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안 기자님께 바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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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8.16 교문위 추경 본질의>
손: 김종덕장관님, 그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 가지로 애 많이 쓰셨고요. 표정이 좋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마지막 배려로 장관님께는 묻지 않겠습니다.(웃음) 김태훈 관광정책관님 나와 주십시오.
조선업 밀집지역 관광산업 육성에 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322억원이 신규 편성되었는데, 이 예산 편성과 이 사업 계획에 얼마나 시간을 쓰셨습니까?
김: 네 정부의 추경편성 방침을 듣고 지자체와 협의를 했습니다. 지자체에서 필요한 사업 중에, 연내 집행이 가능하고 필요한 사업들을 받아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손: 시간이 얼마나 들었냐고요. 준비하는 데 드는 시간요.
김: 시간은 한 2~3주 정도 걸린 것 같습니다.
손: 2~3주? 322억원 추가 예산 편성하는데 2~3주 걸려서? 왜 우리나라는 조선업 관련한 부분에 특히 후하게 돈을 펑펑 쓰는지 참 의문입니다. 그러면 지자체 정하는 기준은 어떻게 정하셨습니까? 밀집지역이라고 하셨는데.
김: 네 그 지역에 대형 조선소와 중형 조선소가 있는 지역들 중심으로 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손: 규모의 크기로 하셨습니까? 아니면 회사별 실직률이라든지. 주로 일자리 창출 때문에 이 예산을 편성 했다고 하시면, 누가 얼마큼 일자리를 잃었는지 그런 부분들을 보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규모로 만 봤습니까?
김: 그러니까 일단, 3대 대형 조선소가 있고 협력 업체가 있는데 이게 구조조정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시간에 따라 점진적으로 경기 불황이 지속될 것으로 봤고요,
손: 아직 실직으로 이어지지 않았는데 뒷일을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하셨습니까? 추경예산을?
김: 그것은 이제 지역에서는 당장, 그쪽 근로자들 조업단축이 이뤄지고 있고, 일단 경기가 축소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손: 아, 그 근거를 똑바로 하셔야 합니다. 2~3주 준비해서 320억 쓰시려고 하시면 근거가 확실해야 합니다. 어디서 몇 명이 줄고 있고 어디서 어떤 일자리 문제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이야기를 해주셔야만 추경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것은 졸속으로 추경 예산에 들어왔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조선업 일자리에 관광이 함께 들어가 있는데 굉장히 억지스럽습니다. 문광부와 조선업의 밀집지역 일자리 창출이 무슨 관계가 있죠? 조선업이 관광산업인가요? 설명해 주시겠어요?
김: 그 스웨덴 말메 사례를 조사했습니다. 말메가 대형 크레인을 한국에 팔면서 말메의 눈물이라고 조선업 경기가 쇠퇴했지만 관광산업을 통해서 도시 재생을 이룬 그런 어떤 사례를 봤고요, 거제라던가 이런 쪽은 관광산업의 가능성이 충분한 곳이기 때문에 조선업이 쇠퇴하더라도 관광산업의 진흥을 통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에서 저희가 추경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손: 말메의 눈물을 보고 이 안을 내셨다니까 정말 제가 눈물이 날 지경입니다. 관광산업은요, 이렇게 하루아침에 될 수 없습니다. 이 320억 들어가서 일자리 창출하겠다고 하시는데, 좀 더 근원적으로 관광 여건이라든지 지역별 관광콘텐츠의 어떤 특징들이 합해지는 지 봐야합니다. 좀 더 장기적으로 보면서 지금 들어간 돈이 지속적으로 얼마나 오랫동안 존속될 것인가가 생각하지 않은 채 관광 산업이 진행되면 이것은 또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밖에 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제가 보기에 지금 정책관님 말씀도 그렇고 제가 받은 자료도 그렇고, 치밀하게 기획하지 않았고 장기적으로 생각하지 않았고 효과에 대한 계획도 구체적인 것이 잡혀있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 질문 하겠습니다. 국내 관광 활성화 및 지역 관광 개선 지원사업에 70억 추경예산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도 한 번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김: 네, 국내 관광 활성화에 50억원, 그리고 코리아 둘레길 조성사업에 20억원을 책정을 했고요, 국내 관광 활성화 쪽에 50억원을 배정을 한 것은, 저희가 봄 여행 주간을 하면서 임시 공휴일도 지정을 해서 저희가 성과가 좋았습니다. 국내 여행 참가자가 38%가 늘었고, 그다음에 지역 관광비용 지출도 작년 동기대비 19.5%가 증가한 그런 효과를 보고 저희가 가을 여행 주간이라던가 겨울 여행 주간을 준비를 하면서, 국내에 내수 경제를 활성화할 것을 기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코리아 둘레길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해파랑길을 5년간에 걸쳐 조성을 하면서 저희가 60억 정도의 국고를 들였는데요, 해파랑길 같은 경우도 단순히 걷기 길 사업 분만 아니고, 지역 관광 명소라던가 음식점, 숙박시설, 연계해서....
손: 잘 알겠습니다. 둘레길 조성하는 데 얼마나 걸립니까? 보통?
김: 둘레길 조성하는 것은 일단 GPS를 사용해서 도상으로 연결을 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하는 것은 전국적으로 도로를 연결하는 것은 아니고 지역적으로 이미 만들어지고 있는 길 자원을 활용해서 길 자원들을 이 도상에다가 연결을 하고...
손: 이게 왜 추경에 나와야 합니까? 애초에 계획 없었다는 것 아닙니까? 구체적인 계획 없었는데 추경 기회가 되니까 그냥 이렇게 또 2~3주 준비해서 나온 것 아닙니까 혹시?
김: 코리아 둘레길 사업 발표한 것은 저희가 6월에 발표를 했고요, 당초에 내년 예산부터 사용을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손: 6월 발표는 작년에 기획되어야 하는 거죠.
김: 네 그것은 그러니까 준비를 했었습니다.
손: 그러니까 추경에 굳이 지금... 이게 잘 되고 있으니까 돈을 더 받아서 했으면 좋겠다, 어느 부분은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새로운 계획 들을 이 안에 넣어 같이 진행하겠다는 것은 제가 보기엔 졸속으로 추경 예산을 올리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 좀 더 준비해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손: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데, 외래 관광객 유치에 다시 119억원이 활성화 지원에 들어가는데, 이것이 마케팅 활성화한다고 됩니까? 콘텐츠가 없는데? 한국에 사람이 오지 않는데 광고만 한다고 됩니까? 구체적으로 이 마케팅 활성화를 지원하면 얼마만큼 효과를 낼 수 있는지, 이것은 제가 늘 반복해서 드리는 말씀이지만 관광 콘텐츠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돈이 좀 들어가더라도 그런데에 돈을 쓰셔야 관광객을 불러들일 수 있는 우수한 콘텐츠가 만들어지고 그러면 국가 관광 마케팅은 저절로 되는 것입니다.
시간이 다 되어 이상 말씀 마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