데, 반기문 총장이 차병원에 방문해 찍은 사진으로 친분의혹이 일고 있음
- 山河 같은 壽富貴를 千年萬年 누리소서. 信友 이세철 -
하늘 아래 쓸모없는 재목은 없다.
상으로 권유하고, 형벌로 경고하고, 은혜로 감동시켜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