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월 3일 뉴스/정책 브리핑

2017년 1월 3일 뉴스/정책 브리핑   “사는게 매번 아픈게 아닙니다. 내일의 기약을 믿고 오늘 또 하루를 시작합니다.”     [ 정치/외교 ] 1. 새누리당 이정현 전 대표가 2일 전격적으로 탈당을 선언했다고함 - 영남권 중진 의원들을 비판하며 인적 청산 발표 이후 당에서 한마디도 없었다며 울분을 삭이지 못했다고함   2. 새누리당 친박계가 딜레마에 빠짐 -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과의 연대를 위해서는 친박계가 뒤로 빠져야 할 상황이지만 그렇다고 인명진 비상대책위원장의 요구처럼 탈당을 하기도 어렵기 때문임   3. 더불어민주당의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이 정치권의 개헌 논의를 사실상 저지하기 위한 방어 전략을 담은 보고서를 당내의 일부 친문 인사들에게만 친전 형태로 전달해 논란이됨 - 문재인 전 대표는 현행 5년 단임제로 대선을 치르자는 입장이며, 개헌을 한다면 대선 후에 4년 중임제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임   4. 박원순 서울시장이 2일 대한민국의 거대한 전환, 대혁신을 기필코 이루겠다며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고함   5. 전두환 전 대통령이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 “경제를 쥐뿔도 잘 모르는 사람이 보좌관 말도 안 듣고 자기 멋대로 설쳐대 흔들면 다 망한다”며 공개적을 비난을 쏟아냈다고함   6.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측근인 폴 매너포트 전 선거대책위원장이 연말에 방한해서 이병호 국가정보원장을 비공개 면담했다고함 - 한국의 조기 대선 가능성이 커지면서 정국 논의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으로 해석됨     [ 정부/정책/공공 ] 1. 외교부가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의 귀국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고함   2. 2016년 한국에 들어온 탈북민은 1천414명이라고함   3. 저소득층과 청년의 주거부담 완화를 위한 전세임대주택 지원제도가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는 비판에도 새해에도 개선 없이 기존 방식을 답습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음 - 문제는 전셋값 상승으로 지원금액 한도 8500만원 이내의 주택을 찾기가 쉽지 않은 데다 주택 심사 요건이 까다롭고 집주인의 동의를 얻기도 어렵다고함     [ 경기종합 ] 1. 정부는 지난해 8월 기준 비정규직 근로자 규모는 644만 4000명으로, 사업주가 비정규직을 일정 비율 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우 각종 지원금을 패키지 형태로 일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함   2. 자영업자가 하루 평균 3000명씩 늘어나고 매일 2000명 씩 사업을 포기한다고함   3. 편의점에서 판매되는 소주와 맥주 가격이 오는 6일부터 50원~100원 가량 인상됨   4. 특검팀이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씨 등을 둘러싼 뇌물죄를 정조준하고 삼성 외에 롯데·SK·한화·현대차·CJ·포스코 등 기업 총수들을 소환한다고함   5. 지난해 11월 온라인쇼핑 거래액이 사상 처음으로 6조원을 돌파하는 등 내수가 주춤하는 것과 무관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함   6. 네이버가 인공지능 서비스에 전사적 역량을 집중한다고함 - 오는 4월 출시를 목표로 아마존 에코와 같은 인공지능 스피커를 개발해 일본시장에 진출한다고함   7. 식용유 공급 부족으로 가격이 10% 폭등해 튀김 음식이 주메뉴인 치킨집과 중국음식점마다 비상이 걸렸다고함   8. 환경부는 지난해 11월 인증서류 오류가 적발된 한국닛산, BMW코리아, 포르쉐코리아에 대해 청문 절차를 걸쳐 해당 차량 인증을 취소하고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함   9. 차량 경량화가 정도 한계에 도달해 현재보다 5% 정도는 소재 변환으로 해결할 수 있지만 10~15% 감량에는 한계가 있다고함 - 차량 무게가 줄면 엔진 부담이 줄고 이로 인해 연료 효율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임   10. 배우 겸 가수 손지창 씨로부터 급발진 소송을 당한 전기차 업체 테슬라 모델X의 급발진으로 사고가 났다고 주장하는 고객 불만이 미국에서 7건 접수됐있다고함     [ 금융/교통/부동산 ] 1. 정부가 올 상반기 대학생과 구직을 준비 중인 청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저금리 정책대출 상품을 처음으로 선보인다고함 - 급하게 쓸 생활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2금융권 고금리 대출로 내몰리는 걸 막겠다는 것임   2. 신한은행이 국내 최초로 임원진이 경영 관련 빅데이터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면서 바로바로 의사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빅데이터 워룸(war room)'을 만든다고함 - 870여 곳의 점포와 2400만명에 달하는 고객 정보를 총망라해 보여주는 종합상황실을 꾸리고 본격적인 빅데이터 기반 경영에 시동을 거는 것이라고함   3. 연회비가 250만원으로 국내에서 가장 비싼 VVIP카드가 현대카드에서 나온다고함 국 - 연회비 200만원이 넘는 VVIP카드는 2013년 KB국민카드의 탠텀 이후 4년여 만이라고함   4. 서울시가 인천공항을 왕복하는 공항리무진버스 17개 노선 요금을 1000원씩 내리고, 미성년자 동반 직계 가족 3명 이상이 이용할 때 1명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가족할인제도는 전체 36개 노선에 적용하기로함   5. 서울 난지, 세종 금강, 청풍호, 충주호 등 국내 강과 호수에서 요트를 즐길 수 있도록 내수면 마리나를 조성해 국내 관광산업을 육성하겠다는 정부 계획에 속도가 붙고 있음 - 해양수산부 용역 결과 레저관광 활성화 차원에서 실효성이 있다는 결론을 얻었다고함   6. 지난달 분양한 아파트 79개 단지의 1순위 청약경쟁률은 평균 7.3대 1로 급감했다고함 - 11·3 대책으로 청약조정대상지역의 1순위 청약자격이 까다로워지고 분양권 전매제한 규제가 강화되면서 시장이 실수요자 중심으로 바뀌었기 때문이라고함   7. 최근 전·월세난과 1인 가구 증가세와 맞물려 '셰어하우스'가 늘어나고 있음 - 셰어하우스는 다수가 한집에 살면서 개인적 공간인 침실을 제외한 거실, 화장실, 욕실, 주방 등을 공유하는 주거 형태를 말함     [ 사회종합 ] 1. 2017년 벽두부터 중국발 초미세먼지의 공습으로 3일 낮부터 점차 사라질 예정이라고함   2. JTBC 기자의 신고로 정유라가 덴마크에서 체포됐으며 법무부는 신병확보를 위해 덴마크 사법당국에 긴급인도구속을 요청했다고함 - 덴마크 올보르 법원은 불법체류 혐의로 4주간 구금을 결정했으며, 정유라는 불구속으로 아기와 함께 있게 해준다면 언제든지 귀국하겠다고 밝혔다고함   3. 지난 30일 자택서 숨진채 발견된 박지만 EG회장 비서실 직원 주씨 사망 사인이 심근경색이라고 하자 타살 의혹으로 논란이되고 있음   4. 서울대생들이 선정하는 부끄러운 동문상’1위로 우병우, 2위는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이 꼽혔다고함   5. 대한축구협회 경기 사용구 공식 후원사 낫소가 정몽규 회장을 비롯한 임직원 4명을 사기죄로 고소했다고함 - 경기 사용구의 '공인마크(호랑이마크)' 독점사용권을 보장해 준다고 하고 다른 업체들에게도 공인마크(호랑이마크) 사용권을 줘서 기망행위로 고소했다고함   6. 보험설계사가 아프리카에서 금을 수입하면 큰돈을 벌 수 있다고 연예인과 의사를 포함한 수십 명에게 15억원을 사기치고 잠적했다고함     [ 국 제 ] 1.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측이 20일 취임 첫날부터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임기 중 내린 각종 행정명령과 규제를 우선적으로 폐기하겠다고함 - 대통령 행정명령은 차기 대통령이 얼마든지 또 다른 행정명령으로 무력화할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해 ‘오바마 흔적 지우기’에 나선다는 것이라고함   2. 지난해 중국 기업들의 대미 직접 투자가 456억달러(약 55조1000억원)로 사상최고치를 기록했다고함 - 미국기업 인수ㆍ합병(M&A) 때문이라고함   3. 애플의 아이폰을 조립하는 대만 폭스콘이 중국에서 거의 모든 직원을 로봇으로 대체해 ‘완전 자동화’를 꾀할 계획이라고함   4. 유럽연합의 중국인 폴란드의 미세먼지 농도가 기준치를 20배 가까이 초과해 중국 베이징 보다 높다고함 - 폴란드의 대기오염은 종사자만 10만명을 넘어서는 대규모 석탄산업 때문으로 33개 도시가 유럽에서 가장 오염된 도시 50곳 안에 드는 불명예를 안고있음     [ 궁금한 이야기 ] 1. 삼성 이재용 부회장이 박근혜 대통령의 강한 압박에 못 이겨 최순실 일가를 지원했다는 취지의 수사 대응 전략을 정했다고함 - 박 대통령으로부터 강요와 협박을 받은 ‘피해자’라는 점을 주장하며 뇌물죄를 피해가겠다는 전략이나 위증 혐의는 피할 수 없을 거라고함   2. 2017년 달라지는 자동차 관련 제도 -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할 경우 수도권 차량 2부제가 시행됨 - 완성차 업체가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할 경우 소비자에게 해당 차량의 신차 가격 전액을 환불하거나 중고차를 재매입해야함 - 중고차 구매 시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금액의 1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음 - 일반인이 택시, 렌터카로 5년 이상 사용한 LPG 차량을 구매할수 있음 - 연료소비율을 허위로 표시할 경우 리콜을 하거나 경제적 보상을 해야함 - 주차장에서 사고를 낸 후 도주한 운전자는 최고 20만원의 벌금을 물게됨 -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고 신차 구매 시 개별소비세 감면을 한시적으로 실시함 - 자동차 사망사고 위자료 지급액이 내년 3월부터 최고 8000만원으로 높아짐 - 서울시 전역으로 노후 경유차 운행이 전면 제한됨     - 山河 같은 壽富貴를 千年萬年 누리소서. 信友 이세철 -   하늘 아래 쓸모없는 재목은 없다. 상으로 권유하고, 형벌로 경고하고, 은혜로 감동시켜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