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313] 보고싶은 것만 보는 현실인식으론 경제 못살린다

[오현석]

자료출처: 서울경제

정부가 국민들에게 우리 경제 실상을 제대로 알리겠다며 최근 관계부처 합동 설명자료를 내놓았다. 성장률이 주요국보다 높고 민간소비와 고용의 질이 개선되고 있다는 것이 골자다. 고용과 소득분배의 어려움, 투자 부진이라는 단서가 붙었지만 강조점은 우리 경제가 나쁘지 않다는 데 있다. 여당에서도 비슷한 논리가 등장했다.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국의 지난해 성장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1위라고 주장했다. 정부와 소 의원의 언급대로라면 우리 경제가 어렵다는 지적은 근거 없는 트집이다. 

당정의 이런 주장을 국민들이 납득할지 의문이다. OECD의 지난해 성장률 전망치에서 한국은 36개 회원국 중 21위에 그쳤다. 미국은 물론 호주·네덜란드·스위스보다 낮다. OECD 1위 또는 주요국보다 높은 성장률이라는 근거가 무엇인지 궁금하다. 청년 실업률이 하락했다는 주장도 25~29세라는 극히 일부만 대상으로 한 것이다. 나머지 연령대는 전년에 비해 모두 상승했고 그 결과 전체 실업률은 17년 만에 최악을 기록했다. 정부의 장밋빛 설명과는 정반대의 모습이다.

잘못된 현실인식에 제대로 된 해법이 나올 리 없다. 정부는 취업자 수 증가폭이 전년의 3분의1 수준으로 급감한 것을 인구 감소와 산업 구조조정 탓으로 돌렸다. 최저임금과 근로시간 단축을 포함한 노동정책 실패 때문이 아니라는 판단이다. 노동시장의 역동성을 제고하겠다면서도 고용 유연성이 아닌 안정성을 외치고 있으니 답답할 따름이다. 보고 싶은 것만 보니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게 아니겠는가.

정부나 여당이 정책 성과를 홍보하는 것을 잘못이라고 지적할 수는 없다. 하지만 정확한 현실을 기반으로 하지 않는 일방적 홍보는 국민 불신이라는 역효과만 초래할 뿐이다. 정책 실패를 감추기 위해 혹은 국면 전환을 위해 사실을 왜곡하거나 유리한 결과만 선별해 발표한다고 해서 국민 살림살이가 나아지지도, 경제 활력이 되살아날 수도 없다. 지금 정부 여당에 필요한 것은 핑계나 홍보가 아니라 경제에 대한 국민의 질책과 우려를 엄중히 새겨듣는 자세다. 

자료출처: 매일경제

국내 응급의료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응급의료 전용 헬기(닥터 헬기) 도입 등을 주도해온 윤한덕 중앙응급의료센터장이 설 연휴 병원에서 숨져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다. 설 연휴 응급의료 공백을 막기 위해 초과 근로를 하다가 과로사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중앙응급의료센터는 전국 응급실 532곳과 권역외상센터 13곳의 병상을 총괄 관리해야 하다 보니 연휴를 앞둔 1일 공식 일과가 끝났는데도 병원을 지켰다. 주말 내내 연락이 닿지 않자 4일 의료원을 찾은 가족들이 집무실에서 의자에 기댄 채 숨져 있는 윤 센터장을 발견했다.

윤 센터장은 1994년 전남대 의대 응급의학과 전공의로 자원한 이후 25년간 응급의료 외길을 걸었다. 응급실을 전전하다가 사망하는 환자가 속출하는 현실을 개탄하며 남들이 가지 않는 응급의료라는 전인미답의 길을 묵묵히 개척했다. 2012년 중앙응급의료센터장이 된 이후 그는 닥터헬기와 권역외상센터 도입, 재난·응급의료상황실 운영 등 응급의료 시스템 혁신을 이끌었다. 윤 센터장은 주중에는 거의 귀가하지 않고 간이침대에서 잠을 청할 정도로 밤낮없이 환자를 돌본 것으로 전해졌다. 선진적인 응급의료 도입에 앞장서고, 환자에게 헌신적이었던 윤 센터장이 정작 자신이 응급한 상황에서 아무런 조치도 받지 못하고 세상을 떠난 것은 참으로 비통한 일이다.

이국종 아주대병원 권역외상센터장은 "응급의료계의 영웅이자 버팀목이었다"며 "어깻죽지가 떨어져나간 것 같다"고 애통해했다. 이 센터장은 자신의 책 골드아워 `윤한덕` 편에서 "대한민국의 응급의료 체계에 대한 생각 이외에는 어떤 다른 것도 머릿속에 넣고 있지 않은 것 같았다"고 썼다. 자신보다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중시했던 그의 열정과 헌신, 책임의식에 대한 애도가 줄을 잇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7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윤 센터장의 순직을 추모한다"며 "사무실 한편에 오도카니 남은 주인 잃은 남루한 간이침대가 우리의 가슴을 더 아프게 한다"고 밝혔다. 국내 응급의료 현실은 아직도 열악하고 갈 길이 멀다. 고인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기 위해서는 그가 인생을 바친 응급의료 체계 개선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오현석]

서울경제: 정부가 국민들에게 합동 설명자료를 내놓았다. 당정의 이런 주당을 국민들이 납득할지 의문이다. 잘못된 현실인식에 제대로 된 해법이 나올리 없다. 정부나 여당이 정책 성과를 홍보하는 것을 잘못이라고 지적 할 수는 없다. 지금 필요한 것은 국민의 질책과 우려를 엄중히 세겨듣는 자세다.

[오현석]

매일경제: 윤센터장이 설 연휴 병원에서 숨져 안타까움으 자아내고 있다. 윤 센터장은 1994년 전남대 의대 응급의학과 전공의로 자원한 이후 25년간 응급의료 외길을 걸었다. 이국종 아주대병원 권역외상센터장은 애통해했다. 그가 인생을 바친 응급의료 체계 개선에 더 많을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