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행복을 갈가먹는 문재인정권 4년의 세계행복랭킹 7단계 급락의 실상!"

[아팟치]

“행복을 갈가먹는” 문재인 정권 4년의 세계속 한국행복지수 7단계 하락의 실상“

-헌법 10조, 행복추구권의 거꾸로 정립한 문재인 정권-

우리나라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행복추구권은 행복을 실현 내지 추구할 수 있는 권리로서, 자기가 추구하는 행복관념에 따라 생활하는 것도 포함하며, 쾌적한 환경 속에서 살 권리, 행복한 사회적·경제적 생활을 할 권리로서, 개개의 구체적 권리로는 생명권, 신체의 자유, 정신적·문화적·기술적 창조의 보호, 인간 고유의 개인적 영역에서의 권리(명예권·성명권·초상권 등), 자유로운 생활 영위, 생존권 등이 행복추구권의 구체적 내용으로 헌법재판소에 의해 구체화되고 있다.

이 같은 행복추구권은 일찍이 17세기 서양의 존 로크(Locke,J.1632-1704 영국계몽철학자)의

사회계약설 사상의 영향을 받아 미국의 독립선언에서 최초로 규정되었으며,

미국 버지니아권리장전 제1조는 행복추구권을 개인 인격의 기본적 가치를 중심으로 하는 자연권의 포괄적 내용을 가지는 권리로서 선언하고 있다.

일본도 [헌법] 제13조에서 행복추구권을 규정하고 있는 등 서구 선진국에서 추구하는 행복권리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나라의 경우도 1980년 개정 「헌법」에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와 더불어 최초로 규정하여 행복추구권은 현재에는 주권자인 국민들의 의해 소중히 강조되기에 이르고 있다.

아울러 우리 「헌법」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존중, 사생활의 비밀의 자유 등 구체적 기본권을 따로

규정해 놓고 있으면서 또 다시 그 개념이나 법적성격, 내용 등에 있어서 불명확한 행복추구권을 규정한 것은

추상적 권리를 중복하여 규정한 것이고 법해석의 혼란만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정종섭‘헌법'원론)

1.행복을 갈가먹은 문재인 정권3.4년의 실정,실패 팩트 찾아보기

-행복을 선서한 문재인 대통령 취임 대국민 선언

문재인 신임대통령은 2017년 5월 10일 정오 국회 본청서 취임선서 행사를 갖고 제19대 대통령 취임선서를 한 뒤

'국민에게 드리는 말씀'를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 증진

및 민족 문화 창달에 노력하며 대통령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17년 5월 10일 대통령 문재인"이라고 선서했다.

다음은 취임 선서에 이어 한 '국민에게 드리는 말씀' 전문에서는 문재인 신임대통령은 엄숙하게

“저는 오늘 대한민국 제19대 대통령으로서 새로운 대한민국을 향해 첫 걸음을 내딛습니다.

지금 제 가슴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열정으로 뜨겁습니다.라고

소회를 밝히고 이어 대한민국을 ‘통합과 공존의 새로운 세상’을 열어갈 청사진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튼튼한 안보는 막강한 국방력’에서 비롯됩니다. 자주국방력 강화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북핵 문제 해결 위한 토대’도 마련하며, 동북아 평화 구조 정착시킴으로서 ‘한반도 긴장 완화의 정지’를 마련하겠다. 그리고 ‘분열과 갈등의 정치도 바꾸겠다’며. 보수와 진보의 갈등은 끝나야 합니다‘라고 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야당은 국정 운영의 동반자로 대화를 정례화하고 수시로 만나겠다.

전국적으로 고르게 인사를 등용하겠습니다. 능력과 적재적소를 인사의 대원칙으로 삼겠다.

그기에다 저에 대한 지지 여부와 상관없이 유능한 인재를 삼고초려해서 일을 맡기 겠다‘고 했다.

나라 안팎으로 경제와 민생도 어렵다. 선거 과정에서 약속했듯, 무엇보다 먼저 일자리를 챙기고.

동시에 재벌 개혁에도 앞장서겠다. 문재인 정부 하에서는 정경 유착이라는 낱말이 완전히 사라질 것이다.

지역과 계층과 세대 간 갈등 해소하고 비정규직 문제도 해결의 길을 모색하겠다.

차별 없는 세상을 만들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아울러 그 유명한 허언을 힘주어 발표했다.

2. 공정, 정의를 외치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성과는 불공정, 조국의 불법불의 조장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정부에서의 기회는 평등할 것입니다.

과정은 공정할 것입니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다‘라고 미소로 말했고

앞으로 깨끗한 대통령이 되겠다. 빈손으로 취임하고 빈손으로 퇴임하는 대통령이 되겠고,

약속을 지키는 솔직한 대통령이 되겠다.

대통령부터 신뢰받는 정치를 솔선수범해야 진정한 정치 발전이 가능할 것이고.

불가능한 일을 하겠다고 큰소리치지 않으며, 잘못한 일은 잘못했다고 말씀드리겠다.

거짓으로 불리한 여론을 덮지 않고. 공정한 대통령이 되겠으며, 특권과 반칙이 없는 세상을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그래서 ‘상식대로 해야 이득을 보는 세상 만들겠다. 이웃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겠다.

소외된 국민이 없도록 노심초사하는 마음으로 항상 살피겠다.

국민들의 서러운 눈물을 닦아드리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나열하면서 이어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겠다.

낮은 사람, 겸손한 권력이 되어 가장 강력한 나라를 만들겠다’며 군림하고 통치하는 대통령이 아니라

대화하고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엄숙하게 ‘행복한 대한민국의 국민를 만들겠다’는

헌법 10조의 약속들을 대내외 방송을 통해 비장한 표정으로 한 적이 어언 3.4년이 넘어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 민주당의 국정운영의 3.4년의 성과는 희망에 들뜬 일반 소시민들은 이들의 힘주어 엄숙히

전국의 매스컴에서 대국민를 위한 약속은 제대로 지켜졌는지 이젠 확인하고 묻고 싶다.

문재인 대통령 집권 3.4년이 넘어 이 정권의 국정 성과로서

모든 국민들의 행복은 개선, 발전 되어가고 국민들의 국가 안보, 경제와 민생, 부동산 정책, 정경 유착,

소외된 국민안녕, 겸손한 권력 운용, 야당과 국민의 소통과 대화를 잘하는 대통령이었는가고

약속을 잘 지켜준 문재인 대통령이라고 질문을 던진다면 이 땅에 사는 국민 중 얼마나 많은 국민이 동의를

해 줄지 궁금해질 따름이다. -(물론 ‘문빠’라는 사람들은 빼고요, 저는 독립유공자이며 국가유공자 가족이므로

절대로 토착왜구로 프레임을퉁치지 마시길 당부함)-

최근,  한 때는 문재인 대통령 당선을 학수고대하고 지지했던 진중권(미학자), 서민(기생충 감별사),

김경율(공익 회계사),권영애(진보변호사),강양구(더 저널리스트) 등 5인은 당선된 문재인 정권에서 '무너진 정의,

사라진 공정, 거꾸로 물구나무선 민주주의'의 실상과 위선에 크게 분노하고 한탄한 나머지,

그들이 내로남불의 화신이며 '조적조'라 불리우는 조국의 허위의식과 부정의한 '조국백서'를 불의임을 알면서도 무의식에 사로잡힌 문빠들이 모금한 3억원을 만들었다는데 자극을 받고서, 단돈 500만원으로 책 제목을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사 한 소절를 띄어내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 부제로는 '민주주의는 어떻게 끝장내는가?란

글을 달아 시판 중이나 지금 베스트 셀러로 주문해도 품절상태로 인기리에 판매되고 있어서,

나도 이 책을 수소문해 주문하고 열흘이나 목타게 기다렸다 받아 보고 책 제목으로만도 감동하고 크게 공감했다.

이유는, 여기에 국민들의 행복을 향한 염원의 목마름을 시원하게 풀어준 사이다 맛의 글을 보게 된 것이고

문재인 대통령의 정권의 허상과  '조국'을 맹목적으로 숭상하며 흑세무인들의 남발한 언어에 구토를 느낀

정의를 갈구하는 국민들의 조용한 함성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다들 열독하고 있으며

이웃들에게진시로 자신있게 권독을 하는 것이 단순히 나만의 실없는 감상인가?. 

 3. "2020년 세계행복의 날, 한국의 랭킹 61위 보고서"

금년 초, 유엔은 지난 3월 20일에 유엔 산한기구인 지속가능 발전 네트워크(SDSN)가 해마다

세계 행복의 날(International Day of Happiness)을 맞아 시민이 느끼는 행복감에 따라

전 세계 156개 국가에 순위를 매긴 행복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번 발표된 ‘2020세계 행복 보고서’에는 지금 전 세계 누구도 특별히 즐거운 삶을 이야기하기는

어려운 시점이지만, 이 보고서는 코로나바이러스 위기가 지나고 난 뒤

우리의 삶을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에 대한 통찰력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최소한 힘든 상황에서 아주 잠시나마 시선을 돌릴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할 것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핀란드가 3년 연속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로 선정됐다.

2위는 덴마크가 차지했으며, 스위스와 아이슬란드, 노르웨이가 차례로 뒤를 이었다.

유엔 SDSN은 2012년부터 매년 세계 각국의 고용, 소득 격차, 생존 기대수명, 국내총생산(GDP), 정부와 기업 투명성, 사회적인 지원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행복도와 순위를 산출하고 있다. 각국의 행복도 순위(랭킹) 세계 155개국의 행복도를 조사한 '세계 행복 보고서 2017'을 20일(현지시간)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전년 조사에서 4위였던 노르웨이는 돌봄, 의사 결정 자유, 관용 등 사회적인 행복도에서 높은 점수를 얻어 1위에 올랐다.

지난해 1위였던 덴마크가 2위로 내려갔으며 아이슬란드(3위), 스위스(4위), 핀란드(5위), 네덜란드(6위), 캐나다(7위), 뉴질랜드(8위), 호주(9위), 스웨덴(10위)이 그 뒤를 이었다.

한국은 2015년 47위에서 2016년 58위로 하락했다가 2017년 56위로 2018년 54위로 소폭 랭킹 2위단계로 상승했다.

싱가포르 마리나 베이[EPA=연합뉴스]에 보도에 의하면,

아시아에서는 싱가포르가 26위로 행복도가 가장 높았고 그 밖에 태국(32위), 대만(33위), 말레이시아(42위), 일본(51위) 등이 한국을 앞섰다. 주요국 순위는 미국 14위, 독일 16위, 영국 19위, 프랑스 31위, 이탈리아 48위, 러시아 49위, 중국 79위 등으로 나타났다.

2017년 세계국가 155개국의 행복도가 가장 낮은 나라는 중앙아프리카공화국(155위), 부룬디(154위), 탄자니아(153위), 시리아(152위), 르완다(151위), 토고(150위) 등이나 북한은 아예 통계 대상국에서 제외되었다.

유엔 SDSN의 행복보고서는 2012년부터 매년 세계 각국의 고용, 소득 격차, 기대 수명, 국내총생산(GDP), 정부와 기업 투명성, 사회적인 지원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행복도를 산출하고 있다. 미국은 19위, 한국은 54위, 일본은 58위, 중국은 93위입니다.

4."불평등지수<피케티지수>, 문재인 정권 3년간 8.7배로 높아져-"

문재인 정권이 들어선 2017년 이후, 우리나라의 불평등 정도가 더욱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일해서 벌어들이는 소득에 비해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자산 가치가 훨씬 커지면서 경제 주체들 간의 자산 격차가 더 벌어졌기 때문이다. 2013년 '21세기 자본'이란 책을 통해 세계적인 학자로 떠오른 프랑스 토마 피케티 파리경제대학 교수가 고안했다. 한국은행이 국회에 제출한 '2020년 이후 피케티지수현황에 따르면, 2017년 7.9배였던 피케티지수는 2019년 8.7배까지 상승했다. 2010년부터 2016년까지 피케티지수는 7.6-7.8배 수준에 머물었다.

우리나라의 피케티 지수는 5-6배 수준인 선진국은 물론, 일본과 스페인에서 부동산 버블이 정점이던 때보다

높은 수준이다. 이는 한국에선 부동산이 다른국가들보다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기 때문이다.

한국 GDP(국내총생산) 대비 토지자산 비율은 2013년 4.0배, 작년에는 4.6배로 상승했다.

일본, 프랑스, 호주 등은 2.4배-2.8배, 캐나다와 네들란드는 각각 1.3배-1.6배 수준에 불과하다.

한국은행은 2019년 가계의 순자산은 전년보다 596조원 늘었다. 또 가계가 보유한 주택 시가초액은 2019년

4725조원으로 전년보다 325조원 증가했다. 즉 가계 자산 상승분의 절반 이상이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발생한 것이다.

5. "세계국가 156개국 중, 2020년 한국의 행복도 랭킹 61위로  7단계 하락"

2020년 세계행복국가랭킹에서 156개국 중 , 우리국가인 한국의 행복도 순위는

최근 5년간의 순위 변동은 2015년/47위 -> 2016년:58위 -> 2017년:56위

-:> 2018년:57위-> 2019년:54위로 평균 54.8대에 랭킹되었으나, 2020년 한국의 행복도 순위는 전년도 평균에도

못미치는  2020년은 61위로 7단계나 급락하는 세계적 행복도 순위 60대에 떨어지고 말았다.

이같은 행복도의 큰 폭 하락에 대해서는 문재인 정권이 이를 크게 반성하고 국민 개개인의

행복도 고양에 국가적인 역량을 발전적으로 향상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이는 정책 방향의

큰 폭으로 수정해 나가야 할 것이다.

2017년 5월 10일에 있어던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 민주당 정부는 대국민 약속이라는

‘국민에게 드리는 말씀’ 전문을 통해 당일의 발표문을 보면, 문재인 정권이 국민들의 촛불정신으로

탄핵시킨 ‘박근혜 정권’ 보다는 헌법 10조에 강조한 행복 추구권을 향상 발전시켜 주어야 할 것으로 믿고

온 국민은 문재인 정권을 한호하여 전국민 70%가 지지하며 열광하였다.

그러나

문재인 정권의 3.4년이 지난 오늘에 와서 우리 국민은 세계 행복도 156개국의 랭킹에서

전 박근혜정권의 3년 행복도(2015,16,17년 평균53위)인데 비해서

문재인 정권의 3년간 행복도(2018,2019,2020년 평균57위)로 세계 국가 행복도순위에서

전 정권에 4단계나 하락하고 2020년 행복도 순위(2019년 54위-2020년 61위로 급락하고,

2020년의 한국의 행복도 순위가 전년 대비 7단계나 하락시켰다.

6."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문재인 정권의 허언과 위선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식전에서 선서한 헌법 준수하고 국가 보위, 국민의 자유와 복리증진 등으로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서하고 ‘이게 나라야’ 추임새를 붙여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다짐은 요즘에 와서는 국민들에게 허망한 약속으로 실망하기에 이르러 간다. 물론 국민들의 행복도 경제도 자유도 고용도 소득도 부동산 집값도 국가 재정도 몇 년 사이에 퇴락하게 되고 국민의 행복도 점차 하락하면서 정부의 불신이 누적되고 있음을

직감하는 사람은 필자만의 오판인가 누구인가 올바른 정신을 가진 현자에게나 묻고 싶다.

최근 우리가 경험하고 직접 신문지상에 마주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사의 핵심 약속을 하나씩 살펴보자.

첫째로-‘튼튼한 안보는 막강한 국방력’으로 ‘북핵 문제 해결 위한 토대’도 마련하며, ‘한반도 긴장 완화의 정지’를 마련하겠다고 외쳤으나. 문재인 대통령이 4.27 판문점 선언과 9.19평양공동선언을 ‘엄숙한 약속’ ‘확고한 원칙’이라 표현하고도 지난 6월17일 김정은은 무참히도 남북연락사무소(180억-250억원 투입) 폭파 당하고 남북관계를 적과적의 관계라고 호통을 쳐도 변변한 대응도 못하는 문재인 정권을 실상을 마주했고. 북한의 탈핵 협상은 한 발짜국도 진전 없이  우리 국민들에게는 요란한 판문점의 이벤트와 문대통령부부의 백두산 정상 관광만이 떠오르는 한낯 대통령부부의  별의미없는 정상의 북한방문여행으로 뇌리에 으로 남아있을 뿐이다. 

둘째로-‘분열과 갈등의 정치도 바꾸겠다’며. 보수와 진보의 갈등은 끝나야 합니다‘라고 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야당은 국정 운영의 동반자로 대화를 정례화하고 수시로 만나겠다고 공언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총선에서 더블어민주당 국회의원 163명 대거 당선되었다고 일방적으로

야당인 미래통합당의 84명을 숫자로 무시하고 분열과 갈등을 조장시키는 혼잡한 국회 운영으로 전통과 관례적으로 야당이 담당한 30여년 국회입법의 중심인 법사위 상임위의 의장에 관행을 짓밝고 전체 상임위원장을 독식하는 폭거를 방임하였고 자랑스런 민주주의 국회상을 독재주주의적 입법처로 전락시켜 여야 분열을 조장하고 보수와 진보의 극렬한 갈등을 조장시킨 원인을 방치한 문 대통령의 정치력 한계를 보였다.

셋째로-‘전국적으로 고르게 인사를 등용하겠습니다. 능력과 적재적소를 인사의 대원칙으로 삼겠다는 대국민 약속은 문 대통령과 여당을 지지하고 있다는 전라도 출신자를 선호하여 지역차별과 당초 약속한지지 여부와 상관없이 유능 인재를 삼고 초려한다는 약속은 엿장수 신발짝처럼 던져버렸다.

넷째로-“나라 안팎으로 경제와 민생도 어렵다. 선거 과정에서 약속했듯, 무엇보다 먼저 일자리를 챙기고. 동시에 재벌 개혁에도 앞장서겠다. 문재인 정부 하에서는 정경 유착이라는 낱말이 완전히 사라질 것이다. 대부분의 국민들은 납득할 수 없고 고용현황판을 걸어두겠다는 공약은 소득주도성장의 경제파탄의 결과로 소상공인의 경영은 최악으로 유린하고 젊은이들의 고용할 직장과 서비스업체는 최저임금과 52시간근로제 강압으로 서민경제가 파탄 나고 ‘코로나 19의 위험으로 근근히 정부의 재난지원금으로 일시적으로 연명하게 만들었고 경제운영의 통계는 국정에 필요에 따라 조석개변으로 국정을 표류시키는 결과를 야기 시킬 뿐이다..

다섯째로- 지역과 계층과 세대 간 갈등 해소하고 비정규직 문제도 해결의 길을 모색하겠다. 차별 없는 세상을 만들겠다고. 거듭 강조했으나 문 대통령이 왔다갔다는 이유 하나로 인천공항공사의 1천여명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로 돌연 선언함에 따라서 전국 대학교 졸업반 학생들과 취준생들의 취업 경로를 막아 버리는 불공정 상징으로 인천공항공사가 노노갈등과 취준생의 기회와 과정 그리고 공정의

결과를 정부가 스스로 발로 차버리고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 민주당의 정의는 불법과 부정의로 전국의 대학생들과 취준생들의 뇌리를 멍들게 하는 악정을 펼치고도 수습할 능력도 없는 무능 정권의 면모를 보여 주었다.

여섯째로- 그 뿐 아니라 서민들의 주거안정과 강남아파트의 집값 폭등을 국토교통부의 김현미 장관의 22차례의 부동산 가격폭탄 정책의 종말인데도 문재인 대통령은 근원적인 아파트 공급대책을 무시하여 자유경제적의 정의를 사회주의 이념식으로 막으려는 용맹을 부리다가 서민과 중산층 그리고 고소득자들의 주머니를 털어 텅빈 국고를 채울 부동산세를 높여 가렴주구 하는 이조시대로 전락해 간다는 전문가들의 비평을 귀 기울여 가야 할 것이다.

일곱째로-‘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 민주당 정부에서의 기회는 평등할 것입니다.

과정은 공정할 것입니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다‘라고 힘주어 말했고 강조했으나

문재인 대통령에 가까운 정치인들이나 청와대 인사는 범법자임을 무시한 채로 국회의원을

만들내고, 온 국민의 판단에도 쉽게 가려지는데도 불편부당한 법무부장관에 전 조국 법무장관 부부의 불법과 파렴치한 불공정을 온 국민이 다 알고 검찰이 다 아는 불법적인 인사를 강행하고, 청와대의 비서실의 공직자들이 울산시장을 선거부정으로 당선시킨 것을 수사하는 윤석열 검찰총장과 한 차장을 추미애 법무장관을 앞세워 불합리한 수사지휘권을 강제로 불법을 강행해 마구잡이 권력의 힘으로 검찰총장을 내치려는 음모로 압제하려는 불편부당한 인사내전을 지켜보는 문재인 대통령의 측근인사를 보위하려는 속내와 심사를 일반국민들도

다 알고 있는 권력 속성을 바르고 정의롭게 문재인 대통령이 고쳐 가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는 ‘앞으로 깨끗한 대통령이 되겠다. 빈손으로 취임하고 빈손으로 퇴임하는 대통령이 되겠고,

약속을 지키는 솔직한 대통령이 되겠다.‘고 되풀이 하신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사를

다시 되돌아 보시고 오만방자한 더불어 민주당의 지방권력과 의회권력에 대해  성추행이 다발하고 권력을 남발해

법무부 조국의 자녀 학사 비리와 추미애 장관의 아들 탈영무마 사건이나 국방부 청탁 문제 등으로 오만한 권력으로 전락함으로 이로써 민심이  오만해진 권력에 대해 불신과 분노는 점점 흉흉지게 될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약속하셨던 ‘문 대통령부터 신뢰받는 정치를 솔선수범해야 진정한 정치 발전이 가능할 것이고. 불가능한 일을 하겠다고 큰소리치지 않으며, 잘못한 일은 잘못했다고 말씀드리겠다.’ 강조하셨고,

‘거짓으로 불리한 여론을 덮지 않고. 공정한 대통령이 되겠으며, 특권과 반칙이 없는 세상을 만들겠다“고 다짐했으며,

그래서 ‘상식대로 해야 이득을 보는 세상 만들겠다. 이웃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겠다. 소외된 국민이 없도록 노심초사하는 마음으로 항상 살피겠다. 국민들의 서러운 눈물을 닦아드리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나열하면서 이어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겠다. 낮은 사람, 겸손한 권력이 되어 가장 강력한 나라를 만들겠다’며 군림하고 통치하는 대통령이 아니라 대화하고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겠다.“는 등 수 많은 취임식장에 국내외빈 앞에서와 전국 국민들에게 약속하셨던

취임 초의 선약을 뒤돌아보시고 불행하지 않고 훌륭한 문재인 대통령으로 퇴임 후에도

칭송이 자자한 대통령으로 살아 가 주시길 바라오며,

자랑스런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이념으로 분열되고 갈라쳐서  여야가 소통되지 않고  이념으로 경제정책을 실험으로

소득주도성장이니 주52시간 근무제 그리고 무작정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탈핵정책의 전기료 인상과

태양광 사업 확대의 자연파괴로 농촌과 도시민의 민생고를  가중시키고 기업의 자유  그리고 관제 노인일자리로 청장년의 일자리 상실감 과중, 23번 김현미식 부동산 정책으로 문제로 강남아파트와 서울전역 아파트 가격 55% 상승 조장해 놓고 11% 상승했다고 우기며, 전 정권의 무능 탓이라고 하며, 국민의 집값 폭등에  주거비 급상승과 과도한

세금 부과로 국민의 행복도를  유래없이 급락 시켜왔다. 

최근 불거진 법무부 장관 추미애의  카츄사에 군대 갑질과 아들 군대탈영 사건에도 대국민 사과하고 위선을 반성하지는 못하면서 '소설 쓰시네'라고 국민을 개,돼지 보는 것은 마치  전임 법무장관이었던 조국의 내로남불의

숱한 자녀대학  입학 비리의 불공정과 정의 상실를 대변하였다.

문재인 정권의 각료들의 몰상식과 비리로 국민들의 공정심에 상처를 크게 입혔도 문재인 정부수반은 마이동풍이니 국민의 우울증과 불만을 증대시켰다. 또, 불쌍한  일본 위안부들을 돕겠다고 빙자한 윤미향의 불법 성금 착복에 국민의 분노하게 한 여자를 국회의원 둔갑 시키는 문정권의 도덕성은 하늘을 찌른다.

여성평등의 기수를 자처하던 문 대통령의 좌파정치 동기들은 하나같이 더불어민주당 출신의 충남도지사 안희정, 5분간 추행이란던 부산시장 오건돈, 비서실 여직원을 성추행 4년만에  스스로 자살로 생을 끝낸 서울시장 박원순의 성범죄와 자살로 문재인 정권의 치부를 그대로 노출해 국민신뢰와 여성들의 불안으로 몰아넣어 행복은 멀어져 간다.

7.국가재정 부채 약 1000조 적자 도모.은행가계대출 1000조 넘어-

국가경제는 참혹하게 재정적자 올해만 71조5000억원에 4차 추경으로 40조이상 불거졌다.

올해 GDP 대비 국가채무는 846조9000억원으로 채무비율은 역사상 최고의 43.9%로 확장해 대한민국의 국가재정은 수입은 없고 지출확대로점차  망쳐먹었고, 국가 재정을 선거 포플리즘의 자금으로 낭비하고 국가재정 총 1000조원의 적자 가깝게 증가시켜 놓고, 부동산 폭등을 일으킨 민간의 은행권 가계 대출이 1000조원을 넘어섰다. 

8.한국의 청년실업률은 OECD 37개국 중, 2009년 5위에서 2019년 20위.

한심하게도 한국의 청년  일자리 정책은 한국의 청년실업률은 OECD 37개 중 5위(2009)에서 20위(2019년) 하락시켰다.

한국경제고용원의 최 9월 발표에 의하면 OECD 37개국 중 유난히 한국 청년들의 취업난에 실업난이 극심하게 나타났다.

OECD 국가들의 청년(15-29세) 고용지수를 조사해 보고했다. OECD국가 가운데 한국의 청년실업률 순위는 2009년 5위로 낮았는데 2019년 20위로 크게 밀려 났다. 주요국가로 미국 8.1%포인트(14.5%-6.4%)로 낮고, 영국 6.5%(14.4%-7.9%)포인트, 독일 5.3%포인트(10.2%-4.9%), 일본은 4.4%포인트(8.0%-3.6%) 낮아져 우리나라와는 크게 대비가 된다. OECD국가 가운데 한국의 청년실업률 순위는 2009년 5위로 낮았는데 2019년 20위로 크게 밀려 났다. 주요국가로 미국 8.1%포인트(14.5%-6.4%)로 낮고, 영국 6.5%(14.4%-7.9%)포인트, 독일 5.3%포인트(10.2%-4.9%), 일본은 4.4%포인트(8.0%-3.6%) 낮아져 우리나라(10.6%)와 크게 대비가 된다. 한국의 청년 경제활동인구는 2009년 434명에서 2019년 433만1000명으로 9000명(0.2%) 감소하고 있는데도 청년실업자는 3만6000명(10.6%)이 증가했다. 이같이 OECD 국가 중 청년경제활동인구가 감소하고 청년실업자가 증가한 나라는 한국, 그리스, 이탈리라 3개국뿐이다. 이에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기업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늘어나도록 정부의 규제를 완화하고 기업신규채용을 비용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한국 청년 실업난 해소의 핵심”이라 강조했다.

9."무능한 문재인+박원순의 서울, 지난 5년간 도시경쟁력 11위에서 17위로 급락"

서울시가 박원순 전 시장 재임 기간이던 최근 5년간 전 세계 다른 도시에 비해 글로벌 경쟁력이 크게 약화됐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각종 규제로 기업 활동과 경영 환경 등 경제 분야의 경쟁력이 지속적으로 하락한 게 주요 이유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미국 컨설팅기업 AT커니의 ‘글로벌 도시 보고서’와 일본 모리기념재단의 ‘세계 도시 종합경쟁력 랭킹’을 분석한 결과를 10일 발표했다. 우선 AT커니가 기업활동과 인적자본 등을 토대로 전 세계 150개 도시 경쟁력 수준을 평가한 글로벌 도시지수(CGI)에서 서울의 순위는 2015년 11위에서 지난해 17위로 6계단 하락했다. 상위 30개 도시 중 가장 큰 하락 폭이다. 반면 같은 기간 중국 베이징은 4계단 상승해 5위를 기록했고, 상하이는 9계단 상승해 12위를 차지했다. 일본 도쿄는 순위 변동 없이 4위를 지켰다. 또 서울은 도시의 미래 성장 잠재력을 평가한 글로벌 도시 전망 순위가 12위에서 42위로 30계단 떨어졌다.

모리기념재단 도시전략연구소가 세계 40여 개 주요 도시를 대상으로 경제, 연구·개발(R&D), 문화·교류, 주거, 환경, 교통·접근성 등 6개 분야 26개 지표를 평가해 순위를 매긴 세계 도시 종합경쟁력 순위(GPCI)에서도 서울은 2015년 6위에서 2020년 8위로 하락했다. 환경, 문화·교류 항목에서는 순위가 각각 10계단, 3계단 상승했지만 GDP성장률·임금수준·법인세율 등 13개 지표로 이뤄진 경제 항목에서 순위가 12계단이나 하락했기 때문이다.

김봉만 전경련 국제협력실장은 “서울이 기업과 투자자, 우수 인재 유치를 위한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

투자·경영·창업환경 개선, 수도권 규제 혁신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행복한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세계 만방에 ‘행복’이 차고 넘치는 국가에로의 발전과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좌파나 우파로, 진보와 보수로, 더 나아가 임대인과 임차인 심지어 코로나19 방역에 생사를 걸고 헌신한 의료인과

간호사를 갈라치기한 분열의 정치의 산실에 청와대 앞장서는 구태에 주인공이 바로 지난 8월31일 문재인 대통령이며그의 메시지는  국민 분열의 주동자가 된 점에서 온 국민은 놀라게도 혀를 찼다.- 그저 국민 분열의 대표적 사례로 역사에 남을 것임을- 이런 분열의 정치를 절대 해서는 안될 것이다.

오죽하면, 촛불혁명의 혜택을 누린 국민 41% 지지의 문재인 대통령을 이어갈려고 애쓰는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9월8일 대표 수락 일성인 '행복 국가'를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지만, 유감스럽게도 그가 문재인 정권을

계승할 것이란 선언에 많은 국민들은 "행복 국가"를  기대하기 보다  또  " 불행 국가"를 계승하는 듯한

착각에 희망찬 내일을 기대한 국민들은 실망으로 돌아섰다

언론마저도 역시, '경제도 제대로 못살리면서 헛구호'만 남발한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그냥 이대로는 행복국가가 되기에는 요원한 실상임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 

이런 국민의 행복을 갈가먹는 정치를 국민들에게 자행하는 문재인대통령부터

먼저 개과천선하여 국가원수의 책무가 통합의 정신임을 명심하고, 얼마남지 않은 1.7년의 국정의 전반을

소소한 정권의 사리사욕이나 정치적 헤게모니 장악에만 몰두, 고민하지 말고, 대부분의 국민들이 느낄수 있는 소소한 행복을 끌어 모아주는데 이바지 하고, 지금처럼 이런 국민 상식과 공정에 크게 어긋나는 비민주주의 검찰장악, 무지,무능의 청와대와 행정각료 그리고 이념정치에 일단이 된 김명수 사법부와 공정과 법치가 사라진 국방부 그리고 국토부 등 국민 행복에 반하는 악정을 그만 계속하고 국민들의  행복지수 향상에  향상에 전심전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3.4년  지난 국정을 지금 되돌아보시고 앞으로 남은 1.7년의 국정기간 중에 전임 정권의 박근혜 대통령의 적폐는 소패라고 보는 국민이 늘어나는 실정에 도리어 문재인 정권이 실정의 적폐로는 대패로  확장되고 재충전되고 있어,

민심은 코로나와 더불어 재생산됨을 깨달아, 그동안의 촛불 정권의 5년의 실적의 민낯을 보게될 것이며,  다가오는 새로운  햇불 정권의 국민들이 그 전임 문재인 정권의 죄상과 적폐를 그대로 밝혀내고, 문재인 정권 5년의 실정과 적폐들 그리고 주요 인물를 물고뜯어낼 것이며 역사의 죄인으로 몰아내칠 날이 속히 올 것이라는 뻔한 이치를 미리 깨달아야 후환이 없게할 지혜를 행사할 날들이 그리 많지 않다는 사실에 유의해야 한다.

5천만의 국민 개개인의 행복과 복리를 가로막는 행위는 불법, 부정, 불공정, 불의를 되풀이 하지  않도록

산하 국가 공무원들에게 철저히 경계하도록 하며 청와대 내에서 국정에 사리사욕을 탐하는 불의한 고위직 공무원과 문 대통령에게 빌붙어  직접 국민과 권력에 이간을 도모하고, 공정한 국정은 멀리하는권력에 도취된 간신배들이 어느 시대 어느 군왕에도 설치고 있으니 부디 몸조심하고 온 맘에 공의를 푯대로 정의와 공정의 전신갑주를 입고

오로지 국민 행복의 국정에 전염하고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영국의 액톤경은 '절대권력 절대 부패'하여 망한다고 오래 전에 경고했고,

유대의 '다윗' 왕은 아들 솔로몬이 적어준 손목 팔찌의 경구인 '이 또한 지나가리라(This, too, shall pass away!)'을 밤마다 일독하시기 바랍니다.

오로지 온 국민의 ‘행복과 실리를 추구하는 민주와 자유국가주의’에로의 목표를 설정하시고,

섣부른  좌파이념으로 자유민주주의 번영의 길을 망치지 않도록 각성하시길 간절히 희망합니다.

앞으로

얼마 남지은 않은  1.7년여의 국정을 오로지 ‘진실과 정의가 강'처럼 흐르는 올곧은 행복의 나라

'자유와 민주의 대한민국'으로 발전하게  되돌려 놓고, 후회가 없는 대통령직 임기를 끝내며

넓고 큰 양산 농장을   모범적으로  잘 가꾸는 시골농부의   안락을 오래 맛 보시기를  기원합니다.

                                2020. 9.10. 오후 2시   명지대 언덕 위에서

                                                                 ‘한국행복감사리더십센타’ 원장 배 광 석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