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노동동향 // 프랑스, 기업 경영진 연봉, 주주총회 결의에서 구속력을 갖도록 하는 법안 마련 // 한국노동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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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프랑스, 기업 경영진 연봉, 주주총회 결의에서 구속력을 갖도록 하는 법안 마련
• 대분류
  유럽
• 소분류
  프랑스
• 작성일
  2016.07.15
• 원문

• 경제 분야에서 투명성 제고와 부정부패를 막기 위한 재무장관 이름을 딴 사팡 2 법(loi Sapin 2) 제정을 위하여 일단 경영진의 보수에 대한 주주들이 미치는 영향력이 강화되도록 하는 첫 번째 지침이 하원에 의해 마련되었다. 재무장관 미쉘 사팡은 “우리는 중요한 한 단계를 넘었다”라며 자축하였다. 이는 기업 경영진의 보수에 대하여 주주총회 결의가 구속력을 가하도록 만든 것이다. 2013년부터 시행되고 있던 ‘구속력 없는 주주총회 결의’인 ‘Say on pay’는 여태껏 단지 자문용에 불과했었다. 한 예로 지난 4월 말 르노자동차 주주총회 결의에서 르노 대표 이사 카를로스 곤의 2015년 보수 건에 대하여 절반 이상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그가 720만 유로의 높은 보수 금액을 지급 받았던 사건은 경제 사회적 불평등을 막기 위한 필요성을 더욱 공고히 하는 데에 일조했다. 
  일부 대표 이사들의 거액 연봉에 대한 탐욕과 관련하여 프랑스 상장회사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Code de bonne conduit patronal Afep-Medef)의 결함을 지적하며, 하원에서는 영국, 독일, 스위스 그리고 네덜란드와 같은 방식, 즉 기업 경영진의 업무와 관련된 보수 부분 및 비즈니스와 관련된 모든 종류의 혜택에 대하여 주주총회 결의가 업무집행이사회에서 구속력을 갖게 하는 방식을 따르기로 하였다.
  그러나 이 내용은 연봉 금액에 한도를 두는 것이 아닌, 주주총회 결의가 주는 구속력에 관한 것뿐이다. 좌파 의원들, 그중에서도 사회당(PS) 대표 장 크리스토프 캉바델리를 비롯하여 지식인들과 노동조합인들은 지난 5월 18일, 기업 총수들의 연봉이 최저임금의 100배 이상(175만 유로)이 되지 않도록 연봉 상한을 법으로 지정하자는 내용을 담아 공동 서명하여 «l’appel des 40 au CAC 40(40인이 40개 주식상장회사에 청원)»을 리베라시옹(Libération) 신문을 통해서 청원한 바 있다. 또한, 74명의 사회당 의원들이 공동 서명한 고정급여액과 상여금을 포함하여 실제 지급되는 급여의 변수 부분에 상한을 두는 사회당 카린 베르제의 안을 포함하여 연봉 액수에 한도를 두는 안건들이 모두 부결되었는데 이에 대하여 실망의 분위기가 역력하다. 파스칼 쉐르키는 주주총회 결의는 그다지 효과가 없는, 단지 가시적 조치에 불과하다고 꼬집었고 카린 베르제는 CAC 40(40개 주식상장회사) 기업 총수와 경영진들의 보수에 상한을 두는 개정안에 미쉘 사팡이 찬성하지 않은 것을 비판하였다.
  주주총회 결의안을 비롯하여 사후적 조치(ex post), 즉 성과를 반영하거나 예외적으로 지급된 보수에 대한 금액을 검증하는 절차를 시행하는 방안 또한 추가하였다. 기업 경영진의 보수와 관련된 모든 법안에 대한 투표는 곧 진행될 예정이다. 
   

  [출처] 
  리베라시옹, 2016년 6월 10일 자, « Salaire des patrons : un premier pas très timide

  라 크루아, 2016년 6월 10일 자, « Loi Sapin 2, première étape face aux dérives des salaires des grands patrons 

• 출처1
  http://www.liberation.fr/france/2016/06/10/salaire-des-patrons-un-premier-pas-tres-timide_1458570
• 출처2
  http://www.la-croix.com/Economie/France/Loi-Sapin-II-premiere-etape-face-aux-derives-des-salaires-des-grands-patrons-2016-06-10-12007677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