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신영 박사 한양대교수 ]
대장동 의혹을 파헤치기 위해 검찰 경찰이 수사하고 있지만 현재 대한민국 국민은 검찰 경찰의 조사를 믿을 수 없으니 여당, 야당 할 것 없이 특검으로 깨끗하게 심판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 전 국민의 뜻이라고 봐야 할 것이다.
국민 73%가 대장동 특검을 지지하고 있어 하루속히 지체 말고 특검을 해서 대장동 투기자, 돈 받은 자, 퇴직금을 50억 받은 자, 기타등등을 빗자루 쓸 듯이 깨끗이 쓸어버리는 것을 국민의 73%가 바라고 있다.
대장동 이재명 후보자 책임 56.5%로 통계가 11월 1일 문화일보 발표되었다. 그리고 면허도 없는 업체에게 공사를 맡기고 했으니 언젠가는 크게 터질 것이라고 말들을 했다.
한편 특검 거부자가 범인이고 다른 한편 돈 받은 자가 범인이라고 한다. 그리고 특검을 거부하는 자는 돈 받은 자! 라고 국민의 공론화가 되어 있다. 그래서 특검을 안 받으면 나도 모르게 자연적으로 돈 받은 자가 되고 범죄자가 확실시 되어가고 있다. 그리고 청와대 비서실장 유영민 국회에서 대장동 사건이 굉장히 비상식적이라고 말했다. 대장동은 110배가 넘는 초대박은 단군이래 유래가 없을 것이다. 이들은 땅을 싸게 사서 거둔 추가 분양이익이 4000억이 넘는다.
그럼에 특검을 왜 해야 하는가. 검찰은 성남시청 4번 압수 수색을 했는데 담당자들 핸드폰도 압수하지 않고 5번째에 성남시장실 압수수색하고 비서실장 압수수색했으니 뭐가 있겠는가. 결국 검찰은 압수수색에 너무나 늦어 서류를 그들이 치우고 있겠는가.
헛고생하고 이메일에 이재명 1건도 못 찾았다. 국민은 검찰이 직원들이 상자 들고 다니기에 고생만 하지 시장실 그렇게 30일 넘어서 조사하니 뭐가 있겠는가. 압수수색 하나 마나지 빈손으로 나올 것을 국민들은 일찍 알고 있었다는 것들 검찰은 명심해야 한다. 맹탕 수색에 배임죄 규명 난항이다. 지금 대장동 수사가 비상식적으로 수사하는 행태를 볼 때 자연스럽게 특별검사에 의한 수사가 불가피하게 되고 있는 실정이다.
김만배는 이재명 후보자 지침을 따라했을 뿐이라고 한다. 이 후보를 뺀 배임을 없다고 말한다. 검찰은 기본 구도가 흔들리고 있다.
그래서 국민 73%가 특검을 해야 처방이 나온다고 국민들은 말하고 있는데 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후보자는 거절하는가 국민들은 왜 반대하는지 이유를 모르겠다고 한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많이 개입되고 원흉이라고 하니 야당의 잘못을 가리기 위해서라도 특검을 해야 할 것이다.
5,503억원의 공식 환수를 부각하는 대신 극소수 민간기업에 넘어간 850억을 외면했다. 그리고 800만원 투자해서 100억 번 것을 어떻게 국민이 납득이 가겠는가. 대장동을 가리켜 엉망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유동규는 본부장, 사장 황무상, 사퇴 압박했고, 김만배 화천대주주, 남욱 변호사, 현재 배임공범협의 수중,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 민간초과이익환수 조항 삭제관련 나는 몰랐다. 서울중앙지검이 대장동 의혹 전담수사팀이다. 최근 성남시청 시장실 압수수색에서도 큰 효과를 못 얻어서 이제 국민들은 중앙지검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사건이 나올까봐 걱정하는 수사팀이라고 시중에서 지금 말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여러 가지로 볼 때 수사 능률이 없으니 그럴 수 밖에 없다. 그러니 서울중앙지검에서 대장동 의혹비리를 아예 특검을 하자고 대검에 진정해야 할 것이다. 그럼 국민들이 중앙지검에 큰 박수를 보낼 것이다. 대장동 치료 방법은 특검만이 보약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