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 확대 시행에 대해 알아봐요

1. 들어가기   <IMG style="WIDTH: 334px; FLOAT: none; HEIGHT: 314px; CLEAR: none; CURSOR: pointer" id=A_243D923B51E3860C19EA69 class=txc-image border=0 hspace=1 vspace=1 src="https://t1.daumcdn.net/cfile/blog/243D923B51E3860C19" width=334 height=314 exif="{}" isset="true" actualwidth="405" id="A_243D923B51E3860C19EA69"/> (출처 : 법무부)    요즘 성범죄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 사회적으로 많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범죄에 대처 하기위해서는 성범죄자 신상공개, 전자발찌 등 가해자를 처벌하기 위한 제도도 중요하지만, 성범죄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도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범죄의 피해자와 달리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는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아픈 상처를 다시 떠올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성범죄 피해자를 돕기 위해 '피해자 국선 변호사 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피해자 국선 변호사 제도의 확대 시행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 성범죄 피해자 국선 변호사 제도   <IMG style="WIDTH: 429px; FLOAT: none; CLEAR: none; CURSOR: pointer" id=A_2558603651E3861C0AF057 class=txc-image border=0 hspace=1 vspace=1 src="https://t1.daumcdn.net/cfile/blog/2558603651E3861C0A" width=429 height=454 exif="{}" isset="true" actualwidth="547" id="A_2558603651E3861C0AF057"/> (출처 : 대검찰청)    성범죄의 경우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는 잊고 싶은 상처를 되살려야 하는 정신적인 고통을 받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러한 2차적인 피해를 막기 위해서 법무부에서 작년 3월부터 성범죄 피해자를 위한 국선변호인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성범죄 피해자 중 '아동 및 청소년'의 경우 검사가 지정한 국선변호사로부터 사건 발생 초기부터 수사 및 재판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3.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 확대 시행   <IMG style="WIDTH: 433px; FLOAT: none; CLEAR: none; CURSOR: pointer" id=A_2773C13951E3862C049F98 class=txc-image border=0 hspace=1 vspace=1 src="https://t1.daumcdn.net/cfile/blog/2773C13951E3862C04" width=433 height=461 exif="{}" isset="true" actualwidth="550" id="A_2773C13951E3862C049F98"/> (출처 : 대검찰청)    지금까지는 성범죄 피해자 중 '아동 및 청소년'에 대해서만 피해자 국선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제도가 시행된지 1년이 넘는 동안 많은 성범죄 피해아동이 국선변호사제도로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아동 및 청소년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이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법무부에서 2013년 6월 19일부터 연령에 제한없이 '모든 성범죄 피해자'는 국선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보호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4. 법무부와 여성가족부 업무협약 체결  <IMG style="FLOAT: none; CLEAR: none; CURSOR: pointer" id=A_22114E3451E3863A26519B class=txc-image border=0 hspace=1 vspace=1 src="https://t1.daumcdn.net/cfile/blog/22114E3451E3863A26" width=544 exif="{}" isset="true" actualwidth="544" id="A_22114E3451E3863A26519B"/> (출처 : 여성가족부)    황교안 법무부장관은 2013년 7월 4일 조윤선 여성가족부장관과 성폭력과 가정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 업무협약을 바탕으로 여성가족부와 법무부는 성폭력·가정폭력을 방지하고,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함께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업무협약식에서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여성가족부가 운영하는 원스톱지원센터에 법무부의 전문인력인 국선변호사와 진술조력인이 배치됨으로써 범죄 피해자에 대한 ‘맞춤형 원스톱 지원’이 가능해질 것”이라며, “국민을 안전하고 행복하게 하는 일에는 부처가 따로 없으며, 두 부처의 협력으로 성폭력·가정폭력으로부터 국민들을 지켜주는 든든한 울타리가 될 것을 기원한다”고 말하였습니다.   5. 마치며...   <IMG style="FLOAT: none; CLEAR: none; CURSOR: pointer" id=A_0158603651E386480BFC3E class=txc-image border=0 hspace=1 vspace=1 src="https://t1.daumcdn.net/cfile/blog/0158603651E386480B" width=559 exif="{}" isset="true" actualwidth="559" id="A_0158603651E386480BFC3E"/> (출처 : 유튜브 동영상 - 법무부 성폭력 피해자 국선변호사제도)  정부는 성범죄를 4대 사회악 중 하나로 규정하고 강하게 처벌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성범죄 가해자를 처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범죄 피해자가 2차적인 피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해야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법무부에서 마련한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는 성범죄 피해자에게 매우 유용한 법률 지원제도입니다. 2013년 6월 19일부터는 아동 및 청소년 피해자 뿐만 아니라 연령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되었기 때문에, 모든 성범죄 피해자는 간단한 신청을 통해 국선변호사로부터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많은 성범죄 피해자들이 국선 변호사 제도를 통해서 다양한 법률지원을 받아 범죄 피해의 아픔을 좀 더 덜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참고자료] 대검찰청 / [공지사항]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 확대 시행 여성가족부 / [보도자료] 법무부와 보라매 원스톱지원센터 업무협약 체결 유튜브 동영상 / 법무부 성폭력 피해자 국선변호사제도 - 대검찰청 블로그 기자단 10기 황성규 출처 - <A href="http://blog.daum.net/spogood/2570">http://blog.daum.net/spogood/2570</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