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017539
이번 총선에서 모두 검사 출신을 상당수 공천했음
바야흐로 '검사님들 전성시대'라고 해
문제 1.
인구 대비 국회의원 당선자 수를 비교해보았을 때
검사가 국회에서 과잉대표 되고 있다는 것
문제 2.
검사의 정치적 중립성 문제
검찰은 그렇지 않아도 정치적으로 편향되어 있다고 지적받아왔어.
정치적 사안과 정치인에 대한 수사와 기소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이지..
검사를 사임하자마자, 혹은 현직 검사 신분으로
특정 정당에 공천을 신청하고 출마를 한다는 것은
기본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시켜 준 거야
1) 징계를 받거나 징계 절차 중에 있는 현직 검사가
22대 총선에 출마하기 위해 입후보한 것
2) 재직 중 정치적 중립 의무를 어긴 것
둘다 문제인거지
국짐 후보는 사직도 안 했는데
총선 출마 염두해둔 출판기념회로 중징계 논의까지 됨;;
이번 주요 정당에 검찰 후보들이 많잖아
따지고 보니까 이만큼이나 있더라구
참고로 스프레드시트에도 정리되어있읍니다..
https://docs.google.com/spreadsheets/d/1gIa0-l06dDOIe6-wuwY3hCG0Qudv0DwfEvyj6AQJcy0/edit#gid=1498414962
안그래도 총선에서 재명 선거유세 막고
주요 정당들이 약속하는 부분이 검찰개혁인만큼
검찰 출신 후보들이 검찰 개혁을 담당할 수 있을까..
검찰 출신의 국회의원들이 많아지는 건 좋을까
고민하면서 투표하면 좋겠어서 써봐!
💙 암튼 10일에 다들 소중한 권리 행사하길 💙
첫댓글 투표가보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