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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만 따지는 산업계와 정치권에 올바른 대처 촉구하기 위한 결정"
“성장과 풍요 포기하지 않는 산업계 의견에 더 동조하는 듯한 정부, 절망감 느껴"
“정부는 탄소중립 의지 있는지 돌아봐야”
탄소중립위원회(이하 탄중위) 종교계 위원들이 정부가 제시한 탄소중립 계획안이 탄소중립을 이루기에 충분하지 않으며, 논의 과정에서 정부가 정말 탄소중립에 의지가 있는지 절망감을 느꼈다며 사퇴의 뜻을 밝혔다.
30일 탄중위 국민참여분과 가운데 종교위원 김선명 교무(원불교 시민사회네트워크 상임대표), 백종연 신부(천주교주교회의 생태환경위원회 총무), 법만 스님(불교환경연대 상임대표), 안홍택 목사(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생명문화 위원장)가 탄중위 활동 중단을 선언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더 과감하게 상향된 2050탄소중립시나리오 안과 2030온실가스감축목표(NDC) 안을 만들라고 간곡히 촉구했지만, 정부가 준비한 내용과 논의 과정의 의견을 들으며 탄소중립으로 향하는 길을 가로막는 거대한 벽 앞에 서 있는 듯했다”고 사퇴 배경을 설명했다.
탄소중립을 위한 주요 정책을 심의하는 대통력 직속 기구인 탄중위는 2050 탄소중립을 목표로 지난 5월 29일 공식 출범했다. 국무총리(정부)와 윤순진 교수(민간)가 공동운영위원장이며, 당연직인 정부위원 18명과 전문 민간위원 77명으로 구성돼 있다.
종교위원들은 “2050탄소중립시나리오와 2030NDC 안이 특정 분야의 이해관계나 과도한 고려로 인해 탄소중립이라는 근본 목적에 충분하지 않은 수준으로 만들어지고 있으며, 그린워싱(위장 환경주의) 또는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도구로 이용되는 것에 우려를 표명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탄중위에서 활동하는 동안, 2050탄소중립시나리오와 2030NDC 안이 촉박하게 진행되는 것을 보며 합리적 도출이 가능한지 의문을 제기했고, 위원회의 논의 구조와 운영, 회의 내용 공개와 의견수렴 등 소통 과정이 충분히 민주적인지도 물었다고 말했다.
또 이들은 민간과 정부가 함께하는 심의기구인데도 정부 쪽 위원장인 국무총리와 정부위원들이 5월 29일 출범식날 열린 전체회의 이후 한 차례도 함께한 적이 없다고 밝히며, “정부가 탄소중립에 의지가 있는지 스스로 돌아봐야 한다”고 비판했다.
사퇴문을 발표하는 탄소중립위원회 종교위원들. (왼쪽부터)양기석 신부, 법만 스님, 안홍택 목사, 김선명 교무. ©️배선영 기자
정부는 8월 31일 국회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기본법’이 통과한 뒤, 이 법에서 하한선으로 제시한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35퍼센트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에 맞춘 2030NDC 안을 탄중위에 제출했다. 종교위원들은 “법에서 하한선을 둔 이유가 정부 부처에서 그 정도까지만 준비하라는 의미는 아닐 것”이라며 “정부가 이렇게 안이하게 움직여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피정 중인 백종연 신부를 대신해 기자회견에 나온 양기석 신부(천주교창조보전연대 대표, 수원교구)는 “모든 생명의 존립 자체가 위태로운 상황에서 안타깝게도 정치권과 산업계가 비용만 따지고 있다”며 “기후위기에 더 무거운 책임이 있는 산업계와 정치권이 올바르게 대처할 것을 촉구하기 위해 이런 선택(사퇴)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원불교 김선명 교무는 2030NDC 안을 보면 국내 감축이 32.8퍼센트고 해외에서 2.2퍼센트 감축이라며, “탄소중립을 하려는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할 수 없는 안을 심의할 수 없었다며, 사퇴라는 마지막 선택을 통해 정부에 촉구할 수밖에 없는 사정을 이해해 달라고 호소했다.
법만 스님은 “기후위기 해결과 탄소중립 위한 민간과 현장의 목소리보다 성장과 풍요를 포기할 수 없다는 산업계와 그 의견에 더 동조하는 듯한 정부 측의 두터운 현실의 벽에 부딪혔다”며, “탄중위가 획기적으로 변하지 않으면 의미 있는 결론을 낼 수 있을지 절망감이 들었다”고 말했다. 또 그는 기후위기를 걱정하는 대선 후보가 없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안홍택 목사는 열심히 활동했지만 한계에 부딪혔다며, 그동안 자본 중심의 체재를 전환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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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아멘~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