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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관광' 재개...남북 당국에 공개 요청한다 2019.12.20 

경기도, '남북관계개선 평화대토론회' 개최..."제재 핑계론 어떤 일도 안돼"

▲ 경기도는 20일 도청 회의실에서 평화대토론회를 개최하고 '개성관광' 재개를 남북 당국에 요청하고 공개적으로 이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한반도 평화·번영시대에 대한 그 컸던 기대가 속절없이 어두운 전망으로 바뀌고 있는 와중에도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창의적 해법 모색을 통해 기어이 평화시대를 개막하려는 노력은 계속되고 있다.

경기도와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개성공단 재개 범국민운동 경기본부는 20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 제1회의실에서 '제재의 벽을 넘어 평화로-남북관계 개선 창의적 해법 모색을 위한 평화 대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

토론회에서는 경기도의원들과 도청 공무원, 평화활동가를 비롯한 각계 각층 3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한반도 평화경제에 대한 가치와 비전을 공유하고 경기도의 남북교류 추진방향과 구체적 사업에 대한 건의, 다각적 검토가 이뤄졌다.

김진향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이사장은 '개성관광 의미와 개성공단 재개'라는 제목의 주제발표에서 "분단시대는 종언을 고하고 있고 평화시대는 개막되고 있다. 새로운 평화시대의 개막을 개성관광으로 열자"는 '창의적 해법'을 제시했다.

그렇다면 왜 개성관광인가? 김 이사장은 이렇게 설명했다.

먼저 북측 개별관광과 여행은 제재대상이 아니고, 별도의 준비없이 기존 출입경 제도와 철도·도로, 그리고 기존 시설을 활용하면 되기 때문에 가장 쉽고 빠르게 추진할 수 있다.

또 부산·광주·대구 등 전국 어디서든 KTX를 타고 서울역이 아니라 바로 도라산역에 내리도록 하고는 이곳에서부터 버스편으로 13km 밖에 안되는 개성까지 관광객을 실어주면 된다. 개성관광은 전 국민이 손쉽게 갈 수 있는 길이다. 우리가 하겠다고 하면 누구도 막을 수 없다. 교착상황을 극복하는데 인적교류만큼 신뢰구축에 좋은 일은 없다.

그리고 금강산관광은 북측이 관광 중단 11년동안 기다리다가 이제 범 국가적 차원에서 개발에 착수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미 우리는 늦었다고 보는 것이 엄존하는 현실이다. 지금은 오히려 남북이 개성관광 재개를 합의하기 쉬운 측면이 있고, 접경인 경기도가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다.

개성관광은 2005년 8~9월 시범관광이 시작된 이후 2007년 11월 관광 합의, 12월 5일 관광 개시 후 2008년 10월 15일 관광객 10만명을 기록한 후 그해 11월 29일 잠정 중단됐다. 우리 정부에서 더 이상 안보냈기 때문에 중단된 것이고 남북간 아무런 합의도 없었다. 새로 시작한다면 복원하는 문제만 남아있는 셈이다.

남대문, 선죽교, 숭양서원, 성균관, 공민왕릉, 왕건릉, 박연폭포, 영통사 등. 개성의 역사유적은 2013년 유네스코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고 1시간 이내의 거리에 있다. 쉽게 갈 수 있게만 되면 너도 나도 가지 않겠나.

김 이사장은 그런 점에서 개성관광은 "평화적 남북관계를 확산하고 구조화할 수 있는 파급력이 큰 사업"이며, "개성관광이 열리는 순간 남북관계의 새로운 지평이 열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기서 한 가지, 개성관광과 관련한 오해이기도 하고 쟁점이기도 한 문제는 유엔사령부의 허가없이 군사분계선을 통과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정전협정에는 군사정전위원회의 허가없이 군인과 민간인이 군사분계선을 통과하는 것은 불가한 것으로 되어 있지만, 북측과 유엔사는 2000년 11월 17일  '비문장지대 일부구역 개방에 대한 합의서'를 통해 "서울-신의주간 철도와 문산-개성간 도로가 통과하는 군사분계선과 비무장지대 일부 구역을 개방하고 남과 북의 관리구역으로 지정"하고 여기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은 '정전협정에 따라 남과 북의 군대에서 협의처리'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김 이사장은 이 합의서를 근거로 "우리 국민이 군사분계선을 넘어가는 일은 남북 군당국이 합의하면 되는 일이고 유엔사령부가 막을 수 없다. 우리 정부가 그것을 양해하면 되는 일이며, 이미 완비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했다.

▲ 왼쪽부터 김진향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이사장, 신명섭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홍상영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사무총장, 이종철 6.15경기본부 상임대표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신명섭 경기도 평화협력국장은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이전인 지난 1월부터 조선아태평화위원회 관계자들을 접촉하면서 파주-개성 마라톤을 비롯하여 북측과 합의한 6개 합의 사업에 대해 서로 기대를 하면서 협의를 했으나 하노이 노딜 이후 제대로 업무 진행이 되지 않았다. 지금은 이걸 어떻게 돌파할 것인지를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개성관광에 대해서는 지난 3~4월부터 북측과 협의를 했으며, 북측으로부터 우리 중앙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제안해 주면 검토하겠다는 의견을 듣고 6월부터 통일부와 협의를 진행했다고 그간 경과를 설명했다.

"통일부에는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통해 북측에 경기도의 계획을 전달해 달라는 요청을 했지만 지금까지 진척이 없었다. 오늘 평화대토론회를 계기로 경기도 차원에서 개성공단 재개 문제를 정부에 요청하고 북측에도 제안한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말씀드린다"라고 밝혔다.

이어 "DMZ남북평화공원과 농촌시범마을 조성 등 북측과 여러 합의가 있었으나 대북제재 핑계를 너무 많이 댔던 것 갔다"며, "DMZ남북평화공원은 제재에 걸리지만 남북추진위원회를 만드는 것은 해당되지 않을 것 같다. 농촌시범마을 관련한 설비나 장비의 경우에도 최근 북측 개풍군 양묘사업에 대한 제재면제 사례를 보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한마디로 "경기도는 내년에 제재의 한계를 넘어 실천할 수 있는 문제를 뽑아 적극적으로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해 보겠다. 핑계대지 않고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것이 내년 방향이 될 것"이라는 것.

▲ '제재의 벽을 넘어 평화로-남북관계 개선 창의적 해법 모색을 위한 평화대토론회'는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시간동안 열띤 분위기 속에 진행됐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홍상영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사무총장은 최근 유엔안보리 제재위원회로부터 개풍양묘장 지원사업에 필요한 152개 품목을 제재면제 승인을 받은 성과에 대해 설명하면서 "대북제재를 사실상 주도하는 미 국무부가 구체적인 사정을 거의 모르는 것 같았다는 느낌이었다. 할 수 없다고 가만히 있는 것 보다는 부딪혀보면서 어떤 식으로든 길을 찾아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과 경기도는 지난달 초 미국 뉴욕에서 열린 대북협력국제회의에 참가한 기회에 미 국무부와 유엔안보리 제재위원회를 방문해 개풍군 양묘장 지원사업과 이에 대한 유엔 제재면제의 필요성을 적극 설득한 결과 2010년 5.24조치로 지원 중단되었던 개풍양묘장 사업 재개를 위해 양묘온실, 용기, 트랙터, 태양광발전기, 작업공구 등 80%가 제재에 해당하는 총 152개 품목에 대한 제재면제 승인을 받았다.

홍 사무총장은 "이번에 물자 육로 전달까지 허가가 됐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북측과 협의해서 일을 만드는 것이 급선무"라고 말했다.

이종철 6.15공동선언실천 경기본부 상임대표는 "1,300만 도민이 민관소통과 협력으로 남북관계 교착 타개에 앞장서야 할 것"이라며, "(가칭)한반도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경기도대회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민관 소통과 협력 현황에 대해서는 "경기도 차원에서 평화부지사와 평화협력국, 통일기반조성팀을 만들고 남북교류협력 조례를 제정한데 이어 경기도 31개 시군에서도 평화통일사업 담당부서 및 조례가 갖춰졌다. 경기지역의 시민사회, 종교, 정당, 여성, 기업, 노동, 농민, 단체 등 각계각층을 망라해서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재개 범국민운동본부 경기본부를 구성해 확대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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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방법이네요. 개성관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