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이자율 과 지디피

경제학에 GDP를 계산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수요와 공급의 법칙이지요 사실 공급이 경제학에서는 우선 하지요 세이의 법칙이라고 공급이 수요를 창조한다고 합니다 사실 헛소리 입니다 지디피를 갖고 얘기 하자면 소위 공급의 변수와 수요의 변수가 균형점을 이루어 세상 상품거래가 성립된다고 하지요 소위 경제학자들이 말하는 GDP= 공급 측면의 합=수요 측면의 합 이걸 쉽계 하자면 국민소비+ 저축 +세금= 국민 지출 + 투자 + 정부지출= 이것이 소위 말하는 국가의 년간 생산량이고 이것을 수식으로 표현하면 C+S+T=C+I+G 인데 양쪽의 국민 소비를 빼면 S+T=I+G 즉 저축 더하기 세금 은 투자와 정부지출 이라는 방정식이 나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적인것이고 조금 깊이 들어가면 힉스의 방정식이 나옵니다 즉 IS -LM 방정식이지요 즉 저축 과 세금은 통화량의 변동에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 이자율이 중요 합니다 금리라는 말이죠 각설하고 소위 우리가 말하는 정통파 경제학자들은 이자율은 저축과 투자가 만나는 점에서 이자율이 정해진다고 합니다 무슨말이냐 하면 저축과 투자는 이자율에 따라서 균형점을 찿는다는 것이고 정부의 역활을 중요시하는 케인지안들은 국민소득 과 유동성에 따라서 이자율이 정해진다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이자율이 낮아지면 사람들은 저축을 안하고 기업은 투자를 해서 이득을 취하게 되지요 이를테면 이자율이 낮아지면 기업들은 사업을 확장하고 주식시장은 돈이 들어오게 됩니다 우리나라 처럼 세수가 증가해서 국가 재정이 넉넉해지면 ? 그런적은 없지만, 세수 증가분을 국고에 환수해서 통장에 넣어두면 통화량 감소에 따른 인플레이션 억제 효과는 있지만 화폐의 시장친화적인 자발적 기능은 무시 됩니다 돈 즉 화폐를 보유하는 목적은 크게 3가지 입니다 우선 거래적 요인이라 물건 값 지불하는 기능이고 두번째로 예비적 기능이라고 갑작스런 사건 사고에 대비 하는 기능입니다 마지막으로는 토빈이라는 노벨상 경제학자의 말대로 투기적 기능이라고 돈을 불리기위해 투자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장황하게 설명한 이유는 홍남기 부총리의 세수 증강을 기존추가 세수가 10조에서 4시간 만에 19조라고 번복한 실수를 따지기 위함 입니다 화폐는 미국 달러처럼 기축 통화가 아닌 이상 사용되고 소비되어야 합니다 제가 왜 기축통화 얘기를 했냐면 미국 달러는 많이 사용되어야 세계 경제가 좋아 집니다 즉 달러를 발행하기 위해서 미국 재무부가 국채를 발행해서 미국 정부가 빚을 많이져야 달러의 유동성이 보장되어 세계경제는 좋아지게 된다는 겁니다 미국이 빚을져야 세게 경제는 좋아진다는 트레핀의 역설 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은 환전내지 통화 수수료를 챙기지요 다시 홍남기는 경제 수장으로서 국세 총예상수입도 4시간 만에 번복하는 실수를 저질렀고 따라서 세수에 대한 기본적인 지출에 대한 무지도 드러냈습니다 지자체 지방 교부금과 지방 교육비에 대한 수치도 근본적으로 잘못 되었다는 것이죠 이런자가 장관 입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 연준 )라고 한국의 중앙은행역활을 하는 곳이 있습니다 통화량조절을 통해 물가와 실업율을 조정하지요 그런데 사실 주식회사 형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국은 금융통화 위원회라고 있습니다 미국 연준 처럼 기준금리라고 시중은행에서 한국은행에 지불하는 이자율을 결정합니다 재미있는 것은 시중은행들이 낮은 기준금리 받고 가산금리라고 터무니 없이 높게 붙아서 서민 대출해주는 NIM 이라는 수신금리 대비 대출 이자율이 터무니 없이 높아서 시중 은행들 올해 이자수익이 30조가 넘어서는데 금통위를 비롯한 홍남기는 뒷 짐지고 있다는 것이죠 홍남기 왈 시중은행의 고리대금업은 정부가 관여 할 수가 없다 라는 말을 합니다마는 경제학 교과서에는 정부는 통화관리 수단으로서 시중은행의 금리를 조정 할 수 있다고 나와있습니다 요즘 시중은행의 대출 조이기로 인해 제2 금융권 보다 시중은행 대출 이자율이 역전되었다는 말도 있습니다 고승범 통화위원장이나 홍남기나 고부 고부 입니다 아파트 투기 잡는다고 애꿎은 서민들 고리대금업자 찿아가게 만듭니다 정부는 지디피를 키우기 위해 밤낮없이 노력 합니다 그러나 지디피는 총량적이라 국민생활의 질적 측정은 못합니다 지디피 대비 가계부채 104% 잡는다고 가난한 국민들 고리 업자들에게 밀어 넣고 있습니다 고리 대금으로 국민들 가계부채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잡는건지 늘리는건지 모르겠습니다 홍씨 와 고씨 거시기나 확 잡아 뺐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