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방위비 분담금을 두고 엇갈리는 트럼프와 해리스

[연구소장 이기철]

앞서 트럼프는 자신이 대통령으로 재임하고 있다면 한국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으로 연간 100억달러(약 13조6300억원)를 지불했을 것이라고 말한적이 있습니다.

한·미는 이달 초 제12차 SMA에서 2026년 분담금을 전년 대비 8.3% 오른 1조5192억원으로 하고, 2030년까지 5년간 현행 국방비 증가율 대신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을 반영해 매해 인상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이때 합의한 방위비 분담금에 약 9배에 달하는 금액이죠.

그리고 트럼프는 실제 2만8500명 수준인 주한미군 규모를 4만명이라고 확대하는 발언도 내놓았습니다.

“나는 한국과 훌륭한 거래를 했다”고 협상 성과를 과시하는 과정에서 “나는 그들에게 4만명의 병사가 거기에 있고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다고 했다”고 말했습니다.

누가봐도 인원을 늘려 분담금을 더 가져가겠다는 것으로 보이죠.

그러면서 한국을 ‘머니 머신’으로 지칭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는 “나는 한국을 사랑하고 그들은 멋진 사람들”이라며 “나는 그들과 매우 잘 지냈는데 그들은 아무것(돈)도 내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한국이 미국에 트럭을 보내고 있었는데 나는 거기에 관세를 부과했다”며 “공정하고 실질적인 관세였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해리스는 "2022년에 저는 비무장지대(DMZ)에 서서 한국을 방어하겠다는 미국의 철통같은 공약을 재확인했다"며 "저는 우리 동맹이 인도·태평양과 전 세계 안보와 번영의 핵심축이었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반면 트럼프(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는 한국이 이미 상당한 분담금을 내고 있는데도 한국이 우리 병력(주한미군) 주둔을 위해 연간 100억 달러(약 13조 8천억원)를 내야 한다고 요구해 우리 동맹을 폄하하고, 인도태평양에서 미국의 지위를 경시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그러면서 "제 부통령 재임 기간 우리는 인적 교류를 확대했으며, 한국 민간 영역의 막대한 대미 투자를 촉진해 우리의 경제 협력관계를 심화했다"며 "이 투자는 반도체와 전기차 같은 산업에서 미국인을 위해 고임금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두 후보의 발언은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지만, 우리 입장으로서는 누가 최선인지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코인에 투자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다른 인물에게도 눈길이 가실거라고 봅니다.

국익이냐, 아니면 개인의 이익이냐... 참 어려운 문제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