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시뉴스데스크 미얀마 군부, 한국내 이주노동자에 소득세 징수···“이중과세방지협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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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m.khan.co.kr/economy/economy-general/article/202403311534001?utm_source=urlCopy&utm_medium=social&utm_campaign=sharing

미얀마 군부, 한국내 이주노동자에 소득세 징수···“이중과세방지협정 위반”

미얀마 군부가 한국내에 거주하는 미얀마 이주노동자를 상대로 불법적인 세금 징수에 착수했다. 이는 한국에서 노동으로 벌어들인 소득에 대한 세금은 한국 정부에서만 물리도록 하는 ‘이중과세방지협정’에 반하는 조처다. 미얀마 이주노동자들은 한국 정부에 도움을 요청하고 있지만 당국은 소극적인 대응에 그치고 있다.


31일 미얀마 민족통합정부(NUG) 한국대표부와 장혜영 녹색정의당 의원실에 따르면 미얀마 군부정권은 지난해 12월부터 한국에 거주하는 미얀마 노동자들로부터 소득세를 징수하고 있다. 앞서 미얀마 군부인 국가관리위원회(SAC)는 세법 개정을 통해 2023년 10월1일부터 해외 거주 미얀마 국민은 자신이 벌어들인 외화의 2%를 세금으로 납부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한국 주재 미얀마 대사관도 지난해 12월부터 한국 거주 미얀마 노동자들을 상대로 소득세 징수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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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할 세금은 한 달에 미화 30달러 수준으로, 이주노동자들은 대사관 방문시 6개월치 180달러를 한 번에 내야한다. 군부가 세법 개정을 통해 정한 세율은 외화 소득의 2%이지만, 이주노동자들의 실제 소득 수준을 확인하기 어려운 현실을 감안해 최저임금 수준에 맞춰 정한 금액이다. 국내 거주하는 미얀마 이주노동자는 약 3만여명으로, 이들이 1년간 납부할 소득세 규모는 120억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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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출처로

미친놈들 아닌가

[2024년 모든 소원이 이뤄진다]

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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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근데 나도 잘은 모르는데 원래 미국, 캐나다는 그렇게 하고 있지 않아? 예전에 미국인 누가 미국에 세금 많이 낸다고 들었고, 캐나다인도 코로나 때 일 잘렸는데 캐나다에서 세금 낸 걸로 실급처럼 뭐 나왔다는 인터뷰를 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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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쎄 그나라들도 다 이중과세방지협정이 있을텐데.. 기사 전문 읽어보면 기재부 관계자도 협정 위반 소지 있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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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구나!! 어쨌든 협정을 했는데 일방적으로 미얀마가 깬 거네...;;
결국 군부쪽으로 흘러 들어갈텐데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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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ㄴㄲ 이게 이렇게 잠잠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잠잠함 미국이었으면 계좌동결시키고 난리부르스를 칠텐데ㅜ 안그래도 타향살이 팍팍한 이주민들 스트레스 오질듯..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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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국격하고도 연결되나? 기사 댓글에 써있길래.. 우리가 좀 만만한가? 아님 서로... 뭔가가 있었나? 대통령이 윤석열이다 보니 다 의심스럽고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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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기사보니 이미 일본이랑 태국 사는 자국민들 삥뜯는다는 거 보니 걍 노답새끼들인거 같은데 저기 대응 안하면 더 개노답새기 되는거지… 그나마 문통 때는 미얀마 언급이라도 했지 윤석열은 ㄹㅇ 암것도 안해서 더 나대는 것도 있긴…할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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헐... 그렇구나ㅠ 이주민들 참 안타깝다.. 기사 가져와줘서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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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두 댓글 달아줘서 고마워 여시 좋은밤되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