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025 기본서 p517</p><p> </p><p>헌법 8조 4항 에서 민주적 기본질서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로 한정해서 해석하고</p><p> </p><p>그와 별도로</p><p> </p><p>밑에 판례(2013헌다1)에서</p><p>8조 4항을 해석할때 "민주적 기본질서"는 최대한 엄격하고 협소한 의미로 이해해야 하니</p><p>민주적 기본질서를 현행헌법이 채택한 민주주의의 구체적인 모습과 동일하게 보아서는 안된다.</p><p>-> 즉, 대한민국을 부정하지만 않는다면 정당은 해산되지는 않는다.</p><p>라면서 정당을 어쨋든 최대한 보호한다고 생각하면 되나요?</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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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