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환경청(EPA), 염화메틸렌 규제계획 발표 - 염화메틸렌이 함유된 도료 제거제 금지 전망 - - 새로운 제품 개발 등 우리 기업의 적극적인 대응책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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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환경청(EPA), 염화메틸렌 규제계획 발표

2018-05-29 이성은 미국 달라스무역관

- 염화메틸렌이 함유된 도료 제거제 금지 전망 -

- 새로운 제품 개발 등 우리 기업의 적극적인 대응책 요구 -

□ 개요

  ㅇ 미국 환경청(EPA)은  2018년 5월 10일 조만간 염화메틸렌에 대한 규제를 실시할 것이라고 발표함.  EPA는 이미 오바마 행정부 하에서 염화메틸렌(Methylene Chloride)을 함유한 도료 제거제를 금지하는 법안을 제안했었음.

□ 도입과정 및 배경

  ㅇ 미국의 염화메틸렌 사용량은 연 2억6000만 파운드로 추정

  ㅇ 과거 35년간 염화메틸렌 급성 노출로 인한 사망 사고는 50건 이상

조용한 살인자로 염화메틸렌을 묘사한 자료

자료원: Cosh network

  ㅇ 2014년 EPA는 위험성 평가에서 염화메틸렌이 중추 신경계, 간, 신장 독성 및 암을 포함해 근로자와 소비자의 건강에 해를 끼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다고 발표. 또한 이런 부작용은 수년 간의 장기적인 노출에 의할 수도 있으나 매우 짧은 급성 노출에서도 기인할 수 있음.

  ㅇ 2017년 1월 염화메틸렌의 사용 금지 또는 제한을 제안했음.

  ㅇ 2017년 염화메틸렌이 포함된 도료 제거제로 작업한 후 사망한 Drew Wynne 사건 발생. 2018년 3월 공화당 의원 3명은 EPA에 염화메틸렌에 대한 규제를 주장. 염화메틸렌의 위험성은 매우 명백하며, EPA는 미국인들을 이와 같은 위험으로부터 보호해야 하므로 신속하게 미국인을 보호할 것을 촉구함.

□ 최근 발표 내용

  ㅇ 2018년 5월 10일 EPA 발표 내용에 따르면, 조만간 염화메틸렌에 대한 규제를 실시할 예정

  ㅇ 염화메틸렌에 대한 재평가를 하지 않으며, 이전에 실시됐던 위험성 평가의 결과를 신뢰하고 이용할 것

  ㅇ 최종적으로 확정한 규제안은 예산 관리국에 '빠른 시간 내(Shortly)' 제출할 예정

    - EPA 발표 원문 링크(https://www.epa.gov/newsreleases/epa-announces-action-methylene-chloride)

□ 미국 도료 제거제 수입동향

  ㅇ 2017년 미국의 도료 제거제(HS Code 3814002 기준) 총 수입액인 2000만 달러 수준

    - 미국의 수입은 전년 대비 5.62% 감소했으며, 대부분의 국가로부터의 수입이 감소했음.

    - 한국에서의 수입액은 1600만 달러 수준으로 미국 수입 시장점유율 83.06%를 차지

미국 도료 제거제 주요 수입동향(HS Code 31040020 기준)

(단위: 천 달러, %)

순위	국가명	수입액			점유율			증감률 ('17/'16)
		2015	2016	2017	2015	2016	2017
-	전체	15,954	20,840	19,669	100	100	100	-5.62
1	한국	14,03	16,852	16,336	87.97	80.87	83.06	-3.06
2	캐나다	1,036	1,995	1,540	6.50	9.58	7.83	-22.81
3	영국	35	680	616	0.22	3.27	3.14	-9.39
4	일본	325	458	441	2.04	2.20	2.24	-3.80
5	호주	243	444	324	1.53	2.13	1.65	-27.11

자료원: U.S. Department of Commerce, Bureau of Census, Global Trade Atlas(2018년 5월)

□ 현지 반응 및 시사점

  ㅇ 미국 EPA 청장인 스콧 프루이트(Scott Pruitt)는 그동안 친기업적인 방향으로 EPA를 이끌어 왔으며 규제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임. 하지만 이와 같은 염화메틸렌에 대한 규제계획 발표는 그간의 움직임과 다른 양상을 보이고, 여러 환경단체 및 시민단체로부터 많은 지지를 얻고 있음.

    - 환경보호단체인 Environmental Defense Fund의 부회장인 사라 보겔(Sarah Vogel)은 EPA의 결정에 고무됐다고 발표했으며, 염화메틸렌 사용 금지가 신속히 이뤄질 것을 촉구했음. 또한 "우리 단체와 미국인들은 EPA 청장이 말한 약속을 이행하기까지 주시할 것입니다. 염화메틸렌이 포함된 도료 제거제가 실제로 시장에서 퇴출될 때까지 축포를 터뜨리는 것을 기다릴 것입니다"라고 밝힘.

    - 미국 화학기업들의 주요 협회인 미국 화학위원회(The American Chemistry Council, ACC)는 EPA의 발표를 환영했음. 존 콜리대변인 성명을 통해 "EPA는 특정한 사용 조건을 승인할 권한이 있으며, ACC는 염화메틸렌에 대한 EPA의 위험 관리 규칙과 최종 규칙 발표를 지원합니다"라고 밝힘.

  ㅇ 미국 기업들의 대응

    - 아직도 시장에서는 염화메틸렌이 함유한 도료 제거제의 점유가 높은 실정이나 대안인 친환경 제품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업체들은 염화메틸렌이 없다는 것을 제품 전면에 강조하기도 함.

    - 많은 미국 기업이 콩 베이스 제품, 분유 베이스 제품 등으로 제품 라인을 확대할 계획. 특히 콩 베이스 제품은 생분해된다는 장점이 있어 더 관심이 큼.

염화메틸렌이 포함되지 않은 친환경 제품들

자료원: ACE Hardware

  ㅇ 우리 기업의 적극적인 대응책 요구

    - 개인의 가처분 소득이 증가하면서 미국 가정이 집 수리 혹은 개조 관련 소비는 꾸준히 증가할 전망. 이에 따라 미국 도료 제거제시장의 전망은 긍정적

    - 곧 확정 발표될 것으로 보이는 미 EPA의 규제에 대응해 염화메틸렌을 포함하지 않은 제품의 개발 등 우리 기업의 대처가 필요함.

    - 2017년 1월 EPA는 염화메틸렌 이외에도 N-메틸피롤리돈(N-Methylpyrrolidone, NMP)의 사용 규제 가능성도 이미 언급한 바 있으므로, 이를 고려한 제품 개발이 필요할 것임.

자료원: EPA, Washington Post, Environmental Defense Fund, Global Trade Atlas, ACE Hardware, IBIS World, Safe Chemicals, KOTRA 달라스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