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 문 잠근 캐나다, 인도계 이민 반토막… 노동력 부족 우려

[늘감사]

신규 영주권 감소량 48% 차지 장기적 성장률 저하 복병

심사 기준 대폭 강화 조치에 온타리오, BC주 직격탄

연방정부가 이민 문턱을 높이면서 캐나다의 신규 영주권자와 유학생, 난민 신청자가 일제히 줄었다. 올해 1분기 신규 영주권 취득 입국자는 8만3,13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0% 감소했고, 유학생 허가증 발급과 난민 신청도 각각 24%, 35% 줄었다.

이민난민시민권부(IRCC)에 따르면 지난해 1분기 10만4,320명이던 신규 영주권 등록 인원은 올해 같은 기간 8만3,130명으로 감소했다. 주택 부족과 의료·교통 등 공공서비스 부담을 낮추기 위해 연방정부가 이민 기준을 강화한 뒤 주요 이민 지표가 나란히 하락한 것이다.

인도계 영주권·유학 비자 감소 폭 가장 커

국가별로는 인도계 이민자의 감소 폭이 가장 컸다. 인도계 신규 영주권 승인 인원은 3만1,690명에서 2만1,565명으로 1만125명 줄었다. 전체 영주권 승인 감소 인원의 48%를 차지하는 규모다.

유학 비자도 인도계 신청자의 감소가 두드러졌다. 허가증 발급 건수는 42% 줄어 전체 유학 비자 감소분의 55%를 차지했다.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인도계 유학 허가증은 27만7,950건에서 9만3,840건으로 66% 감소했다. 단기 대학 과정을 통한 이민 경로가 막히고 비자 심사가 강화된 영향이다.

주요 이민 송출국도 일제히 감소

중국과 필리핀 출신 신규 영주권자는 각각 25%, 13% 줄었다. 아프가니스탄과 에리트레아도 감소율이 약 40%에 달했다. 지역별로는 BC주와 온타리오주의 감소 폭이 가장 컸다. 두 지역의 감소 규모는 전국 감소분의 81%를 차지했다. 온타리오주의 신규 영주권자는 26% 줄었고, BC주는 31% 감소했다. 특히 BC주의 경제이민은 40% 줄었다.

반면 독자적인 이민 선발 권한을 가진 퀘벡주는 1분기 신규 영주권 수용 인원이 12% 늘었다.

난민 신청 기준 강화 영향

난민 신청 감소는 난민법 개정의 영향을 받았다. 캐나다 입국 후 1년이 지나 접수한 난민 신청은 심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비공식 경로로 입국한 뒤 14일이 지난 후 접수한 신청도 즉시 기각된다. 비자 발급 축소는 단기적으로 도시 기반시설 부담을 줄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노동력 부족을 심화시켜 경제 성장에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