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5월 2일 뉴스/정책 브리핑//신문브리핑(2018년 5월 2일)//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5월 2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풍경소리]

모든 중생을 행복하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2018년 5월 2일 뉴스/정책 브리핑

“ 가족을 더 많이사랑하고 그 사랑 만큼 더 많이 표현하는 5월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 정치/외교 ]

1.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9일 도쿄에서 열리는 제7차 한중일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일본을 방문한다고함

- 문 대통령의 일본 방문은 2011년 12월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교토 방문 이후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6년 5개월 만의 방일임

2. 여야 갈등으로 추가경정예산안 등이 국회를 표류하는 등 5월 임시국회가 소집·가동되지 않으면 각종 민생법안은 또다시 빛을 보지 못한다고함

6월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국회의원들의 사직 처리도 불발되 재보궐 선거에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높음

3. 민주당은 성남시장 은수미 후보 조직폭력배 연루 의혹과 관련해 3일 공천 재심 여부를 결정하고, 검찰은 수사에 착수했다고함

- 은수미 시장후보부터 이재명 경기지사 후보까지 민주당 후보들에 대해 조직폭력배가 운영하는 기업으로부터 후원을 받았다고 공개적으로 언급한 자유한국당 함진규 의원을 이재명 후보 캠프 측에서 경찰에 고발함

4. 홍준표 자한당 대표가 미등록 선거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해 과태료 2000만원을 부과 받았지만 “돈이 없으니 잡아가라며” 반발하고 있다고함

5. 문정인 대통령 외교안보특보가 한반도 평화 협정이 체결된 뒤에는 주한 미군 주둔을 정당화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고함

6. 유엔이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 사무총장에게 유엔이 북한 핵실험장 폐쇄 현장에 함께 해 확인하고, DMZ 평화지대화 과정에 동참해달라고 요청한것에 대해 수락했다고함

7. 북미 정상회담에서 북한에 억류중인 미국인 3명이 송환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고함

8. 북한이 지난 3월 국제민간항공기구에 자국 영공 개방을 포함한 국제항로 신설을 요구하는 등 국제사회에서 운신의 폭을 넓히고 있다고함

9.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평양으로 간다고함

-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이 자칫 남·북한과 미국 3자 구도로 전개되는 것을 막기 위한 중국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음

[ 정부/정책/공공 ]

1. 국가 및 지자체(공무원)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3.2%임에도 불구하고 문재인정부 청와대 내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 공무원 중 장애인 비율은 고작 2.46%에 불과하다고함

2. 국방부가 판문점 선언 후속조치 첫 단계로 경기도 파주시 군사분계선(MDL) 교하소초에 설치된 대북 고정형 확성기 철거했다고함

3.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국방개혁 2.0’에 맞춰 국방부는 장군을 80여명 줄여 현재 436명에서 2022년까지 350명 규모로한다고함

육군 약 75명과 해군ㆍ해병대ㆍ공군을 합쳐 7~10명을 줄여 총 80여명의 장군을 줄임

4. 한국농어촌공사가 미국과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풀린다는 전제 아래 북한 식량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황해북도 개성시 판문읍 일원 송도리 협동농장에 여의도 1.5배 크기의 농업단지 조성을 검토 중이라고함

[ 경기종합 ]

1. 미국이 한국산 철강 제품에 대한 고율 관세 부과를 영구히 면제한다고 확정해, 정부는 국내 철강 업체에 적용하는 철강 쿼터의 세부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고함

2. 산업부가 산업혁신운동 정책사업에 대기업들의 참여를 요구하면서 수천억원의 기부금을 요구하자, 대기업들은 법인세 증세에 이어 기부금까지 요구받자 불만이 커지고 있다고함

산업혁신운동은 대기업이 2·3차 협력사의 혁신 및 역량향상을 위해 스마트공장 구축, 경영·공정·생산기술 등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임

3. 특성화고교 졸업생들을 위한 특성화고졸업생 노동조합이 1일 출범했다고함

- 강제야근과 임금 체납, 성폭력 등이 발생할 정도로 열악한 특성화 고교 졸업자들의 이권 신장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사를 밝힘

4. 공정위가 30년 만에 삼성그룹의 총수를 이건희 회장에서 이재용 부회장으로, 롯데그룹 신격호 명예회장을 대신해 신동빈 회장을 총수로 지정했다고함

두 그룹의 총수가 변경된 이유는 지분율 요건과 지배적 영향력 요건에서 ‘중대ㆍ명백한 사정변경’이 있었기 때문임

5. 금감원이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처리가 부적절하다는 판단을 내리면서, 당국이 재무제표에 대해 수정요구를 할 가능성이 커져, 최악의 경우 거래정지를 배제할 수 없다고함

6. 메리츠금융ㆍ넷마블ㆍ유진 등 3개 집단이 자산 5조원을 넘기며 대기업집단 규제 대상에 새롭게 포함됐으며, 교보생명보험ㆍ코오롱 등 2개 대기업집단은 자산 규모 10조원을 넘어서면서 채무보증금지 등 공정거래법상 규제를 받게 됐다고함

7. 미국계 행동주의 헤지펀드 엘리엇매니지먼트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서 정부가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며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을 한다고함

- ISD는 외국인 투자자가 투자국의 정부 정책 등으로 이익을 침해당했을 때 해당 국가에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제도임

8. 삼성전자 ‘갤럭시S9(64GB)’의 국내 출고가가 95만7000원으로 13개국 중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낮다고함

출고가가 가장 높은 곳은 이탈리아로 118만5728원임

9. 국내에서 활동하는 외국인 선수의 원천징수세율이 22%(지방세 포함)였으나 소득세법 일부 개정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가 되어 최대 40%까지 세금을 내야해 스포츠계가 긴장하고 있다고함

10. 폭행과 업무방해 혐의로 조사를 받은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가 사람이 없는 쪽으로 유리컵을 던졌다며 특수폭행에 대해 부인했다고함

11. 윤석금 웅진그룹 회장이 지난 3월 펴낸 신간 `사람의 힘`이 그룹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1만권을 사재기한 혐의를 받고 있어 출판계 안팎으로 거센 후폭풍이 예상된다고함

[ 금융/교통/부동산 ]

1. 쉼없이 달려온 제약·바이오주가 거품론과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 회계 이슈까지 불거지면서 펀드 수익률이 마이너스로 돌아섰다고함

2. 검찰이 신용카드 결제대행업을 하는 밴사들이 농협?CJ?현대백화점 등 대형가맹점에 프로그램 제작 및 유지 보수비 등을 우회 지원하는 방식으로 168억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정황으로 수사를 대형 가맹점까지 확대하고 있다고함

3. 올 1분기 인천항 컨테이너 물동량은 전년 동기 물동량인 69만7632TEU 보다 1.6% 증가한 70만9015TEU로 집계됐다고함

4.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 면적이 전 국토의 0.2%를 넘어섰지만 공격적으로 한국 땅을 사들였던 중국인의 국내 토지 매입 증가율이 급감하면서 외국인 토지보유 증가율이 해마다 줄어들고 있다고함

작년 말 기준 외국인 보유토지 면적은 2억3890만㎡(239㎢)로 공시지가 기준 토지 가액은 30조1183억원임

국적별로는 미국인이 1억2481만㎡를 보유해 전체 외국인 보유 면적의 52.2%를 차지했으며, 일본(7.8%), 중국(7.5%), 유럽(7.3%) 순임

5. 각종 대출 규제 등 아파트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면서 경기도 안양에서 오피스텔 경쟁률이 105.3대 1을 기록하는 등 오피스텔에 대한 과열 경쟁이 빚어지고 있다고함

[ 사회종합 ]

1. 1일 오후 7시9분5초 경상북도 경주시 남쪽 8㎞ 지역에서 규모 2.0 지진이 발생했다고함

2. 올해 고2 학생들이 치르는 2020학년도 대학입학 전형에서는 수시모집 비중이 77%를 넘어선다고함

3. 전남 영암에서 1일 오후 5시경 버스가 SUV 차량과 부딪힌 뒤 도로 옆 밭으로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해 최소 8명이 숨지고 11명이 다쳤다고함

4. 조계종 교육원장 현응 스님이 MBC ‘PD수첩’에서 다룬 성추행 내용이 사실이면 승복을 벗겠다라고함

[ 국 제 ]

1. 독일, 프랑스, 스페인, 이탈리아, 스위스 등 유럽 주요 증시 대부분이 1일 노동절로 휴장했다고함

2. 최근 고조되고 있는 이스라엘과 이란의 갈등이 최악의 중동전쟁으로 번질 수 있다고함

[ 궁금한 이야기 ]

1. 국세청이 이달 1일부터 31일까지 근로·자녀 장려금 신청을 받는다고함

- 근로 장려금은 가구당 최대 250만 원, 자녀 장려금은 자녀 1명당 최대 50만 원이 지급됨

2. 트럼프 미 대통령이 북미회담 장소로 판문을 거론한 것은 미군의 영향력이 큰 유엔군사령부 관할 지역으로 경호나 의전의 최적의 장소이고, 노벨평화상을 기대하는 입장에서 북미회담이 성공하면 종전선언을 논의할 남·북·미 회담이 열릴 가능성이 높은 장소이기 때문임

- 山河 같은 壽富貴를 千年萬年 누리소서. 信友 이세철 -

하늘 아래 쓸모없는 재목은 없다.

상으로 권유하고, 형벌로 경고하고, 은혜로 감동시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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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1082호 신문브리핑(2018년 5월 2일) #

"교만은 감사하는 마음을 죽인다. 그러나 겸손한 마음은 감사가 자연히 자라게 하는 토양이다."

- 헨리 워드 비처

<< 정치/외교 >>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9일 제7차 한·중·일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당일 일정으로 일본을 방문함

- 현직 대통령의 방일은 2011년 12월 이명박 전 대통령에 이어 6년5개월만임

<< 경제 일반 >>

1.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매니지먼트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관련, 한국 정부를 상대로 투자자-국가소송(ISD) 절차에 들어가면서 정부가 딜레마에 빠짐

- 정부가 지난달 “삼성물산 합병 때 국민연금의 찬성 결정은 잘못된 것”이라고 밝히자 엘리엇이 곧바로 이를 역이용해 손해배상 청구에 나섰기 때문임

2. 문재인 대통령은 1일 근로자의 날 메시지에서 “‘근로’를 ‘노동’으로 대체하고 공무원의 노동3권 보장,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단체행동권 강화 등 노동기본권 강화를 위해 추진한 개헌 국민투표가 무산된 것이 무척 아쉽다”며 “개헌의 취지를 구체적인 정책과 제도로 최대한 뒷받침하겠다”고 말함
- 문 대통령의 메시지는 개헌과 별개로 법률로 가능한 부분부터 노동기본권 강화 작업에 나서겠다는 뜻으로 풀이됨

3. 1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자산총액 5조원 이상 공시대상기업집단(금융·보험업 제외)의 지난해 사업연도 기준 총매출은 1359조5000억원으로 2016년(1233조4000억원) 대비 126조1000억원 증가함

- 전체 당기순이익은 같은 기간 53조8000억원에서 거의 두 배인 100조2000억원으로 늘어났으며, 전체 자산총액은 1842조1000억원에서 1966조7000억원으로 늘어남

<< 금융/부동산 >>

1. 금융위원회가 1일 코스닥 벤처펀드에 대한 공모주 30% 우선배정 혜택을 공모펀드에 몰아주고 가격, 매도 시기 등 조건이 같으면 공모펀드에 공모주를 최대 10% 추가로 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한 ‘코스닥 벤처펀드 균형성장 방안’을 발표함

- ?국민펀드’로 출범한 코스닥 벤처펀드가 사모펀드로의 쏠림 현상이 심해지면서 국민 재산 증식과 코스닥시장 활성화란 정책 취지가 흐려졌다는 우려가 커진 데 따른 것으로서,  금융위의 보완대책으로 코스닥 벤처펀드 가운데 가장 덩치가 큰 KTB자산운용의 공모펀드(3748억원)가 가장 큰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됨

2.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시점이 예상보다 늦어질 것이란 기대로 외국인의 원화 채권 매수세가 지속되고 있음

- 1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외국인 투자자들은 지난 1월 이후 4개월 연속 순매수하면서 지난달 4조8258억원어치 원화 채권을 순매수했으며, 외환시장을 활용할 경우 재정거래(무위험 차익거래)로 적지 않은 수익을 낼 수 있다는 점도 원화 채권의 투자 유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국제 >>

1. 다케다제약이 650억달러(약 70조원)를 들여 아일랜드 제약사인 샤이어 인수에 나서는 등 올 들어 초대형 M&A가 이어지면서 일본 기업들이 글로벌 인수합병(M&A) 시장의 큰손으로 떠오르고 있음

- 1일 파이낸셜타임스와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올 들어 일본 기업들은 238건, 290억달러 규모의 해외 기업 인수에 나서 중국을 앞질렀으며, 현재 일본은 인구가 하루에 1000명 정도 줄어들면서 내수 시장이 쪼그라들면서 기업들은 생존을 위해 불가피하게 해외 M&A에 나서고 있는 상황임

2. 주요 자동차 및 정보기술(IT) 기업들이 리스본에 연구개발(R&D) 센터를 짓고 디지털 벤처 창업도 급속히 늘면서 포르투갈 수도 리스본이 새로운 디지털 허브로 부상하고 있음

- 포브스 등에 따르면 독일 폭스바겐은 지난주 자율주행 관련 소프트웨어 개발센터를 리스본에 세우기로 결정했으며, 다임러도 지난해 5월 리스본에 설립한 판매·마케팅 프로그램 개발 센터를 최근 법인화함

- 이처럼 리스본이 디지털 허브로 각광받는 것은 온난한 기후와 천혜의 자연환경 요인도 있지만, 포르투갈 정부가 9년 전 도입한 숙련된 외국인 유치를 위한 각종 인센티브 정책 덕분이라는 분석이 많음

3. 미국 백악관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수입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고율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무역확장법 232조 수정안을 승인했다고 발표함

- 5월1일부터 수입철강에 25%, 알루미늄에 10% 관세를 부과키로 한 것을 한 달 더 미루는 내용으로, 한국은 최근 3년간 수출량의 70%인 철강 수출 쿼터를 받아들이면서 관세부과 대상에서 제외됨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공모펀드와 사모펀드

- 공모펀드(Public Offering Fund)는 자본시장법상 공모(모집·매출)의 방식으로 투자자를 모으는 펀드를 의미함. 

공모펀드의 경우에는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분산투자 등 자산운용규제, 투자설명서 설명·교부의무, 외부감사 등 엄격한 규제가 적용됨. 

사모펀드(Private Placement Fund)는 ① 자본시장법상 공모 외의 방식(사모)으로 투자자를 모으는 펀드로서 ② 법령에서 정하는 전문투자자 등을 제외한 투자자의 수가 49인 이하로 제한되며, 사모펀드의 경우에는 공모펀드와 달리 투자자 보호를 위한 엄격한 규제가 면제되거나 완화되어 있음.

- 정보 출처 : 금융감독용어사전, 2011. 2.,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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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08:00

송고시간 | 2018/05/02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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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북미정상회담 장소·날짜 며칠 내 발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미정상회담 개최 장소로 판문점을 직접 거론한 데 이어 앞으로 수일 내로 회담 날짜와 장소가 발표될 것이라고 1일(현지시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최근 발생한 사우스웨스트항공 비상착륙사고 당시 탑승 승무원과 승객을 격려하는 자리에서 "우리는 지금 회담을 준비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회담 장소와 날짜가 며칠 안으로 발표될 것 같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한반도 비핵화의 운명을 결정할 북미정상회담의 장소와 시간 확정을 위한 양측의 조율이 막바지에 이르렀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전문보기: http://yna.kr/STRcaKRDAES

■ 검찰 '횡령수익 몰수' 검토…MB 횡령혐의 340억도 동결되나

뇌물뿐 아니라 횡령을 저질렀을 때도 범죄수익을 몰수하는 방안을 검찰이 연구·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340억원대 횡령혐의를 받는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추가 재산동결이 이뤄질지 관심을 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 범죄수익환수과는 최근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부패재산 몰수법) 개선방안을 연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 '사고원인 찾는다'…영암 버스사고 경찰·국과수 합동 현장조사전문보기: http://yna.kr/W4ROaKQDADC

경찰이 8명의 사망자를 낸 영암 미니버스-승용차 사고원인을 밝히기 위해 합동 현장조사에 나선다. 전남 영암경찰서는 2일 오전 10시 30분부터 도로교통공단,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과 합동으로 현장조사를 한다.

전문보기: http://yna.kr/05RYaKdDADI

■ 美무역위 "한국산 철강선재 美업계에 피해"…반덤핑 관세 부과

미국국제무역위원회(USITC)는 1일(현지시간) 한국산 탄소·합금강 선재(carbon and alloy steel wire rod) 제품이 미국의 철강 업계에 피해를 주고 있다고 최종 판정했다. 이로써 포스코를 비롯한 우리나라 철강업체들이 미국에 수출하는 탄소강 선재와 합금강 선재 제품에 41.1%의 반덤핑 관세가 부과된다. 무역위는 이날 성명에서 한국과 함께 이탈리아, 터키, 스페인, 영국 등 모두 5개국의 탄소·합금강 선재 수입품에 대한 반덤핑·상계관세 조사의 최종 단계에서 인정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전문보기: http://yna.kr/FTR2aKrDAE5

■ 갭투자 인기지역 '노원·마포' 전세가율 3년 만에 60%대로

서울 아파트 전셋값이 두 달 이상 약세를 보이는 가운데 강북 서민 아파트 단지를 대표하는 노원구와 도심의 인기 주거지로 떠오른 마포구의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이하 전세가율)이 약 3년 만에 70%대에서 60%대로 내려왔다. 서울 강남구의 전세가율은 '50%' 붕괴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2일 KB국민은행이 발표한 4월 월간주택가격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전세가율은 66.2%로, 3월(67.2%) 대비 1%포인트 하락했다. 이는 주택시장 침체기인 2015년 2월 66.8%를 기록한 이후 3년 1개월 만에 최저치다.

전문보기: http://yna.kr/z4RNaK2DADc

■ 서울은 도시재생 뉴딜사업하려면 집값 커트라인 통과해야

올해 도시재생 뉴딜에 참가하는 서울과 과천 등 투기과열지구에 속한 지역은 해당 광역지자체가 자체 선정한 집값 상승률 기준을 충족해야 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도시재생 뉴딜 후보지에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를 넣어주되, 사업으로 인해 부동산이 들썩일 여지를 원천 차단한다는 취지다.

전문보기: http://yna.kr/u4RNaKmDADt

■ '네이버 댓글조작' 드루킹 오늘 첫 재판…어떤 발언 나올까

네이버 댓글 여론조작 혐의를 받는 파워블로거 '드루킹' 김모(49)씨 등 3명의 첫 재판이 2일 열린다.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의원의 사건 연루 여부가 경찰 수사 쟁점으로 부상한 만큼 김씨가 첫 재판에서 어떤 발언을 내놓을지 관심이 쏠린다.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김대규 판사는 이날 오전 11시 20분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씨 등 3명의 첫 재판을 연다.

전문보기: http://yna.kr/F4R0aKKDADd

■ '물벼락 갑질' 조현민 15시간 조사…"피해자들에 진심 죄송"

'물벼락 갑질' 의혹과 관련해 경찰에 피의자로 출석한 조현민(35) 전 대한항공 전무가 15시간가량 조사를 받고 2일 귀가했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전날 오전 10시 20분께부터 이튿날 오전 1시 12분까지 폭행과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등 혐의로 조 전 전무를 불러 조사한 뒤 돌려보냈다. 조사를 마치고 나온 조 전 전무는 "사람을 향해 유리컵을 던진 적은 없다는 것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사람 쪽에 던진 적 없습니다"라고 답했다. 또 폭행이나 업무방해 혐의와 관련해 "조사에 성실히 임했다"며 밀수·탈세 의혹과 관련해서는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말했다.

전문보기: http://yna.kr/KTRkaKnDAEn

■ 8월부터 서울 소방시설 주변 '잠깐 주차'도 즉시 단속

소방차의 긴급출동을 방해하는 불법 주정차 단속이 강화된다. 서울시는 오는 8월 10일부터 소화전, 소방용수시설, 화재경보기 등 소방시설 5m 내에 잠깐만 주정차해도 즉시 단속 대상이 된다고 2일 밝혔다. 이는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제천·밀양 화재를 계기로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이 속한 건축물 5m 이내를 주차금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됐다.

전문보기: http://yna.kr/o1RzaKBDAD6

■ 1분기 '신의직장' 공공기관 채용 저조…하반기 문 활짝 열리나

정부가 청년 일자리난을 위해 '괜찮은 일자리'인 공공기관 채용 확대를 추진하고 있지만 1분기 실적이 다소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하반기에 공공기관 채용을 중점 추진해 올해 목표인 '2만8천명+α'를 달성하겠다는 계획이다. 2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공공기관 신규채용은 6천515명으로 집계됐다.

전문보기: http://yna.kr/o3RiaKiDAD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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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1. 남북 정상이 발표한 '판문점 선언'은 국회 비준 동의를 받을 수 있을까? 민주당과 민평당, 정의당은 긍정적이지만, 자유당은 부정적 입장이고 바른당은 반대는 아니지만, 북미 정상회담 전 비준 동의 추진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입니다.

2. 바른당 서울시장후보가 노원구청장 후보를 영입하면서 계파 갈등이 깊어질 전망입니다. 국회의원 노원병 공천을 두고 갈등이 봉합되지 않은 상태에서 안 후보의 옛 지역구에 주도권 장악을 둘러싼 갈등이 고조되는 분위기입니다.

3.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이 판문점에서 열릴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문제에 관해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한국 비무장지대가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기 위한 최고의 장소라고 설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4. 남북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끝나면서 지방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이 앞 다퉈 '한반도 평화 마케팅'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남북교류 공약이 봇물을 이루는 가운데 ‘위장 평화 쇼’라고 주장하는 자유당 후보들도 가세하고 있습니다.

5. 통일부는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전단 살포를 중지하기로 한 남북 합의의 취지를 살펴 ‘민간단체들이 적극 협력해주기 바란다’고 요청했습니다. 일부 단체는 살포 강행 입장을 표명하고 있어 정부와 마찰을 빚을 것으로 보입니다.

6. 청와대 경비를 담당하는 경찰 101경비단에서 단장이 부하 경찰관들을 개인 헬스 트레이너로 이용하고 전신 마사지를 시켰다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해당 단장은 ‘부대 전체의 체력 증진을 위한 모범을 보이기 위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7. 신연희 강남구청장이 불리한 증거를 인멸하라고 부하 직원에게 지시한 혐의 모두를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1심에서 신 구청장의 지시 여부를 부인했던 부하 직원은 항소심에서는 ‘신 구청장의 지시가 있었다’며 기존 진술을 뒤집었습니다.

8. 경북 구미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가 학생들에게 서로 뺨을 때리게 한 사실이 밝혀져 교육 당국이 진상파악에 나섰습니다. 이 체육전담 교사는 학생들이 경기에 지거나 운동을 못 한다는 이유로 이 같은 행위를 시켰다고 합니다.

9. 재벌 오너 일가의 갑질이 끊이지 않는 이유는 대체 무엇일까? 전문가들은 우리 사회의 수직적인 조직문화를 지적하며 갑질을 행한 사람들에 대한 적절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한 목소리로 말하고 있습니다.

10. 지난해 채용비리 의혹으로 여론의 뭇매를 맞은 우리은행이 10년 만에 필기시험을 부활했습니다. 부정채용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명분을 달고 시행한 시험이 이번엔 관리감독 부실로 부정행위가 잇따랐다는 게 응시자들의 주장입니다.

11. '문재인 케어'에 반대 입장인 최대집 전국의사총연합 대표가 대한의사협회 회장으로 정식 취임했습니다. 지난해 문재인 케어에 반발해 태극기 집회에 주도적 역할을 한 최 회장의 취임으로 정부와의 충돌이 본격화될 것으로 우려됩니다.

12. 비판 기사를 내겠다고 협박해 업체에게 광고비를 뜯어낸 기자 2명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다만, ‘신문사가 창간 기념 광고를 수주하라고 압박한 점과 갈취한 금품 액수가 비교적 많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습니다.

13. 미국이 한국산 철강 제품의 추가 관세를 면제키로 확정했습니다. 한국은 잠정 유예 7개국 중 유일하게 관세 면제 지위를 확정했으며, 앞으로 대미 철강 수출 평균의 70%는 쿼터 물량에 대해 추가 관세 없이 수출할 수 있게 됐습니다.

14. 술 취한 시민을 구조하던 여성 구급대원이 오히려 취객에게 폭행을 당해 뇌출혈로 사망했습니다. 이 구급대원은 본인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취객을 구조하려다 되려 취객에게 사망한 사실이 알려지며 주변의 안타까움은 더하고 있습니다.

15. 인간의 뇌는 매순간 머릿 속에 기억을 담지만, 정확히 뇌 어디에 기억이 저장되는지 밝혀진 바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국내 연구진이 세계 최초로 기억이 저장되는 장소를 찾아내 치매 치료에 획기적인 해결책이 될 지 주목됩니다. 

현응스님, 성추행 의혹 ‘사실이면 승복 벗겠다’. ?
이스라엘-이란 갈등 고조, 최악의 중동 전쟁 우려. ~
자유당 김태호 후보, ‘경남 초‧중‧고 무상급식 공약’. ~
자유당 박성효 후보 ‘대전 유치원·어린이집 무상보육’ ~
트럼프 지지율 42% 11개월 만에 역대 최고지 기록. ~
문 대통령, 북 핵실험장 폐쇄 유엔참관 요청. ~
한중일 정상회담 9일 문 대통령 '당일치기' 첫방일.~

The only stable state is the one in which all man are equal before the law.
만민이 법 앞에 평등한 국가만이 안정된 국가이다.
아리스토텔레스 -

법이 공정하고 평등한 국민감정에 이반 되지 않는 판결을 해왔다면 과연 있는 자들의 갑질이 이렇게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졌을까요?
법의 여신 ‘디케’가 눈을 가린 이유가 공정한 판결을 위한 것이 아니라 혹시 그런 불편한 일들을 보고 싶지 않아서이기 때문은 아니겠지요?
세상이 변해가는 만큼 국민감정에 반하는 일은 조금씩 조금씩 줄어들거라 믿어봅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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