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주택 및 주택 이외의 거래시 중개수수료 고정요율에 대한 설문조사
현재 주택의 부동산 중개수수료 요율(서울특별시 기준)에는 매매교환의 경우 6억원 이상의 고가주택과 3억원 이상의 주택임대차의 경우 각각 상한요율 0.9%(매매교환), 0.8%(임대차 등) 이내에서 중개업자와 중개의뢰인이 상호 협의하여 중개수수료 요율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주택 이외의 토지, 상가, 오피스텔 등의 경우도 상한요율 0.9%이내에서 중개업자와 중개의뢰인이 협의하여 중개수수료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중개수수료 요율의 협의로 인해 중개실무현장에서는 중개업자와 중개의뢰인 간의 잦은 분쟁이 발생되고 있어 중개수수료 요율을 고정요율로 해달라는 민원이 증가함에 따라 이에 대한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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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하루빨리 개선이 됐으면 합니다...
아주 좋은 생각 같읍니다. 이런수수료 관게로 시비거리가 되며 법적인 분쟁 소지도 많으므로 회원 여러분들의 많은협조와 단합으로 힘을 합쳐 빨리 개선 될수 있도록 했으면 함니다.
설문 참여 했습니다....조속히 개선 되기를 바랍니다
적절한 시점에 좋은 의견입니다. 꼭 현실화 되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설문 참여했습니다
늘 시시비비가 있는 개선 되어야 할 문제점 입니다. 하루 빨리 정착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루 속히 개선되어야 할 사안입니다
개선되었으면 합니다.................빨리
월드 잘있지 ??? 모쪼록 여름 건강하시길..
지금도 늦었지만 당연히 고정요율제로 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중개업법이 중개사와 의뢰인의 분쟁을 촉진하는 아주 잘못된 법입니다. 잔금시 중개사는 당연히 최고요율로 받으려고 하고 또 현명한 의뢰인들은 더 깎으려합니다. 그러니 서로 피곤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설문조사를 계기로 중개사들의 의견이 반영되어 고정된 요율로 바뀌기를 바랍니다.
현 중개업법 내용은 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간에 싸움을 야기시키는 법 입니다. 니들이 알아서 결정해라, 이런 법은 나도 만들수 있겠네요. 이참에 확실히 고정율로 정착 되어야 합니다.
외국처럼 많이는 못받아는다해도 자격사로 대우받을 만큼은 보장해 주어야 하는데..
아예 고정되면 정당하게 영수증 주고 받으면서 그 이상의 기대는 없겠지요..
온갖 것 다 신경쓰게 해놓고도, 잔금 치루고나면 수수료 주는게 아까워서, 시장 바닥에서 물건값 깍듯
입시름을 할 때마다 양보해야하는 현실이...정말로 자존심이 상해서 이짓을 계속해야하나 할때도 많습니다..
투표 했네요... 반드시 개선 되도록 노력해야죠.
저도 투표했습니다.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여러모로 노고가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설문에 참여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모처럼 협회 홈페이지 갔다가 그냥 나왔네요...
설문참여했구요, 모쪼록 빠른시일내 조속한 시행을 기원합니다
설문 참여했습니다, 반드시 개선, 시행 되길바랍니다 ........
네, 수고합니다. 개선 및 고정율에 한표...기대합니다.
참 좋은 의견을 설문조사 해 주시네요!
저두 진작에 설문참여 했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실현되길 바랍니다...
꼭 이루어지길 바람니다
참여했습니다,하루 빨리 개선되기를 바랍니다,
설문에 참여했습니다. 현행 문제되는 항목이 빨리개선되길 바랍니다.
설문에 참여했읍니다...의사가 정확하게 반영되어 시행되었으면 좋겠읍니다....감사합니다.
현재의 수수료율 체계가 현실과 외국사례에 비춰봤을때 적정한지가 먼저 검토되어야 하지 않을까요?제가 알기론 0.9%마저도 턱없이 낮은걸로 알고있는데 설문조사 결과는
마치 중개업자가 많이만 받으려고한다는(현체계에서는 0.9%가 상한이니까요) 오해를 받지않을까 걱정이 되네요^^
서울시에선 모든 중개수수료를 0.5% 고정 요율로 법안을 만들 계획이라고 하던데 걱정입니다~
원거리에 있는 토지 중개나 중개하기 힘든 고가건물들은 0.9%는 거의 받아왔는데 우리들의 건의가
제살 깍아 먹기진 않을지 심히 염려 스럽습니다~~
엘리트도 했습니다. 좋은 결과 기다리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참여~~!수고하셔요
참여했습니다...고맙습니다.
지금은 국제화시대이고, 1997년 IMF사태 이후 대한민국 모든 기업의 운영 / 규제에 대한 부분에대하여
글로벌 스탠다드(=GLOBAL STANDARD)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1.7.1부터 유럽(E.C)과의 FTA를 시작으로 하여,
미국과의 FTA도 막바지 단계에 와 있습니다.......^^
서울시 정책당국자들은 근시안적인 관점에서 업무를 추진하려고 하지 마시고
부동산 중개관련 수수료도 최소한 미국/일본/유럽공동체 국가들의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글로벌스탠다드를 만들고, 그 기준에 준하여, 대한민국의 수도인 서울시 기준을
책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