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지입제-살인면허를 취소하라

[비빔밥]

[땅위의 세월호-화물지입제를 멈추게 하라]

대통령은 대국민 약속을 이행하십시요

[국토부, 화물지입업체에 7만대 불법특혜증차 : 2조 1,000억원 불로소득 제공]

-일제 잔재 지입제 척결, 화물증차처분 즉각 취소 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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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지입제가 일제 35년 보다 2배가 넘는 해방 후 74년이 넘도록

40만 화물노동자를 착취하는데 부역한 부역자들을 고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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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운송사업 개요]

(교통연구원 : 2014, 화물운전자 노동시간.순수입)

- 화물지입제 : 일제 잔재 중 하나

(1980년대까지도 일본말 그대로 모찌꼬미(持込もちこみ)라고 불리었던 해방후 74년 넘게 화물노동자 약탈 수법)

- 화물노동자 월평균 노동시간 : 323시간(일반 노동자 : 180시간)

- 월 평균 순수입 : 210만원(일반 노동자 : 427만원)

- 지입행태운영 회사 : 1,000여개(전체 화물운수회사 중 97%)

(페이퍼컴퍼니)

(화물운송 수입 0%, 번호판 판매수입 및 지입료 수입 년 3조1,500억원)

(국토교통 통계년보-국토부 2015년)

- 사업용화물차량 수송 분담 율 91.7%

- 등록대수 40만 대 중 지입차량 25만대 (종사자 25만명)

(나머지 15만대는 개별화물사업자 등 1인사업자)

※ 국토부의 모든 정책이 지입회사의 이익을 위하여 수립되고 집행되므로 서 그 피해는 개별사업자를 비롯한 40만 화물노동자 전체에게 미치며, 대형사고 요인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지입회사를 위한 국토부 불법 정책 사례 1 :

개별사업자에 대한 차량 등록제한(5톤 미만)

국토부는 화물법 및 대법원의 판결(91누9107, 92누4222)마저 묵살하고 지입회사들의 지입차주 모집 및 지입료 징수를 쉽게 할 수 있도록 개별차량보다 지입차량의 차별적 우위 확보를 위하여 개별화물 차량을 36년 넘게 5톤 미만으로 제한하므로 서 개별화물 4.5톤 차량이 20톤까지 과적할 수밖에 없는, 과적이 선택이 아닌 필수로 만들어 대형살상 사고발생을 조장하고 있다(사진 별도 첨부).

[특수계급-화물지입업체 불법 이권 : 135조4,000억원]

- 지입차량 대수 : 25만대,

- 번호판 값 대당 평균 3,000만원,

- 번호판 회수 재판매 주기 평균 3년(소송, 강제탈취, 법인양도양수 등 핑계로 번호판 회수)

- 1,000여개 지입업체 년 평균 수입 3조2,500억 원(번호판 값3,000만원×25만대÷3년)+(지입료 월 25만원×12개월×25만대)

- 지입업체 불법 이권 135조4,000억원(3조2,500억 원÷정기예금이자 연 2.4%×100%)

※ 한 해에 3조원이 넘는 착취로 인하여 화물근로자들은 정신적, 물질적으로 피폐해져 안전운전에 전념할 수가 없으며, 경제적인 여력이 없어 노후차량을 대체하지 못하여 매연을 발생시켜 환경을 파괴하고, 사고를 발생한다. 창원 터널사고 차량이 10년이 넘는 노후 된 차량이었음

[땅위의 세월호-화물지입제를 멈추게 하라]

일부 해외 언론은 세월호 사고를 “문명사회의 가장 부도덕한 참사”라고 이름 지었다.

세월호 희생은 컷으나, 세월호는 더 이상 항해하지 못한다.

세월호처럼 안전관리 무방비 상태인 화물지입제는 24시간 멈추지 않는다.

1992년 교통안전공단이 지적한 바와 같이 지입제로 인한 대형화물차량의 사고로 인한 무고한 희생은 세월호 희생에 비교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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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책연구소, 대학 등의 화물지입제 척결 논문

(특수계급창설, 대형인명살상사고 요인, 화물근로자 착취)

(국책연구소, 대학교수, 판사들의 객관적인 연구보고서와 논문, 언론 등이 지적하고 있는 수 십 편이 넘는 페이퍼컴퍼니 화물지입회사 척결에 관한 논문 중 일부를 그대로 옮긴다)

1. 1976년 [화물공제조합 경리장부 불태워] : 국제신보와 동아일보기사

※ 지입차주로부터 분담금을 받고 일부만 공제가입하고 착복한 후, 미납차량이 사고발생 할 경우 납부차량이 사고 낸 것처럼 위장하여 재정을 축내는 등 비리를 은폐하기 위하여 당국의 압수수색에 앞서 장부를 불태웠음

2. 1992년 교통안전공단 (대형화물차량 사고특성에 관한 연구)

- 지입제 회사가 화물 노동자 착취에 그치지 않고 안전관리를 외면하여 대형교통사고 발생요인으로 작용하므로 지입제 반드시 척결해야

3. 2001년 국토부 : 내부 보고서 (화물운송사업 발전방안 연구)

- 국가경쟁력 저하

- 이용국민에 대한 서비스 저하

- 화물노동자 착취

4. 2017년 인하대 법학연구(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상의 지입차주보호방안에 대한 연구)

 - 국가가 지입차주로부터 세금징수하면서 이에 부합하는 보호의무 불이행

※ 불량배도 다른 불량배의 착취를 막아주고 자릿세 뜯는데 지입회사 착취를 막아주지도 않고 세금만 거두는 대한민국 정부는 불량배만도 못하다.

- 지입차주는 번호판 값(평균 대당 3,000만원)과 지입료 지출을 만회하기 위하여 비정상적이고, 무리한 운행을 하고 있음

- 현대 법치주의 국가에서 찾아 볼 수 없는 사인(지입업체)이 국가 권력의 통제를 벗어나 국가 권력(면허권 부여)을 대행하고 있다.

※ 국가가

헌법 제10조(평등권 침해),

제15조(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제32조(근로조건-인간 존엄성 보호, 적정임금),

제119조(특수계급창설-불로소득 제공)을

위반하여 지입회사라는 특수계급을 창설해 주고, 부역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

※ 노예처럼 지입회사에 1년에 1,300만원(번호판 값 1,000만원+지입료 300만원)씩 바치지 않으면 화물노동자가 될 수 없도록 부역한 자들을 헌정질서 파괴죄를 물어 처단하지 않고, 어찌 일본의 식민착취를 비난할 수 있는가?

[2] 화물지입제 회사의 안전관리책임 외면 및 사고 사례

1. 2017. 11. 2. 창원터널사고 : 10명의 희생자 중 어린아이를 품에 안고 희생된 어머니로 인하여 모든 국민의 가슴을 저리게 하다.

- 지입회사가 화물 운전자 자격증 없는 운전자에게 번호판을 달아 주었음

2. 2012년 천ㅇ통운, 화물운전자 자격증이 없는 지입차주 이병우에게 번호판 판매, 3년을 경과하면서 지입차주 이병우의 사고 다발로 보험요율 190%까지 상승하자, 천ㅇ통운이 지입차주에게 먼저 제안하여 3,860,000원을 받고 보험요율을 60%로 불법 인하하여 주었음

(사고를 줄이기 위한 보험요율 할증제도를 무력화시킨 범죄행위)

3. 천ㅇ운수 트레일러 지입차주 김윤배가 2015. 8. 31. 2,000만원을 주고 구매한 경북98아2591호 번호판 반납을 거부하자, 공제분담금 송금을 위한 계좌번호를 알려주지 않고, 보험료 납부대행도 거부하여 2018. 9. 2. 보험이 실효되도록 하였음-무보험 차량 운행도 상관없다는 반사회적인 행위

4. 천ㅇ운수는 트레일러 지입차주 김윤배가 번호판 반납요구에 불응하자 지입료를 송금할 수 있는 은행 계좌를 폐쇄하였으며, 회사에 찾아간 지입차주를 쫓아냈음, 지입차주는 어쩔 수 없이 2019. 4. 1. 차를 세우고 법원에 찾아가 변제 공탁하였음

※ 지입회사가 은행계좌를 막고, 사무실로 찾아간 지입차주를 내쫓고, 법원에 공탁하라고 하였다. 이러한 행위는 사람을 죽이는 행위보다 더 악랄하다. 정신적, 물리적인 압박과 고통을 당하면서 어떻게 안전운행을 할 수 있겠는가? 대한민국 정부는 어디에 존재하는가?

(이것은 하나의 사례일 뿐이다. 지입회사들은 지입차주들을 착취하기 위한 수법, 번호판을 빼앗기 위한 방법과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 법원은 민법 제2조,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을 신의에 좇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은 지입회사의 행위를 탄핵해 주어야 하는데 지입회사의 보험가입 거부 행위도 정당하다고 판결하였다(대구지방법원 판사 이현석 2018가단18600).

[3] 화물지입제는 대형살상 사고 요인 및 노예면허, 즉각 척결하라]

1. 화물지입제 착취의 역사적 배경

[지입제는 대한민국에만 존재하는 제도-교통연구원 2008년 보고서]

2) 1949년 제헌국회 : 공화국 헌법에 반하는 소작제도 청산을 위한 [농지법] 제정, 소작지주로부터 국가가 농지를 매입하여 소작 농민에게 분배

3) 1961년 운수업계 지입제 일소를 위한 [자동차 운수사업법] 제정

4) 1983년 교통부가 지입업체에 대하여 강력한 처벌에 들어가자

- 지입회사들, 국회에 직영여건 갖출 때까지 처벌유예조치 청원

- 국회, 만장일치로 의견서 채택, 정부에 통보

※ 국회가 지입제를 적결할 수 있는 결정적 기회를 막아버린 것이다.

5) 지입화물회사들은 처벌유예기간 안에 직영을 추진하지 않고, 지입제 영구화를 위하여 돈을 모으자고 하였다,

- 1986년 1월 지입회사 총회(서울시장을 대리한 교통국장 이ㅇ우 참석)에서 회장이 “지입제 영구화 및 1차 T/E충당에 이어 2차 특혜증차를 받기 위하여 모든 것을 돈으로 해결하려고 한다. 돈을 모으자”고 하였으며,

- 서울시 교통국장 이ㅇ우는 “단결만 하면 안돼는 것이 없다. 1차(특혜증차)가 채워지고 2차가 나가야 된다”라고 지입회사들을 격려

6) 위 특혜증차(T/E충당)는 지입차주가 개별화물면허를 받으므로 서 발생하는 지입회사 빈 번호판에 신차를 등록하는 것으로 사실상 증차효과를 발생하는 것이어서 불법특혜증차라고 대법원이 취소 확정 판결한 바 있음(91누9107)

7) 위 불법특혜증차처분 취소소송은 당연이 개별화물협회나 화물연대가 회원들의 권익을 위하여 제기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외면하므로 개별협회 직원 김홍준이 개인자격으로 제기하였음, 그러자 국토부가 개별협회에 위탁업무를 회수해 버리겠다고 협박하여 직원 김홍준을 해고시켰음(서울지방법원이 이와 같은 사실 확인 94가합645)

※ 위탁업무를 회수하면 개별협회는 협회비를 징수할 핑계거리가 없어지므로 협회로서는 사활이 걸린 문제였다.

2. 김현미 국토부장관의 화물지입회사를 위한 부역행위, 10,000여대 특혜증차, 약 3,000억 원 상당 불로소득 제공

1) IMF이후 19년만의 최악의 불경기로 IMF에서 대한민국 정부에 주의경고까지 보내고 있는 이때, 화물노동자들은 생계비는커녕 차량할부금도 벌지 못하는 이때, 국토교통부는 고시 제2018-444호(2018.7.17.)로 지입회사에 5번째 T/E충당이란 이름으로 10,000여대의 증차처분을 2018. 7.부터 2019. 12까지 시행중에 있다.

-극심한 경기침체로 인한 화물업계 실정-

[부산지역 화물자동차운전자 소득수준에 관한 연구(부경대학교 2018)]

- 경기침체, 지입제와 다단계 구조로 수입은 점차 악화되고 있음,

※ 부산지역이 대한민국에서 화물기사 운송비 수입이 높은 곳으로 타 지역은 더욱 어려운 실정

[화물운송시장 동향(교통연구원 2017]

- 경기침체로 평균수입 2016년 260만원에서 2017년 평균수입 253만원으로 축소

2) 국토부장관 김현미는 안전관리 의지 자체가 없는, 전국의 1,000여개가 넘는 화물지입업체들에게 불법특혜증차처분하여 대형살상사고 유발요인을 증가시키고, 화물근로자의 불이익에 기초한 3,000억 원 상당의 불로소득을 제공해 주는 등 지입업체의 추노꾼이 되어 화물노동자 노예화 정책을 강화하는 데 몰두하고 있다.

[화물연대와 개별협회의 가면을 벗긴다]

화물연대와 개별협회는 지입회사를 위한 이번 증차에 협력하여 화원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다.

(16개 시 도의 행정정보 공개로 확인)

3) 거의 모든 화물노동자가 그러했듯이 위 충당 번호판도 어느 업종에선가 바닥을 치고 더 이상 갈 곳이 없는 처참한 지경에 처한 대한민국 국민 누군가가 지입회사의 감언이설에 속아 빚을 내어 평균 3,000만원씩 주고 번호판을 사서 할부구입 차량에 부착하고 있을 것이다.

- 경험 있는 운전자도 차량 할부금을 벌지 못하는 이때, 경험 없는 신참들은 지입회사의 올가미에 걸려든 들짐승에 불과하다. 지입료 2개월만 연체해도 번호판을 강탈할 것이다.

4) 포항 지열발전 공사 책임자들이 지진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이유로 [미필적고의에 의한 살인]혐의로 고발되었다. 국토부장관 김현미야말로 안전관리 의지 자체가 없이 오히려 사고가 많이 발생하기를 기대하고 있는 지입회사에 대한 안전관리 감독은 강화하지 않고, 오히려 증차를 지시하였으므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범]이다.

3. 일부 검사, 일부 판사들의 화물지입회사에 부역한 행위

1) 검찰과 법원은 최고 징역 5년형이 가능한 야간에 주차된 차량 번호판을 절취한 지입회사 대표는 빼주고, 어쩔 수 없이 대표 지시에 따랐던 직원만 법원에 부르지도 않고 고작 벌금 50만원, 100만 원짜리 약식명령에 처하였다(춘천지방법원 85고약1719 판사 조한동, 서울납부지방법원 2016고약12644, 판사 정덕수).

- 1대당 4,000만원에 팔아먹은 번호판을 강탈하여 다시 4,000만원 받고 팔아먹는데 드는 비용이 고작 100만원이다. 20여명의 지입차주를 상대로 하였다면 총액 8억 여원을 버는데 비용은 100만원이다. 부모와 집이 있는 무고한 아이들까지 형제복지원에 끌어다 주고 돈 받은 경찰과 검.판사가 다를 게 없다.

- 지입업체들이 올가미로 들짐승을 포획하듯 실체도 없는, 자신의 소유물도 아닌 차량번호를 이용하여 어려운 이웃을 착취하고 있는데 국가기관들이 74년 동안 부역하고 있다.

2) 지입회사가 지입계약을 해지할 경우 2개월의 시차를 두고 2회 이상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으면 계약해지효력이 없다는 화물법 제40조의 3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계약해지는 효력이 없다고 대구지방법원은 판결하였는데(2018가단18600), 광주지방법원 판사 박근정은 소장 부본 송달시점에 계약해지 효력이 발생하였다고 지입회사 주장을 인정하는 판결을 하였다(2018가단7288).

3) 지입회사가 차량번호판을 돈을 받고 팔아먹고 있다는 것은 천하가 아는 사실이다. 그런데 법원은 지입차주가 그 번호판 값을 연체된 지입료와 상계 주장하는 것을 배척하고 원고(지입회사)가 주장하지도 않은 [차량등록비]라고 이름 짓고 지입차주의 상계와 반환요구를 인정하지 않았다(광주지방법원 판사 박근정 2018가단7288).

※ 지입회사들이 년 2조5,000억 원씩 받아 챙기는 번호판 값을 한 푼도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고 법원이 헌법 및 법령을 뛰어 넘는 면죄부를 준 것이다.

4. 국세청의 부역행위-지입회사 탈세를 묵인하다.

1) 지입업체에게 불법증차처분한 대수는 70,000대이어서 지입업체가 지입차주들로부터 사취한 불로소득은 2조1,000억 원(70,000대×번호판 값 대당 평균 3,000만원)에 달한다. 국세청이 탈세를 눈감아 주고 있다.

2) 전체 지입차량 25만대 번호판 회수 평균 주기가 3년이고, 대당 평균 3,000만원인데 이에 상당하는 세금을 국세청이 부과하지 않고 있다.

5. 지방정부는 꼭두각시가 아니다. 지방정부의 지입회사에 대한 부역행위

1) 각 지방정부는 교통연구원 연구보고서(화물운송시장 동향, 제4호 2017 4/4분기)가 화물차량 운전자들의 수입이 2016년 수입보다 2017년 수입이 감소하였으며,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보고한 사실,

2) T/E충당은 증차이어서 증차를 함에 있어 이를 공고하지 않을 경우 불법처분이라는 대법원 판결(97누9107)이 있는 것도 알고 있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입회사의 이익을 위하여 이번 국토부 증차지시를 꼭두각시처럼 시행하고 있다. 어찌 이들을 공무원이라고 월급을 줄 수 있는가?

4) 경기 포천에서 부산까지 5톤 화물차량 운임이 9만원에 배차되고 있다(배차자료 별도 제출예정). 할부금과 보험료 등 고정비 월 150만원, 연료비, 통행료 등 경비 160만원을 감안하면 위 운행으로 얻는 수입은 적자 155,000원이다.

5) 경상북도의 경우 :

2014년 경상북도가 지입업체에 불법 증차해 주어 1대당 3,000만원씩 번호판 값을 챙길 수 있도록 한 행위에 대하여 당시 이철우 국회의원(현 경북지사)께서 서민들을 위하여 이를 성토하였다는 것을 홍보한 바 있다. 현재 이철우 경북지사께서는 자신이 비난했던 지입회사에 대한 불법특혜증차 처분을 스스럼없이 허가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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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님!

화물지입제 척결을 위한 긴급명령권을 발동하셔야 합니다.

[화물지입제는 일제 잔재-적폐 제1호]

일제 조선총독부는 일본과 조선이 하나가 되어 공동번영하자고 [내선일체(內鮮一體)]를 지껄였을 뿐, 가증스럽게 동양척식회사를 설립하여 농민을 소작노예화하고, 화물노동자를 노예화 하는 등 모든 조선인을 노예로 삼아 착취하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 대선공약으로 [적폐청산]을

- 취임식에서 [기회는 평등, 과정은 공정, 결과는 정의로운 나라]를

- 2017. 8. 20. 청와대로 지입차주대표를 불러 [지입제 척결을 100대 국정 과제로 선정]약속

- 2018. 6. 6. 현충일 추념사에서 [언제든지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믿음을 주지 못하면 국가가 아니다]

  - 2019. 3.1절에는 [일제의 잔재청산과 반칙과 특권 척결을 국민의 명령으 로 알고 반드시 척결]하겠다고 대국민 약속을 하셨습니다.

적어도 일본 총독은 자국(自國)과 자국민(自國民)을 위하여 조선인을 억압하고 착취하였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정부는 일제가 남기고 간 수법으로 자국인이 자국민 40만 명(가족포함 160만)을 착취하는 데 부역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일제 35년보다 2배나 긴 74년 동안 화물노동자를 착취하고 인명을 살상을 방지하려는 법적 책임을 외면하고 있는 지입제는 척결하지 않고 오히려 증차라는 특혜를 부여하는 부역행위를 하고 있으므로

40만 화물노동자들에게 있어서는 대한민국 정부는

[일본총독부보다 더한 놈]으로 보입니다.

일제잔재청산! 적폐청산을 외친 대통령께서 그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역사가 어떻게 기록하겠습니까?

[화물지입회사들은 돈을 모아 지입제 영구화를 획책하여 왔습니다]

지난 74년의 역사가 [화물지입제 척결에 관한 긴급명령권]을 발동하기 전에는 지입제 척결은 어렵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 지입제 척결을 위한 긴급명령권 발동

- 지입업체에 불법특혜를 준 국토부장관 김현미를 즉각 해임

- 김현미를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범]으로 처벌

- 불법특혜증차 취소

- 과적을 필수로 만든 개별화물 톤급제한을 풀어

무고한 생명의 희생을 막고, 40만 화물노예를 해방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탄원드립니다

5톤 미만 지입차량의 개별면허 시행에 도움을 주신

박관용 국회의장님! 이상수 장관님! 이진복 국회의원님! 고 유수호 국회의원님! 고 임철순 국회의원님! 조경목 국회원님! 윤원중 국회의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2019년 4월

전국화물적폐청산위원회 공동위원장 김 홍 준(010-4704-6262)

                                공동위원장 석 균 찬(010-4911-4412)외 5,442명

[김윤배]

이런 자료들이 만방에 공개가 되고 읽고 이해하는 분들이 많아 지입제로 인하여 벌어지는 모든 문제들이 해결 되기를 바래 봅니다.
돈 앞에서 양심을 버리고 정의를 팔아먹는 모든 적폐세력들이 뿌리 뽑히는 그날을 그리며...

[보스래(문정배)]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메아리없는 외침같아 더더욱. 끝도없는 정부의 모르쇠. 협회와연대의 착취. 서민들만 죽어납니다. 독립운동처럼 일파만파 퍼지는 날이와서 화물기사의 자유가 왔으면하는 바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