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고양이에게 생선 맡긴 꼴! 제2공항 기본설계 용역 즉각 중단하라!

[제2공항비상도민회의]

고양이에게 생선 맡긴 꼴!

제2공항 기본설계 용역 즉각 중단하라!

“거짓으로 점철된 제2공항 사전타당성 용역 당사자 ㈜유신 용역사로 선정”

“환경부 반려한 전략환경영향평가 억지로 살려낸 도화엔지니어링도 용역 참여”

국토교통부가 또다시 제주 제2공항을 극한의 갈등 속으로 몰아넣고 있다. 지난 3월 25일, 제주지방항공청은 제2공항 건설공사의 기본설계 용역 수행사로 ㈜유신 컨소시엄과 계약을 체결했다. 해당 컨소시엄에는 동명기술공단종합건축사무소, 도화엔지니어링, 한국종합기술 등 5개 업체가 포함되어 있다.

제주지방항공청은 무기명 정성평가를 통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업체를 선정했다며 문제없다는 입장이지만, 이는 말장난에 불과하다. 선정된 ㈜유신은 제2공항 사전타당성 용역 당시 엉터리 기상자료, 소음 측정자료, 환경성 평가 등으로 성산 후보지를 제시하며 심각한 부실과 왜곡을 저질렀던 당사자다. 또한 현 제주공항 개선으로 항공수요를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는 파리공항공단엔지니어링(ADPi)의 보고서를 은폐하며 도민의 공분을 샀던 전력도 있다.

실제 이런 논란으로 인해 ㈜유신은 2018년 2월 ‘제주 제2공항 사전 타당성 재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사로 선정되었으나, 불신 여론에 밀려 두 달여 만에 계약이 철회된 바 있다. 이처럼 ㈜유신에 대한 신뢰는 이미 도민사회에서 철저히 무너진 상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는 기본설계뿐 아니라 환경영향평가까지 동일 업체인 ㈜유신에게 맡기고 있다.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이다. 공항 건설의 밑그림을 그리는 기본설계와, 환경적 문제를 진단하고 경우에 따라 사업 자체를 재검토해야 할 환경영향평가를 같은 업체가 수행한다는 것을 어느 도민이 상식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이는 누가 봐도 공정성과 객관성을 상실한 구조다. 제2공항 추진 전반에 ㈜유신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다는 사실이 명백히 드러난다.

컨소시엄 참여업체인 도화엔지니어링 또한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 환경부가 반려한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보완하면서 사업 강행의 명분을 제공한 업체이자, 조류 충돌 등 4가지 반려 사유에 대해 보완이 가능하다는 결론을 낸 당사자다. 더구나 이 업체는 제2공항 예정지 인근에서 대규모 숙박시설을 추진하고 있다. 제2공항으로 가장 큰 반사이익을 얻게 될 당사자가 기본설계 용역에 참여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명백한 이해충돌이며, 공공 사업의 신뢰를 근본부터 흔드는 일이다.

이 모든 과정을 주도하고 있는 국토교통부의 행태는, 마치 새 정부 출범 전에 ‘알박기’하듯 사업을 밀어붙이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제2공항은 윤석열 내란세력의 독단과 권력 남용 속에 강행된 대표적 졸속 개발사업이다. 무리한 용역과 편향된 행정으로 불가능한 사업을 강행한 내란적 행위이며, 반드시 재검토와 책임 규명이 필요한 사안이다.

윤석열의 파면이 다가 오고 있다. 내란세력의 청산도 기정사실이다. 국토교통부 장관 역시 내란혐의에서 자유롭지 않으며, 국토교통부 조직 역시 마찬가지다. 항공관료들의 탐욕으로 제2공항이 강행될 수 없다. 제주도민의 미래를 좌우할 중대한 결정은 차기 정부에서 전면 재검토되어야 마땅하다. 지금이라도 국토교통부는 제2공항 기본설계 용역을 즉각 중단하라. 또한 관련된 모든 절차를 새 정부에 이관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 제주도민을 기만하는 불공정과 탐욕은 이제 멈춰야 한다. 부디 국토교통부가 현명한 판단으로 화를 자초하는 일이 없기를 강력히 경고한다. 끝.

2025. 03. 31.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

제2공항기본설계_유신선정_규탄성명_2025033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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