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020년 하반기 고정가격 경쟁입찰 공고때부터 문제점을 여러분들이 제시했는데도 정정없이 입찰을 강행하여 진행한 이번 입찰은 원천적으로 불공정입찰로 무효이며 재입찰을 진행해야 합니다.</p><p> </p><p>이번입찰이 불공정 입찰이라는 것은 변경된 평가 기준이 불공정하기 때문입니다.</p><p> </p><p>2020년 상반기 입찰까지는 입찰평가는 계량평가 70점과 사업내역서평가 30점으로 총 100점으로 평가하였으나</p><p>2020년 하반기 입찰에 태양광모듈탄소배출량에 따른 따른 배점 10점을 신설하여 계량평가 80점과 사업내역서 평가 20점으로 총 100점으로 평가하였습니다.</p><p> </p><p>문제는 새로신설한 태양광모듈탄소배출량에 따른 점수가 문제입니다.</p><p>1등급 10점, 2등급 4점, 이하 1점 배점이 아무런 검증절차 없이 점수를 신설함으로써</p><p>기 준공된 발전소와 준공되지 않은 발전소에 대해 차별을 두어 평가 했기 때문에 공정한 입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p><p> </p><p>가장큰 문제는</p><p>기 준공된 발전소는 탄소 점수를 아예 받을 수 없기 때문에(1점부여) 계량평가 에서 -9점을 받고 입찰에 참가하고준공하지 않은(신설) 발전소는 탄소인증 모듈을 선택할수 있기때문에 4~10점을 받아 입찰할수 있게 하였습니다.</p><p>(이번 입찰에서 준공된 발전소는 1점만 배점하였다고 담당와 통화함)</p><p>계량평가에 나와 있는 가격을 계량평가점수로 환산하는 계산식으로 환산하면 10점은 24,637원의 가격차이입니다.</p><p> </p><p>즉 기 준공된 발전소(1점)와 신설발전소(10점)은 9점차이로 입찰가격에서 22,173원을 낮게 써야만 선정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불공정입찰입니다.</p><p> </p><p>이번 입찰에서(500KW~1M)의 가격 커트라인 가격이 132500원이라고 통화했습니다.</p><p>즉 기 설치된 발전소가 132500원이 커트라인이라면 신설예정 발전소는 154,673원 이하를 써야 1.2배수에 선정되어 사업내역서평가를 받았다는 것입니다.</p><p> </p><p>바꾸어 말하면 기 설치된 발전소가 132500원이상 투찰했다면 사업내역서 평가도 못받고 탈락되었다는 이야기 입니다.</p><p> </p><p>입찰가격을 입찰기준을 통해 결과적으로는 임으로 22000원을 하락시켰습니다.</p><p> </p><p>100kW-1M 발전소의 평균입찰가격이 13700원대라는 것은 결국 탄소인증제품을 핑게로 기존 발전소를 탈락시키고 시설 발전소만 높은가격으로 뽑았다는 결론입니다.</p><p> </p><p>이게 정당하고 공정한 입찰제도 입니까?</p><p> </p><p>탄소인증 제품도 없는데 평가입찰 공고를 하고 탄소인증에 대한 불야불야해주고 평가하는게 정당하고 공정한 입찰제도 입니까?</p><p> </p><p>기 설치된 모듈에 대한 대책없이 일방적으로 평가하는게 공정한 입찰입니까?</p><p> </p><p>2020년 상반기 입찰까지 100kw~1M이하 발전소의 평균경쟁율 7:1~10:1 기설치된 발전소들은 몇년째 재수 삼수의 입찰을 진행하고 있고, 그간 모듈 인버터가격의 하락으로 기존 평가기준으로도 가격경쟁율을 잃고 있는데 평가점수에 대한 예고, 의견청취없이 일방적으로 입찰공고를 내고 평가기준 10점을 자기부서에서 서로 만들지 않았다고 핑퐁치고 있는 에너지관리공단( RPS사업실에서는 태양광사업실에서 점수를 만들었다고하고 태양광사업실은 RPS사업실에서 만들었다고 책임회피하고 있음)</p><p> </p><p>이게 우리나라 신재생에너지 정책의 현주소입니다.</p><p> </p><p>예측 가능한 정책, 신뢰할수 있는 정책이 신재생에너지의 핵심입니다.</p><p> </p><p>한국에너지관리공단은 공공기관입니다.</p><p> </p><p>잘못을 했으면 책임져야합니다.</p><p> </p><p>실수를 했으면 책임져야합니다.</p><p> </p><p> </p><p>한국에너지관리공단 이사장과 신재생에너지센터소장은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합니다.</p><p> </p><p>불공정입찰을 만들어 입찰을 진행한 관련자는 문책을 받아야 합니다.</p><p> </p><p>불공정한 입찰을 원천 무효화 하고 재입찰 하여야 합니다.</p><p> </p><p>일방적 신재생에너지 정책 바뀌어야 합니다.</p><p> </p><p>입찰결과를 공개해야합니다.</p><p> </p><p>발전소별 입찰가격, 평가점수, 평가위원의 명단을 공개해야 합니다.</p><p> </p><p>이게 최소한의 신재생에너지 정책이 유지하는 길입니다.</p><p> </p><p>안타까운 마음에서 사견을 몇자 적어보았습니다. 점수 가격등은 좀 상이할 수 있습니다.</p><p> </p><p>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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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다들 같은 마음이실 겁니다.. ㅜㅜ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야 합니다. 신재생에너지센터 RPS사업 평가위원은 누구입니까?
평가내역공개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산자부, 에관공 무슨생각으로 이렇게 했는지....
준공된 발전소는 산자부에게 에관공에게 무슨 잘못을 했는지???/
정말이지 누구한테 이 불공정한 정책,,,,,을 읍소해야 해결될런지................정말이지 돌겠습니다............
불이익 받은 사업자분들 위해 하반기 추가 장기입찰을 즉시 시행
해야 합니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당연히 잘못했으면 책임을 지고 스스로 인정하고 사퇴해야죠..
이번에 관철이 안되면 반복됩니다.
이렇게 될 것 까지 예측했던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하반기에 입찰을 한번 더 주겠다고 생색내듯 입찰이 나오겠네요
rps입찰이 너무 불공정한게 문제입니다
오늘 에관공 공청회에서 하반기 추가 입찰은 없다고 했다네요
준공/미준공발전소를 구별하여 각각 입찰해야하고
준공된 발전소 중에서도 총 설치비용을 고려하여 입찰에 반영해야한다고생각합니다.
이렇게 우리 스스로가 들고 일어나는 이번 기회에 많은 변화와 권익을 쟁취했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동의합니다.잘못된제도 바뀌어야합니다.책임질사람은 사퇴해야죠.
격하게 동의 합니다 .
사퇴하라~~
동의합니다. 그런데 항의는 어떤 방식으로 진행해야 할지요~~~
무엇하나 제대로된 정책이 없는 즉흥적인 정책---
답답합니다.
12월1일 세종시 산자부앞에서 항의집회있습니다.(10시)
정부의 정책을 믿고 사업을 준비한 국민들이 무슨죄가 있습니까 정부는 준공을 완공한 업체나 개발행위 허가된
모든사업자의 물량을 전량 받아줄것을 요청하며 추가입찰을 12월중에 조속히 발표할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너무나 공감하는 글입니다.
격하게 동의합니다
사퇴하라
너무 화가 납니다
힘내서 열심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