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 선수의 귀화는 새삼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중국적 허용으로 인한 국가대표자격을 주는것은 문제가 있죠.

[이예이]

이 부분은 어떤부분을 비판해야 하는지 명확하게 봐야죠.

명확한 비교를 위해서는 빙상연맹의 체육계 부조리 때문에 쇼트트렉 유망주였던 안현수 선수가 러시아로 귀화한 일화과 비교가 필요합니다. 당시 안현수 선수는 “러시아 취득 결정 과정에서 이중국적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등의 법률적 문제를 알아보지 않은 것은 잘못이었다”면서도 “결정을 내린 이상 2014 소치동계올림픽 우승을 위해 열심히 준비하겠다” 다며 국가대표선수의 이중국적을 허용하지 않는 러시아의 방침에 따라 한국 국적으로 버리고 러시아에 귀화하겠다는 뜻을 밝혔죠.

당시 안현수 선수가 한국 국적을 버리고 러시아 국적을 취득하며 러시아의 국가대표 선수로 활약하는 조건으로 러시아빙상연맹 측은 안현수에게 러시아대표팀 코치직 등을 약속한 받았고 지원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외에도 현지에서 드는 생활비 조로 매달 1만 달러(약 1천200만원)을 별도로 받기까지하면 귀빈대우를 해주었으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에는 매국노라며 비판적이였던 여론이 빙상연맹의 부패와 파벌경쟁에 밀려 그런 조건으로 러시아로 간거라면 한국 국적을 버려도 어쩔수 없다는 의견과 병역기피를 하기 위해 러시아 귀화를 선택한것이 아니냐는 의견들이 분분했죠.

하지만 자국 선수조차 떠나게 하는 부정부패를 씻어내지 못하는 체육계가 자국내에서 비주류 스포츠 종목에 투자해 선수를 키울 생각보다 외국 선수를 국내에 들여오고 싶어한다는건 스포츠에서의 순혈주의와 민족주의 정서가 매우 강한 한·중·의 기본 반향에서 벗어나지만 최근 야구나 축구등에 혼열선수나 우수한 성적의 외국인의 경우 자국 귀화 조건으로 선수받는 일본의 동향도 그렇고  

우리나라 양궁선수였던 일본으로 귀화한 양혜랑과 호주의 김하늘 선수의 경우도 한국에서 뛰어난 종목에서 빛을 못보고 해외로 나간 케이스지만 둘다 한국 국적을 버리고 해당 국가의 선수로 활동하는것이 기본적인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국가대표 선수로써 받을 수 있는 국가적 지원과 향후 메달 획득시 자국내에서 벌이 수 있는 상금과 더불어 CF같은 활동등으로 인해 벌어들일 수 있는 수입에 대한 명분과 그에 따른 세금 내수 모든 것을 계산했을때 외국인 선수를 귀화시켜도 별반 문제없기 때문이죠.

지금 평창올림픽을 앞두고 역악한 비인기 종목의 외국인 스포츠 선수에 대한 귀화는 아무런 원칙도 계산도 없는 그냥 메달 따먹기 수준밖에 안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국적법에 의거하여 3가지의 귀화방법이 있습니다.

첫째는 국적법 4조와 5조에 해당하는 일반 귀화

둘째는 국적법 6조에 대당하는 간이귀화

셋째는 7조에 해당하는 특별귀화

인데. 이외에 간이귀화와 특별귀화는 대부분 조선족이나 재일교포, 국제결혼등에 쓰이는 이용되고

인지에 따른 국적취득에 관한 3조 사항과 특별귀화는 검은 머리 외국인들을 위한 법이었는데.

화교와 재외동포들의 수많은 항의와 로비로 인해 2011년 국적법 개정 이후 그 요건이 많이 완화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복수 국적 신청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난민법 공청회에 참가했던 법무부 국적난민과 차규근 과장은 경우엔 한국입양연대 대표 스위스인 김대원씨와 함께 해외입양인 이중국적 회복 신청에 힘쓴 공로로 해외입양인 권익증진이라는 미명하에 해당내용의 법의 개정되고 바로 직후인 2011년 보건복지부장관상은 까지 받죠.

(현재 차규근 과장은 변호사를 개업하여 본인이 참여했던 난민법이나 복수국적 외에 출입국관련 행정소송등을 전문으로 일하며 재외동포 관련 모임이나 간담회, 토론회, 재외동포신문 칼럼등을 기고하고 사설 전문가로써 법무부 소속의 정책연구심의소 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복수국적 해외인재 기준 완화

 [LA중앙일보]

한국 정부가 해외 우수인재에 대해 복수국적 허용을 확대하는 지침을 개정, 시행에 들어갔다. 한국 법무부는 지난 25일 창의력을 갖춘 해외 우수 청년 인력에 문호를 개방, 국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우수인재 추천 및 평가기준에 관한 지침'을 개정, 즉시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표 참조>

법무부는 지난 2011년 우수 해외인재(비동포 포함)가 특별귀화 또는 국적회복 허가를 신청했을 때 국적심의위원회를 통해 한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 복수국적을 허용한 바 있으며, 이번에 문호를 넓히는 차원에서 평가 기준을 완화했다. 기간 계산은 국적취득 신청일을 기준으로 한다.

또 세계적으로 권위를 인정받는 노벨상, 퓰리처상, 올림픽 금메달 리스트 등은 재직기간이나 소득 등에 관계없이 우수 인재로 인정 받는다.

우수 인재로 심의를 받기 위해서는 대통령 및 국무총리 등 중앙행정기관장, 자치단체장, 4년제 대학총장, 재외공관장 등 지침에서 정한 단체장 추천을 받아야 하며, 법무장관은 지침 내용을 기준으로 국적심의위원회 심의에 회부할 지를 결정하게 된다.

LA총영사관 배상업 법무영사에 따르면 "세부기준을 마련해 동포와 비동포로 나누고, 기존 지침을 비동포에 적용하고 동포들에게는 완화된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우수 인재 확보의 풀을 넓힌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편 우수인재 관련 지침이 시행된 2011년부터 올해 6월 말까지 관련 복수국적 획득자는 총 35명으로 미국이 27명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분야별로는 과학 19명, 체육 5명, 첨단기술 4명, 문화·예술 3명, 인문과 경영이 각각 2명으로 조사됐다.

▶문의:(213)385-9300

해당법 완화로 인해

예방접종 도핑테스트

하지만 해당 규정의 법완화 개정으로도 스포츠 선수에 대한 복수국적에 유지에 해당하는 법사항을 적용하기 힘들자.

 독일국적의 

특별귀화는 일반귀화와는 달리 이중국적을 가질 수 있다. 국내 의무 거주 기간도 면제된다.

해당 법 개정으로 이 스포츠 선수들이 복수 국적을 유지하면서

현재 한국 루지 대표팀을 맡고 있는 독일인 사터 스테펜 감독은 프리쉐가 가진 능력이 선수 생활을 이어가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해 특별귀하를 적극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2일 법무부에 따르면 아직 프리쉐의 특별귀화 신청은 접수되지 않은 상태다. 법무부 관계자는 "추후 신청이 접수되면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특별귀하 허가 적격심사를 거치게 될 것"이라고 설명

<사진=법무부>

우수인재 특별귀화의 경우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접수를 시작으로 절차가 진행된다. 

법무부는 특별귀화 신청이 들어오면 법무부 장관 소속 국적심의위원회를 통해 우수인재 대상자 선정에 대한 심의·의결을 거치게 된다. 

이후 귀하 적격심사의 일종으로 면접 심사를 실시하고 결과에 따라 귀화를 허가하게 된다. 귀화 허가가 나오면 법무부는 해당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본인에게 통보하도록 돼 있다. 

프리쉐와 같은 체육분야 우수인재 특별귀화의 경우 2011년 개정된 우리 국적법 제7조에 규정돼 있다. 

우수인재에 대한 복수국적을 허용하는 국적법 제7조 1항 3호는 '과학·경제·문화·체육 등 특정분야에서 매우 우수한 능력을 보유한 자로서 대한민국의 국익에 기여할 것으로 인정되는 자'에게 특별귀화를 허가하도록 하고 있다. 

우수인재로 인정될 경우 '외국 국적불행사 서약'을 통해 기존 외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고 복수국적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 역대 체육분야 우수인재 특별귀화자, 누가있나

2일 법무부에 따르면 2011년 개정 국적법이 시행 이후 현재까지 학술·과학(53명), 문화·체육(22명), 경영·무역(4명), 첨단기술(7명) 등 총 86명이 우수인재로 선정돼 국적을 취득했다. 

이중 체육분야 우수인재 특별귀화자는 16명이다. 이중 13명은 외국인으로 우리 국적을 취득한 귀화에 해당하고 나머지 3명의 경우 과거 우리 국적으로 소유했다 외국국적을 취득한 뒤 다시 우리국적을 회복한 경우로 파악됐다. 

순수 우수인재 특별귀화자는 분야별로 농구가 3명, 아이스하키 7명, 쇼트트랙 1명, 바이애슬론 2명이다. 

잠시뒤 마라톤 에루페 선수와 농구 첼시리 자료 첨부해서 수정하겟습니다.

독감이 너무 심해서 글을 오래 쓸수가 없네요ㅠㅠ

참고로 이 자료 조사하다가 한가지 알게됬게 있습니다

에루페 선수에 관한 얘기인데 그것도 한 자료 첨부해서 자유게시판에 하나 더 올려야하는게

너무 아파서 정신을 못차리겠어요ㅠㅠ

[아름]

외국인에게 귀화시켜 국적주는건 ....스포츠든 일반 외국인이든 ..... 공론화해서 우리국민이 동의하는 부분까지만 해야합니다
무분별한 외국인귀화는 .....결국 인종차별로 가는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