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교사의 수업권 vs 학생의 수학권 중에서</p><p>학생의 수학권이 더 보호 받는 것은 알겠습니다. </p><p> </p><p>이때 수업권과 수학권은 기본권 충돌이며 </p><p>기본권 충돌은 규범조화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올바르지 않나요?</p><p> </p><p> </p><p> </p><p><b>Q. 교사의 수업권과 학생의 수학권이 충돌하는 경우 두 기본권 모두 효력을 나타내는 규범조화적 해석에 따라 기본권 충돌은 해결되어야 한다. ( O / X )</b></p><p> </p><p><b>답: X</b></p><p> </p><p> </p><p> </p><p>어디가 틀렸는지 왜 X인지 모르겠습니다. </p><p> </p><p>감사합니다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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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충돌을 해결하는 방법이 이익형량과 규범조화적 해석이 있습니다
효력이 같으면 규범조화적 입니다
지문은 수업권이 더 강한 기본권이니까 이익형량 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문제를 보고 기본권의 경중을 어떻게 따져 봐야 하나요?
저처럼 규범조화적으로 선뜻 결론 지으면 또 틀릴텐데 말이지요..
@최성신 수학권이 더 보호 받는 다는 말이 수학권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윤우혁 아, 바로 이해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