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이슈진단 정책포럼 참관 ＜2026.04.17.＞

[김명수]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이슈진단 정책포럼 참관 <2026.04.17.>

-육사보존에 나서는 선후배 동창들의 용트림-

https://blog.naver.com/san195/224263846472

2025년 4월17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의에서 열린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이슈진단 정책포럼>을 참관했다.

올 초부터 육사출신 선후배들 간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른 문제의 세미나였다. 육사총동창회 차원에서 대응해야할 현 정부가 추진하려는 위험한 정책추진에 대한 저지 대책의 하나였다.

현 정부의 그 정책은 ‘현대전 양상에서 부각되는 군간 통합작전능력을 증진하기 위한 육·해·공군사관학교 통합’이란 외피를 쓰고 있다. 그러나 내막은 국내 연북(聯北)좌파들의 정계 장악과 영구집권에 방해되는 자유민주주의체제 수호세력의 구심점인 육사출신들의 전통적 충혼정신과 힘을 제거하기 위한 것이다.

육사출신의 요람 육사를 폐교시키자는 것이고, 첫 단계로 육사를 화랑대에서 지방으로 내려 보내기 위한 공작의 일환인 것이다.

■ 이전의 과정

국방부는 2025년 9월30일 방위병 출신 장관 지시로 소위 “내란극복･미래국방 설계를 위한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를 출범시키며, 핵심현안으로 미래전략, 헌법가치 정착, 군내 사망사고대책, 군 방첩･보안 재설계와 함께 ‘사관학교 개혁’을 내걸고 연말까지 정책안을 도출한다고 나섰었다.

그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의 ‘사관학교 교육개혁 분과위’는 올해 2026년 1월22일 국군사관대학교를 신설하고 기존 육·해·공군사관학교는 그 아래 단과대학 개념으로 통합하는 안을 국방부에 권고하기 이르렀다.

사관학교개혁이란 것이 3군 사관학교의 통합이며 내밀한 속셈은 육사 죽이기임을 드러낸 것이다.

육사총동창회는 이를 국가안보상 중요한 위기로 간주하고 1월29일 비상대책회의를 열어, 김종환 전 합참의장을 비롯한 전· 현임 역대 총동창회 회장 등 임원진이 대책을 숙의하게 됐다.

현 정부의 상기정책이 중대한 국가안보 위협요소를 담고 있음을 다방면적으로 국민들에 홍보하면서, 해·공군 사관학교 및 여타 장교양성기관, 화랑대가 위치하는 지자체들과도 협조해나가되, 육사출신의 집단이기주의로 비쳐지지 않도록 유념하며 전 동창들도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의 역할을 다해주길 호소했다.

2월1일 총동창회의 비상대책회의를 27기 동기회 사무총장을 통해 전달 받은 필자로서도 그냥 있을 수 없어, 글을 하나 블로그에 올렸다.

‘역적들이 육사를 없애 호국충혼 말살하려 한다.’이고, 이튿날 2월2일 연이 닿는 <한미일보>의 오피니언 특별기고에도 게재했다. 이 기사는 총동창회 자문·고문위원장 동기생 양 박사를 통해 총동창회에서도 볼 수 있게 됐다.

요지는 현재 육사가 위치한 화랑대가 건군의 발상지며 6.25 때 생도들이 참전하며 피를 흘렸던 불암산과 92고지 아래의 성지임을 부각하는 내용들이었다.

https://www.hanmiilbo.kr/news/view.php?idx=5861&mcode=m90tqrt

2월3일 비상대책회의를 주관하신 김종환 선배로부터 2월10일 국방부와의 협의과정에서 좋은 자료로 활용할 수 있게 됐다는 감사의 전화를 받으며 앞으로도 함께 힘써달라는 과분한 격려도 받았다.

더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에서 나름대로 육사이전 저지 대책을 마련해 총동창회 임원인 동기생 양 박사를 통해 전달했다. ‘육사이전 및 사관학교통합을 통한 육사폐지 대응방향(비상긴급대책 회의 바탕자료용)’이 그것이었다.

https://cafe.daum.net/kma27/i8Gg/482

이 대책을 작성하는 과정은 AI(ChatGpt)와의 토론을 거쳐서다. 육사이전관점, 국방군사교육관점, 정책적 관점, 이전논의 흐지부지 이유, 정책프레임 모면, 통합장교교육 인프라혁신은 쉬운가, 군 내부 반발설득논리, 이전이 합리적이라 보는 시각 등이었다. 육사인 입장에선 부정적 답변들이 적지 않았다.

그래서 내지른 핵심적 질문이 “육사이전이 남북사이가 종전이 아닌 대치상황이고 남한 내에 북한군사정권지지 세력이 존재하는 상황에서도 합리적인가?”였다. 답변은 “질문하신 조건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결론은 이렇게 정리됩니다. 남북 대치 상태 + 내부 불안 요소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육사를 ‘정치·부동산·균형발전 논리’로 이전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다.”라고. 필자가 원한 바이다.

18쪽에 이르는 질문과 답변을 요약 정리해 대책회의에서 논의할 항목들로 정리했었다. 정부정책관철을 돕는 입장에서의 AI 시각은, 육사이전을 관철하려면 ‘이전’을 내세우지 말고 ‘사관학교통합’으로 가라는 것이다.

이 같은 AI 검토를 놓쳤을 리 없는 현 정부로서도 충분히 유념했을 부분이며, 사관학교통합이 결국 육사 이전을 통한 육사폐지와 자유민주 수호 호국충혼의 말살에 있음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측면이었다.

따라서 우리로서 육사이전 정책철회로의 주공은 AI가 ‘강행 시의 부작용’ 으로 제기한 요소를 우리가 역용한다는 것이 되어야 할 터였다.

그래서 제시한 기본방향이 아래의 것들이었다.

➀ 객관적 시각에서 합리적으로 보일 AI의 이전정책 찬성 논지에 대응

② 통합사관대학이 육사이전 목표의 수단이라고 인식해 불순의도 정밀분석

③ 육사이전정책 추진 시 장애였던 요소를 우리의 대응 육사수호논리로 역용

④ 합리적 찬성논지들에 “남북휴전 대남도발지속 특수상황논리”를 들어 공박

■ 4월17일 정책포럼

필자가 이런 과정들을 지켜보며 나름 고심했던 터라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의 정책포럼을 참관하게 됐다.

세미나의 참석자와 진행과정에 대한 스케치는 축약하고 포럼에서의 토론 내용 중 우리에게 유용할 방향에 대한 요지만 전한다.

인사말이 육·해·공군 사관학교 총동창회장이 함께 단상에 올라 진행된다. 토론자도 육사만이 아닌 해사 공사 사관후보생 출신이 함께 한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남녀 의원과 육사출신이지만 이번 정책을 입안한 국방부 차관도 참석해, 토론의 공정성? 내지 객관성을 대외적으로도 보여줄 수 있었다.

그러나 국방부차관은 우리가 강조할 중요대목에서 이석했던 걸로 인해, 정부 정책이 공청을 거쳤다는 면피용 대외홍보 효과만 거두려했다는 인상을 주었고, 그 점을 토론 발제자로부터 직격적으로 힐난받기도 했다.

▶사관학교는 전문성구비 인재 양성하는 Academy여야 한다.

총동창회와 함께 이날 포럼을 주최한 육사출신 한기호 국방위원은 환영사에서

무조건 반대가 아니고 아니어야 하며, 정녕 안보에 이익이냐 아니냐를 따지는 거라 전제하고, 기본적으로 무식한 정부정책의 허점을 지적해 낸다.

국군사관대학교 설립을 추진하는데, 대학교 University는 학문을 연구하지만 졸업해도 전공대로만 살아가지 않는다. 대학 College는 전공학문을 연구한다. 육사 Korea Military Academy의 Academy는 전문성을 갖추는 인재를 양성하며 몸으로 체득하게 해 직업으로 선택하는 신분전환 과정이다. 그래서 KMA는 한국의 민간인을 한국의 군인으로 양성하는 곳이다.

이렇게 정리함으로써 육사를 대학교로 한다는 망상을 한방에 보내 버린다.

▶ 생도시절부터 군간 통합을 배울 필요는 없다

각국의 사관학교가 수도권에 있다는 것은 그만큼 상징성이 크다는 점을 환기시키기도 한 한 의원은, 군간 통합을 사관학교에서부터 습득할 필요는 없음을 지적한다. 육사출신은 임관 이후 중·대위 때 OAC, 소령 때 육군대학, 중령 때 합참대학 과정을 거치며, 합참대학 과정에서야 군간 통합을 연구하게 되기 때문임을 지적한 것이다. 그런데 왜 생도시절부터 군간 합동인가?

▶통합작전 참여구성원의 각이한 전문성이 강할수록 효과도 극대화된다.

축사에 나선 육사출신 임종득 의원도, 세계적으로 압도적인 군사력을 발휘하는 미군도 특성에 맞는 사관학교와 군을 운영하여 각 군의 전투전문가를 양성한 뒤 합동참모대학과 국방대학에서 합동성을 교육하고 있다고 강조한다.

사관학교 군 통합작전 교육 및 환경조성에 대해서는 발제에 나선 36기 주은식 한국전략문제 연구소 소장에 의해서도 무용성이 명확하게 규명된다.

현재의 장교의 역량은 졸업 이후 수많은 경험을 통해 쌓아진 것이지 생도 4년 동안의 경험에서 온 것은 아니지 않느냐며, 합동성은 교육기관에서 출발하는 게 아니라 군 구조와 지휘체계, 작전개념 속에서 형성되는 능력이라 설파한다.

해사출신 김태준 한반도 안보문제연구소 소장도 한국군 합동성강화의 필요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하지만. 사관학교 통합에 대해서만큼은, 임관 이후의 제도와 문화로 만드는 것인 만큼 명확히 반대한다고 강조한다. 합동성의 본질은 서로 다른 전문가들이 하나의 목표를 향해 협력하는 능력으로서, 각자가 자기 분야에서 최고의 전문가다 된 뒤 제도적으로 연결되는 것이란 것이다.

해군 사관후보생(OCS) 출신 박범진 경희대 경영대학원 교수도 합동성은 ‘다 같이 똑같이 만들기’가 아니라 ‘다 다르지만 함께 싸울 수 있게 만들기’인데 자칫 합동성이란 이름 아래 획일화를 추진하는 구조로 읽힌다고 우려한다.

합동의 위력에 대해서는 우스개로 들릴 진 모르지만 손쉽게 이해하기 쉬운 게 특공작전을 다룬 여러 영화가 잘 보여주었다. 달라도 너무 다른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한 팀을 이루어 기적 같이 임무를 수행한다는 그런 스토리 말이다. 실제가 그러니까 나온 영화들이다.

▶ 사관학교 통합추진의 군사적 목적이 불명하다

본격 포럼에 들어가 기조연설에 나선 김종환 전 합참의장이 국군사관대학교를 설립하겠다는 현 정부의 정책에 제기한 핵심적인 질문이다.

국군사관대학교를 신설해 기존 육·해·공군사관학교는 그 아래 단과대 개념으로 통합하되 1,2학년은 한곳에서 수업하고 3,4학년은 자군 학교에서 수업하는 2+2의 제도를 주창하자는 정부, 즉 국방부가 왜?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자는 것인지 군사적인 뚜렷한 목적과 명과 이유를 밝히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대학교라면 기숙사생활을 강제할 수 있는 게 아니니 생도들은 집에서 통학도 하면 되겠네. 우스개로 들리겠지만 사실이 아닌가?

▶ 군사적 목적과 명분 온당치 않은 관철은 정치공작으로 간주될 수밖에 없다.

이처럼 이날 포럼의 기조연설과 발제와 토론에 임하는 사관학교 출신들이 육·해·공군을 막론하고 통합작전 능력제고 명분으로 한 사관학교 통합-국군사관대학교 설립추진을 반대하는 데에도, 정부 측은 명확하게 군사적 목적과 이익, 기대효과를 제시하지 못한다. 공개적인 공청회도 가지지 않았다.

이날 토론자로 참석한 월간조선의 이경훈 기자는 사관학교 교과목에서 전사(戰史)과목이 사라지는 등 군사과목이 줄어들고 비 군사학과목이 늘어나는 점을 우려했다. 국방사관대학교 설립을 추진하면서, ‘육사 없애기’라는 정치적 오해를 피하려면 사관학교 구성원을 대상으로 한 의견수렴과 공청회를 거쳐야 한다고 했다.

그럼에도 국방부는 공청회를 열었는가? 이날 육·해·공군 사관학교 동창회가 주최한 정책포럼에 국방차관을 참석 시킨 걸로 대신하려 한 것일까? 사관학교 출신들에게 잠재적 政敵(정적)의 프레임을 씌워 그들의 정쟁전선에서 제거하기 위한 정치공작이랄 수밖에 없다.

▶ 국군사관대학교를 막으려면 생도출신 선후배들은 각론으로 맞서야

이날 사관학교 통합이슈진단 정책포럼에서 얻은 가장 결정적인 해답은 새파란 후배 육사67기 출신 김세진 태제연구재단 책임연구원에 의해 얻어졌다.

‘장교양성 체계에 기반한 바람직한 사관학교의 교육방향’이 발제였다. 정부의 국군사관대학교 발상에 의한 사관학교통합 논의와 관련, 정부 측이 제시하는 명분과 논거를 하나하나 다 뒤집는다. 정치학을 비롯한 10개 학문분야에 걸쳐 반대의 논거를 제시한다. 10면에 걸쳐 제시되는 내용은 여기에 옮기기 힘든 만큼 많은 양임에도 하나하나 지나치지 못할 수준의 무장력을 갖춘다.

앞에서 몇 분 선배들이 제시한 Academy의 정의를 비롯해, 합동성이 군의 전문성을 전제로 한 협력체계라는 개념, 새로운 교육기관 개설에 따른 방대한 경제적비용의 문제, 사관학교의 질이 현재의 교육내용에 있지 않고 임관 후 대우와 사회적 부정적 시간과 홀대에 있음을 지적하는 등 세밀하게 다루고 있다.

그 한 꼭지씩만이라도 바탕으로 해 우리 육사출신들이 육사 지키기 논쟁의 전선에 나선다 해도 도처에서 승리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서 가슴 서늘하게 선배들을 향해 충언하는 것이 바로 막연한 총론으로 맞서지 말고 세부적인 이론과 실제에 관한 각론으로 맞서라는 것이었다.

필자 개인적으로 늘 부족해 반성하던 바인 그대로를 이날도 지적받아 고개를 숙이게 했었다. 그 후배가 얼마 전 한 U-tube에 출연한 걸 시청하면서 참 좋은 인상을 받았지만 12.3 계엄과 관련해 군의 선배들을 맹렬하게 비판했던 기억을 점을 떠올려, 이날도 정부정책지지 방향이 아닐까 신경 쓰였는데, 실제의 발제 내용은 전적으로 육사사랑의 것이었다. 진정한 구국의 논지였다.

■ 이론무장은 준비됐다. 동문들 각자 전문성의 조직적 동원 통합이 필요하다

이날 토론장은 입추의 여지가 없었다. 책상과 의자는 물론이고 좌우, 후면에 준비된 임시의자들도 가득 차 휴식시간 화장실 출입이 힘들었을 정도다. 대한민국 사관학교 출신으로서 모교의 명예와 전통을 사랑하여 지키고, 이후로도 사관학교가 구국의 간성으로 존재하며 발전하기를 기원하는 노령한 선배들의 우려와 정성이 그대로 드러난 공간이었다.

전역을 해서도 각 분야에서 안보와 국방에 전념해 연구를 해왔던 사관학교 출신 두뇌들이 이렇게 위급한 시기에 최대한의 전문적 지식과 지혜를 모으니, 대한민국의 충혼을 말살하려는 세력에 맞설 이론적 무장을 갖추기에 이르렀다.

이제는 평생 군복무를 통해 체득한 전략·전술의 용력들을 조직적으로 모아서 애국적인 육사 살리기, 국가안보역량 보존 및 강화의 전선에 나가야 할 때라는 생각이다. 그 전선으로의 출전고(出戰鼓)를 선후배들은 이날 이렇게 울렸다/

포럼을 다녀와 개인적으로 분주한 나날을 보내느라 참관기가 늦어졌다. 지지 부진하는 동안, 총동창회의 파발마로 포럼의 결과가 게시되고 말았다. 그래도 이 같은 보잘 것 없는 포럼의 정리만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2026.04.17. 一鼓 김명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