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민주당 대표 후보 3인 군미필

🟣【대한민국이   암울한 이유】 민주당 당대표  후보 송영길· 정청래·김민석의 병역기록을보다 가 오래전부터 이해되지 않던 대한민국 병역제도를 다시 들여다봤다. 세 사람 모두  ‘수형’을 사유로 군 복무를 하지 않았다. 현재도 징역·금고 1년 6개월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으면 전시근로역으로 편입된다. 흔히 군 면제’라고 하지만 정확히는 병역면제와 다르다. 평시에는 현역이나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지 않고 전시에 군사지원업무에 소집될 수 있다. 그러니까 전쟁이 안 나면 분단국가에서 총 한 번 안 잡아보고 국군 통수권자 대통령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다. 더구나 감옥에서 1년 6개월을 모두 살아야 하는 것도 아니다. 기준은 실제 복역기간이 아니라 선고된 실형이다. 예컨대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1년 만에 가석방되더라도 병역처분은 원래 선고된 형을 기준으로 한다. 더 놀라운것은  이 세사람이병역 처분을받았던때  는 1980년대다. 당시에는 일정한  범죄로 일정형량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집행유예까지 포함해 현역 및 방위소집에서 제외될수있었다. 송영길의  병역기록은 수형에 의한 소집면제다. 그런데 관련 판결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었다. 감방 근처도 안 가보고 군 면제를 받았다.  정청래와 김민석 역시 ‘수형’을 사유로 군 복무를 하지 않았으며 두 사람은 실제 실형 복역 경력은 있다. 군대에서 사고를 쳐 영창에 가면 그 기간을 정상복무로 인정받지 못해 전역이 늦어지던 시절이 있었다. 군 안에서 벌을 받으면 군 생활이 늘어나고,군 밖에서 형을 받으면 군 생활을 하지 않는다? 참 묘한 셈법이다. 나는 ROTC에 지원해 학과성적, 체력측정, 신체검사, 신원조회를 거쳐 합격했다. 입단을 기다리던 2월 새벽, 자전거를 타고 도서관에 가다가 뚜껑이 열린 맨홀에 앞바퀴가 빠져 넘어지면서 척추를 다쳤다. 훈육관과 심지어 동기생들이 눈치채지 못하게 복대를  감고 진통제를 씹어 침으로 삼키고 교육훈련을 받았다. 겨울방학을이용해 인천기독병원에서 수술을 받았는데  훈육관이찾아와서 주치의를만나 봤는데 무리하면 불구가 될수도 있다고한다.  왜포기하지 않느냐?  병역면제를 받을  수있도록 도와  주겠다라고했다. 나는 주저없이 " “비겁한 면제보다 명예로운 불구를 택하겠습니다" 라고 답했다. 입이 얼어붙은 그는 내 어깨를 두 번 두드린 후 병실 문을 나섰다. 젊은 혈기에 한 말이었을지 모른다. 그러나 당시 내게 군복은 형벌이 아니라 명예였다. 몸을 다쳐  합법적으로 병역면제를 받을 수도 있었던 청년은 복대를 감고 훈련장으로 돌아갔다. 그런데다른한편 에서는범죄로형 을 선고받은것이  오히려군복무에서 제외되는 사유가 됐다. 중한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을 군에 편입시키면 군 기강과 부대 관리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논리다. 그러나 나는 민주화운동의 역사적 평가를 하려는 것도, 세 사람의 정치적 공과를 따지려는 것도 아니다. 묻고 싶은 것은 하나다. 왜 범죄로 받은 형벌이 국방의 의무를 덜어주는 사유가 되어야 하는가? 아무 죄 없이 살아온 청년은 입영통지서를 받으면 간다.몸이 아파도 기준을 넘으면 간다.생업을 뒤로하고 간다. 그런데 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그 전과 때문에 평시 군 복무에서 제외될 수 있다. 그렇다면 성실하게 살아온 청년은 묻지 않을 수 없다. " 나는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군대에 간 것인가?” 병역은 형벌이 아니다. 그렇다면 범죄에 대한 형벌이 병역의무를 덜어주는 결과를 만들어서도 안 된다. 나는 복대를 감고 군복을 입었다.누군가는 수형기록으로 군복을 입지 않았다. 세월이 흘러 그들이 집권당의 대표가 되겠다고 나선 지금,나는 그 오래된 병역기록을 다시 바라본다. 반면 국민의힘 지도부를 보면 당대표 장동혁은 공군 학사장교로 중위 전역, 원내대표정점식 은 군법무관으로 중위 전역,   범위를 넓혀봐도 최고위원중에도 신동욱석사장교  육군 소위 전역,  김민수ROTC 육군 중위 전역,    김재원학사장교   소위 전역,   우재준육군병장  만기전역 등으로  확연히 민주당과  구별된다. 성실하게 학생의 본문을 다하고 엘리트 장교로 국방의 의무를 다한 청년들이다. 나라의 법을 지킨 청년에게는 입영통지서서 배달하고 ,나라의 법을 어긴 청년에게는 소집면제를 특혜를배달한다면나는 아직도 그 셈법을 이해하지 못하겠다. 나라를 위해 몸을 내놓은 청년보다나라의 법을 어긴 청년에게 병역의 문턱이 더 낮았다면과연 누가 누구에게 ‘공정’을 가르칠수있는가? 더구나저들중에는 국무총리를 팽개치고 당의 수장을 거쳐 대통령을 꿈꾸는 자들이다.   저들에게 지배를 당해야 할 운명에 처한 대한민국은 이래서 암울하다.    -김시우- (받은글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