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재련 대전지부 고물상 현안문제 대처방안 및 의견서

[도시광산G [전국]]

대전광역시 고물상연합회(가칭) 의견서

< 폐기물관리법 시행에 따른 대처방안 연구>

수 신

1. 대전광역시 환경과 담당

2. 대전광역시 각 구청 환경과 담당

3. 대전광역시 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4. 대전광역시 각 구청 구의회도시복지위원회

발 신 : 대전광역시 고물상연합회(가칭)

제 안 : (사)자원재활용연대 대전광역시지부

일 자 : 2012년 04월 00일

제 목 : 대전광역시 고물상연합회(가칭)의견서

내 용 : 요동치는 원자재값의 영향으로 가뜩이나 힘겨운 이때에, 각종 규제 등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는 우리 업계의 현실은 갈수록 암담하기만 합니다. 따라서 우리의 생존권과 직결되는 여러 가지 현안 등에 대하여 보다 적극적인 해결책을 찾고자 아래와 같이 폐기물관리법에 대한 경과보고 및 의견서를 작성합니다.

첫째, 고물상입지제한 및 품목제한 규정 경과보고

1.        2012년 폐기물관리법 개정(환경부)

 l  일정규모 이상 사업장 재활용신고 대

 l  재활용사업장 취급품목 세부규정 강화

2.        2011년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환경부)

 l  도시지역 300평, 도시외지역 600평 이상 신고대상

 l  미신고 대상 사업장 취급품목 : 고철, 파지, 포장재

 l  미신고 사업장 취급품목 외 품목은 재활용신고 대상

3.        2012년 폐기물관련 조례 개정(지자체)

 l  재활용 신고대상 규모확정(지자체별 면적 다를 수 있음)

 l  재활용 신고대상 품목확정

4.        2012년 야적장 개발행위 제한 지침(국토해양부)

 l  공공시설(학교 등)에서 500m이내 입지 제한

 l  철도, 고속도로에서 30m이내 입지 제한

 l  하천, 저수지에서 50m이내 입지 제한

5.         폐기물관리법 시행과 관련된 세부일정

 l  2013년 7월 유예기간을 거쳐 입지 및 품목제한 시행

 l  2012년 4월 야적장 입지제한 시행(국토해양부)

둘째, 고물상 입지제한 및 품목제한 실태

1.      2009년 서울시 SR센터 설립(고물상 폐가전 취급 규제 본격화)

2.      2010년 지자체별 실태조사 및 협조공문 발송

3.      2011년 경기도 화성시(입지제한 및 환경개선 관련조례 입법예고)

4.      2012년 강원도 홍천군(고물상의 폐기물처리업체 출입금지)

5.      2012년 서울시 강동구(고물상의 폐가전 강제수거)

6.      2012년 경남 울산시(폐가전 취급 단속예정, 차량준비)

7.      2012년 경남 김해시(폐가전 취급 단속예정, 차량준비)

셋째, 고물상 입지제한 및 품목제한에 대한 저지운동

1. 2011년 경기도 화성시 집회((사)자원재활용연대 주최)

2. 2012년 강원도 홍천군 집회((사)자원재활용연대 주최)

3. 2012년 서울시 강동구 집회((사)자원재활용연대 주최)

넷째, 우리 연합회 회원사 대처방안 및 의견

1. 개별 사업장에 위 사항과 관련된 행정조치가 발생할 경우, 신속히 집행부에 연락을 취하여 공동대응 할 수 있도록 비상연락망을 구축한다.

2. 폐가전 관련규제에 대응하여 개별사업자들이 모여 공동조합을 개설하고, 이를 통한 수집운반의 합법화를 추진한다.

3. 입지제한 및 환경규제에 대응하여 개별사업자 스스로 자정노력에 참여한다.

4. 지자체 담당, 지자체장, 또는 시구의원과의 정기적인 간담회를 통해, 우리 업계의 애로사항 및 협조방안을 전달한다. <끝>

첨 부 :제안자 연명부 1부

* 발신 명의가 고물상연합(가칭)으로 한 까닭은 아직 우리 연대에 가입하지 않은 분들도 거부감 없이 참여 할 수 있도

  록 하기 위한 것이며, 입법예고를 하기 전에 이런 연명부 작성을 통해 오프라인에 계신분들을 몇분이라도 더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지회 회원님들의 더 좋은 의견 있으시면 정보 나눠 주시고요...

  이글을 읽고 있는 대전 회원분들은 주변의 몇분이라도 더 홍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중에 제가 찾아 뵐때 낯 부끄럽지 않게 말입니다 ^^

[도시광산G [전국]]

대전지부 사무국장님의 고물상 현안문제의 관련기관에 대한 의견서 제출 계획과
대전지역 고물인들의 생존권확보 및 고물상업역의 대청방안에 대한 고민과 문제제기등
일련의 대전지부 활동과 추진계획이 우리 고물인의 힘을 한 마음 한 뜻으로 만들어 나가실 것 입니다.

연명부를 작성하고 고물인들을 만나는 적극적인 활동이 대전지역 고물인들을 자각하고
고물인의 단합된 힘을 끌어 낼 것 이라 믿고 또 믿습니다.

대전지부 사무국장님의 열정과 노력이 고물인이 정정당당한 세상을 만들어 가는데 큰 역활을 할 것 입니다.

자재련 지부 지회가 해야할 일을 스타트 해 주셨읍니다.

구체적인 활동계획에 도움이 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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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활동계획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자재련 중앙회와 총괄기획본부도
함께 고민하고 협력해 나가도록 하겠읍니다.

늘 강건하시고 건승하십시요.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