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민원 사망한 동화성세무서 민원팀장 지병 앓던 남편도 지난 4일 하늘로 따라가 악성민원인, 모욕죄로 기소돼 재판 진행중 EITC 전담 국세청, 악성민원 상시 노출 정치권, 민원처리법 개정안 냈지만 논의안해
악성민원으로 인한 충격으로 국세공무원이 사망한 지 8개월 만에 그의 배우자도 하늘로 떠났다.
6일 국세청 등에 따르면 지난해 8월 사망한 전 동화성 세무서 민원팀장 고(故) 강모씨의 남편인 지모씨가 지난 4일 별세했다. 악성민원의 후폭풍이 한 가정을 무너뜨린 셈이다. 언론 등에 따르면 지씨는 지병을 앓고 있었으며, 부부 사이 자녀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별세한 지씨의 아내인 강씨는 지난해 7월 폭언을 하는 악성민원인을 응대하는 와중에 쓰러져 뇌사상태에 빠져 23일 만인 같은해 8월16일 하늘로 떠났다.
세무대 마지막 기수(19인)로 2001년 국세청에 입직한 고인은 23년차 베테랑이자 전국 세무서 민원팀장 중 업무실적이 두 번째로 우수한 직원으로 뽑힐 정도로 친절했으나, 악성민원까지 버티진 못했다. 강씨는 이후 행정사무관(5급)으로 추서되고, 지난해 11월 공무상 순직까지 인정 받았으나 다시 가족 곁으로 돌아오지는 못했다.
이후 국세청은 해당 사건의 진상을 밝히기 위해 수사를 의뢰하고, 고강도 민원이 많은 세무서에 청원경찰 역할을 할 외부경비인력 배치 및 스피드게이트 설치 등 보호대책을 강화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악성민원인 A씨를 모욕죄 혐의로 기소해 최근 첫 공판이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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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은 사건 이후인 지난해 8월 행정기관의 장이 민원처리 담당자 보호조치 사항을 계획해 매년 장관에게 의무적으로 보고하게 하는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한 차례도 제대로 논의되지 않았다. 해당 법안은 발의 이후 지난해 11월 행안위 소위로 회부됐으나, 소위에서는 한번도 논의하지 않았다. 21대 국회는 5월말 종료되기에 해당 법안은 사실상 폐기될 것으로 보인다.
폭언을 하던 악성민원인은 몇살이래...? 누군가의 아버지나 어머니였을까? 남은 둘다 죽이고 애새끼키우며 잘살려고하는걸까... 애새끼를 낳아야 어른이된다던데 세상에 다 애새끼낳고 사는데 어른찾긴 참힘드네... 그 숨진주무관 30대아니야? 한참 나이에 일할 인력죽여놓고...
첫댓글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폭언을 하던 악성민원인은 몇살이래...? 누군가의 아버지나 어머니였을까? 남은 둘다 죽이고 애새끼키우며 잘살려고하는걸까... 애새끼를 낳아야 어른이된다던데 세상에 다 애새끼낳고 사는데 어른찾긴 참힘드네... 그 숨진주무관 30대아니야? 한참 나이에 일할 인력죽여놓고...
예전에 보기로 악성민원인은 30대 여자 숨진 민원실장은 40후반으로봤어
그건 김포아녀? 그분은 못견뎌서 자살하신거고 이분은 쓰러지신분아녀?
시발... 진짜 너무한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23년차였으면 웬만한 민원인은 겪었을텐데 얼마나 사람을 못살게 굴렀으면 쓰러졌을까 어휴
악성민원인 신상 공개했으면 좋겠어
블루투스 살인은 인정되면서.. 이것도 살인이야 진짜
이은해도 살인죄인데 왜 저런 악성민원인은 살인죄가 아니냐?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하...어떡해..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진짜 악성민원인들 처벌 제대로 해야해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공무원이 죽는 건 진심 꿈쩍도 안함ㅋㅋㅋㅋ 우스개소리가 아니라 진심으로 나라는 공무원 노비로 보거든
세상에.... 아휴...
너무 안타깝다 ..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돈 관련이 민원 제일 세고 험할텐데.. 어휴..
하...... ㅠㅠ
정치판에서는 무고한 사람이 죽어도 해결에 관심도 없으면서 파값만 신경쓰고 ㅠㅠ
진짜 공무원 죽으면 아무도 신경안쓰는 거 실화야???ㅋㅋㅋㅋ 일반 노동자 사망하면 그렇게그렇게 뉴스 기사 다뜨는데... 진짜 한국 개싫어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공무원 살려
이게 뭐냐 참…
왜죽는지 알거같아.. 맨날 폭언들으면 이제 조금만 드릉드릉 시작할때 가슴이 쾅쾅 뛰기시작함.. 스트레스받지마 신경쓰지마 말이쉽지ㅠ
+) 저 민원인은 전혀 반성안함. 뻔해. 저사람 죽어서 내가 피해봤다 생각함 100000000%
남편 지병있었으면 가장이라 도망갈수도 없고 정말 쓰러질때까지 몰리고 몰렸을텐데 너무 힘드셨을거같아..ㅠㅠ 어떡하냐 진짜 개선이 되야한다고는 생각하는데 개선될수나 있나.. 몇명이 더 죽어야 국개의원들이 쥐톨만큼이라도 관심을 줄까..
하....나도 민원인 상대하는 사람으로써 남일같지가않다...
너무너무 속상하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악성민원인은 패널티를 좀 주든가 하길.. 벌써 몇명째인지ㅜ 안타깝다
공무방해살해죄 같은거 안만들어지나 완전살인이다2명을 죽이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삼가고인의명복을빕니다
미쳤어 진짜 꼭 처벌받길..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