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추린 뉴스＞ 2023년 9월 6일 수요일

[뜨락]

● 지금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김만배 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 대화 녹취의 핵심 내용은 대장동 자금책인 조우형 씨 수사를 윤석열 검사가 무마해줬다는 거였습니다. 대통령실은 이를 정치 공작으로 규정하면서 김 씨가 인터뷰 후 조 씨에게 했다는 발언을 근거로 언급했습니다.

● 채 상병 사망사건을 조사하다 '항명' 혐의로 입건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구속영장 기각 나흘 만에 군 검찰에 출석해 11시간의 조사를 받고 귀가했습니다. 국회에선 이 사건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이 대통령 '탄핵'을 언급하면서 소란이 빚어졌습니다.

● 인도네시아 방문 이틀째인 윤석열 대통령이 '한·아세안' 정상회의와 한·중·일이 함께하는 '아세안+3' 정상회의에 잇따라 참석합니다. 윤 대통령은 실질적인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북핵 위협에 대한 아세안 국가들의 공조도 요청할 계획입니다.

● 연합뉴스에서 실시한 정례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지지도는 34.1%로 조사됐습니다. 잘 한다고 응답한 사람과 못 한다는 응답 모두, 주요 원인으로 외교·안보 분야를 꼽았습니다. 한 달 전 조사보다 3.9%포인트 낮아진 수치입니다.

● 북한과 러시아가 정상회담을 통해 무기 거래를 시도할 거라는 전망이 나오자, 미국이 공개 경고에 나섰습니다. 북한이 무기를 제공하면 대가를 치르게 될 거라면서 거래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 사막에 내린 폭우로 이틀간 고립됐던 미국 버닝맨 축제 참가자 7만여 명이 현장에서 탈출했습니다. 진흙탕이 된 도로가 말라 인근 고속도로까지 이동이 가능해졌는데요, 차량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정체가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 조총련 주최 행사 참석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자 윤미향 의원이 조총련 인사를 접촉하지는 않았다며 이념 몰이를 중단하라고 반발했습니다. 시민단체 고발을 접수한 검찰은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 보험금을 노리고 남편을 살해한 이른바 '계곡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는 '자신은 무죄라며', 남편의 사망보험금 8억 원을 달라는 옥중 소송을 계속해서 이어왔는데요. 법원이 이은해의 주장을 일축하면서, 보험금 줄 필요가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 최근 다이아몬드 원석의 값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광산에서 캐지 않고 연구실에서 키우는 인공 다이아몬드 공급이 늘어났기 때문인데요. 눈으로는 천연 다이아몬드와 다른 점이 없을 정도입니다.

● 정부가 폐암 사망자에 대해 처음으로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피해를 공식 인정했습니다. 환경부는 앞으로 폐암 피해자 가운데 가습기살균제의 독성물질인 PHMG에 노출됐고 나이가 어리면서 흡연하지 않아 피해 인정에 이견이 적은 경우를 우선 구제할 계획입니다.

● 정의기억연대 등 시민단체 반발로 무산됐던 서울 남산의 '기억의 터' 위안부 피해자 추모 조형물이 하루 만에 결국 철거했습니다. 성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임옥상 작가가 조형물 제작에 참여한 것이 이유인데, 오세훈 시장은 철거 반대에 "시민단체는 죽었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 그제(4일) 서울 서초구 초등학교 교사의 49재 추모 집회에 참석한 교사들에 대해 교육부가 징계하지 않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교사 단체는 환영한다면서도, 교권 침해를 막기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 잡히나 싶었던 소비자물가가 지난달 다시 뛰어올랐습니다. 계속된 폭염과 폭우로 특히 과일값이 크게 오르면서 추석을 앞두고 소비자들의 부담은 더욱 커졌습니다. 한국은행은 물가상승폭이 예상보다 다소 커진 측면이 있다며, 최소 9월까지는 불안한 물가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 주민등록증과 여권 등을 만들며 축적했던 신원 인증 기술을 활용한 '모바일 신분증'은 정부의 인증을 받아 이제 휴대전화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든 본인 인증이 가능합니다. 화폐나 신분증 제조에 활용됐던 위변조 방지 보안 기술이 새로운 디지털 사회를 열고 있습니다.

●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전 마지막 모의평가가 오늘 전국에서 실시됩니다. 정부가 '킬러 문항' 배제 방침을 밝힌 이후 처음으로 시행하는 시험이어서 변별력 확보를 위한 난이도 조절에 관심이 쏠립니다.

● 다음 달 개막하는 제28회 부산국제영화제에 세계에서 첫선을 보이는 80편을 포함해 모두 209개 작품이 초청됐습니다. 이 가운데 장건재 감독의 영화 '한국이 싫어서'가 개막작으로, 닝하오 감독의 '영화의 황제'가 폐막작으로 선정됐습니다.

● 오늘 서울의 한낮 최고 기온이 32도, 전주와 광주는 32도까지 오르는 등 한낮 무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늦더위 속에 곳곳에 소나기나 약한 비가 내리겠고, 강원 동해안과 제주에는 너울성 파도가 높게 밀려와 안전사고에 주의하셔야 겠습니다.

[출처:간추린 아침뉴스]

●매경이 전하는 세상의 지식 (매-세-지, 9월 6일

세계 3대 아트페어 프리즈 (Frieze) 와 한국화랑협회의 한국국제아트페어 (Kiaf ‧키아프) 가 6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개막한다. 5일 전시작 설치 작업으로 분주한 행사장에서 갤러리 관계자들이 작품을 옮기고 있다. /사진=김호영 기자



1. 정부가 공공택지 내 아파트 등 공동주택용지의 전매를 허용하기로 함.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공택지 대금 연체율이 높아지며 주택공급에 속도가 붙지 않자 대책을 내놓은 것.

아울러 민간의 주택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 건설 금융과 보증 지원을 확대하기로 함.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추석 연휴 이전에 발표할 예정.

출처: 국토교통부 블로그




2. 내년 상반기부터 개인투자자들이 10만원 소액으로 국채에 투자할 수 있게 됨.
정부는 5일 국무회의에서 개인 투자용 국채의 도입을 위한 ‘국채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의결했다고 밝힘.

개인투자용 국채는 매입 자격을 개인으로 한정해 발행하는 저축성 국채이며, 판매대행기관 창구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신청을 통해 매달 청약이 가능.

최소 매입 단위는 10만원이며 연간 매입 한도는 1인당 총 1억원. 
10년물과 20년물 두 가지 만기로 구성되며, 중도환매도 가능.

3. 하반기 들어서도 경기 회복이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소비자 물가마저 다시 상승하고 있음.
내수 부진이 장기화되고 있는 와중에서 물가마저 가파르게 오를 경우 가계 운영에 적잖은 부담이 될 것으로 보임.

다만 정부는 최근 물가 오름세가 여름철 폭염 때문이라며 10월 이후에는 안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

4. 대통령실이 “김만배·신학림 거짓 인터뷰는 대장동 주범과 언노련 위원장 출신 언론인이 합작한 희대의 대선 정치공작 사건”이라고 강력 비판.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5일 성명을 내고 “대장동 사건의 몸통을 이재명에서 윤석열로 뒤바꾸려한 정치 공작적 행태가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며 이같이 말함.

용산 대통령실. (출처: 연합뉴스)




5.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이르면 다음 주 러시아 방문을 추진 중인 정황이 미 정보당국에 포착.

김 위원장은 러시아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만나 양국 간 무기 거래와 연합훈련, 방산기술 협력을 본격화하며 북러 밀착행보를 펼칠 전망.

6. 윤석열 대통령이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와 인도 뉴델리서 열리는 아세안(ASEAN)+3·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에서 약 20개국과 양자회담을 가질 전망.




7. 정부 부처 산하 각종 위원회에 청년들이 대거 참여해 정책 결정과정에 의견을 개진할 기회가 생길 예정.

국무조정실은 모든 정부 위원회에 청년들의 참여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청년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힘. 개정 시행령은 이달 22일 시행.




8. 다음 달부터 투명하게 회계를 공시하는 노동조합만 조합비 세액공제 혜택을 받게 됨.
당초 계획보다 3개월 앞당겨 시행되는 것.

정부가 노사법치주의 확립을 기조로 세제 인센티브를 차별화하겠다는 것이지만 노동계는 총연맹 탈퇴를 부추기는 행위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음.

9. "미국 뺨 때렸다" 화웨이 7나노, 누구냐 넌

♢5G폰 '메이트 60 프로'...최신 반도체 칩 확인돼
♢美 철벽제재 뚫었나...첨단기술 흉내만 냈나
♢업계 충격 속 진실게임




10. "기다려라 TSMC" 삼성, 美보조금 신청 완료

♢반도체지원금 기업실사 진행
♢빠르면 연내 최대 5조원 받아
♢美 테일러공장 가동에 탄력
♢첨단 공정 적용해 현지 공략




11. 힘 빠지는 K배터리 … 점유율 25% 아래로

♢中기업 해외서 가성비 공세
♢SK온·삼성SDI 나란히 하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