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의 월급을 올려주고 보좌관 수를 늘려 국회의원의 근무 여건을 개선하자는 제안이 나왔는데,
4,999만 9,700명의 국민이 하나 되어 반대하는 훈훈한 풍경을 연출하면서 촌극으로 끝났다. 하지만 한국에서의 국회의원에 대한 맹목적인 반감이 강해서 그렇지, 찬성이든 반대든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문제이다.
국회의원 보좌관 증원문제는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인데, 한국 국회의원의 보좌관은 8+1(인턴)으로 이보다 국회의원 보좌관이 많은 국가는 전세계에서 딱 하나,
미국밖에 없다.
애초에 여긴 국가규모가 규모인지라...[7] 미국은 연방 국회의원이 한국보다 적기 때문에, 그만큼 보좌관을 많이 고용한다고 볼 수 있다.
그에 반해 전세계 거의 모든 국가는 한국보다 보좌관 숫자가 적다. 일단 기본적으로 보좌관은 없다고 보면 되고, 일본의 경우 기존에 2명에서
[8] 정책담당 비서가 몇년전에 추가되어 3명이다. 유럽국가는 보좌관이 없고 그냥 국회의원이 몸으로 뛰거나 필요에 따라 공동으로 사용하는 타이피스트가 존재한다. 스웨덴의 경우, 개인비서도 없고 개인보좌관제도도 없다. 단, 필요에 따라 보좌관을 고용할 수 있는 지원경비가 우리 돈으로 1억원 정도다.
그러나 스웨덴 국회의원의 경우 주당 평균노동시간이 80시간-일반 노동자는 40시간으로 2배를 일한다. 그래서 일이 너무 힘들어 재선을 기피할 정도다. 스웨덴 국회의원은 주로 혼자 일한다. 자료를 챙겨줄 개인보좌관이나 가방을 들고 따라다니는 비서관이 없다. 1명의 정책보좌관이 4명의 의원을 공동으로 보좌한다. 하지만 의원마다 발의하는 의안 수는 4년 임기 중 평균 100여 건으로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한다. 독일, 프랑스, 스웨덴, 영국 등의 나라는 국회의원에게 기사는커녕 기름값도 주지 않는다.
대신 이들 국가는 그만큼 국민소득이 높으며 한국 대비 국회의원 숫자가 많은 편이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국회의원들이 유럽 국가와 비교하면 인구비례해서 적다는 것은 사실이다.
그럼 국회의원을 늘려줄테니 보좌관을 유럽처럼 없애주시게나한국의 보좌진은 9명이며(정규 8명, 인턴 1명) 하나의 예를 들자면 정무, 정책, 홍보, 지역사무실, 행정, 수행비서, 운전기사로 7명을 구성하기도 한다. 경우에 따라 수행비서 겸 운전기사로 1명을 두기도 하고, 최근들어 점점 운전기사를 인턴이 맡는 경우가 늘고 있다.(일반적으로는 운전기사는 8급 정직원) 문제가 되는 것은 왜 개인 선거를 위해 지역구 관리 사무실 담당 직원을 국가의 돈으로 고용 하냐는 것. 그만큼 보좌관이 남아 돌아 지역에 배치한 다는 반증이 되기도 해 지역구 관리 보좌관은 비판의 대상이 된다.
[9]하지만 의원들이 지역구 관리에 열을 올리는 것을 순전히 의원들 탓으로만 돌릴 수는 없다. 한국 정치에서
"선거 때는 시장 돌아다니면서 오뎅이나 먹더니, 선거 끝나고는 지역구에 얼굴도 비추지 않는다!"라는 비판이 많은건 그 만큼 지역 유권자들이 의원이 지역에 얼굴 비추어 주기를 바란다는 것이다. 그리고 지역에서 영향력을 발휘하는 유지들이 자기 환갑잔치나 체육행사등에 지역구 의원이 얼굴을 비추지 않으면 속된 말로
삐진다. 실제로 주중 평일은 서울에서 보내고 주말은 무조건 지역구로 내려간다는 철칙을 세운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도 있고.
이정현 의원같은 경우는
새누리당 시절 순천 지역구와 서울 국회를 주중 - 주말이 아니라 특별한 이유가 없는 이상 아예 아침에 서울에 올라오고 저녁에 순천으로 내려가는 강행군을 벌였다.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국회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국회(여의도)에서 지역구 사무실에 통근을 해야한다.
새벽에 지역구 인사, 오전에 국회, 오후에 지역구 순회가 사실상 강제된다.
결국 미국 방식으로 보좌관을 늘려주어 국회의원 개개인이 하나의 부서처럼 만들어 일을 시키는 방법이 있고, 유럽처럼 국민 대표성을 강화하여 국회의원을 숫자를 늘려 보좌관 없이 직접 발로 뛰게 하는 방법이 있다.
참고로 이 문제가 쉽게 개선되지 못하는 이유는 돈이 없어서가 아니다. 2015년도 대한민국 1년 예산 360조원 중 국회가 사용하는 돈은 6천억원 수준으로 0.17%에 불과하다.
[10] 그럼에도 국회의원이나 보좌진 증원 문제가 쉽게 해결되지 않는 이유는 사실 정부가 결사반대하기 때문이며 이에는 국회의원들에 대한 국민 감정 문제도 결부되어있다. 국회의 임무가 법을 만들고 정부를 견제·감시하는 것이라는 점을 상기해볼 때, 국회의원이나 보좌진 수가 늘어나 정부에 대한 견제·감시가 강화되면 가장 피곤해지는 것은 정부 자신이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편성권을 가진 정부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국회의원이나 보좌진 증원을 막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한다.
[11][12]보좌관 문제와 함께 만년 떡밥이 세비 문제인데, 인터넷 포털에 정치인 관련 뉴스 기사가 올라왔다 하면 여지없이 무보수 봉사직으로 해야 한다는 취지의 댓글이 범람한다. 하지만 한국 국회와 같이 다양한 권한을 가진 집단의 구성원을 무보수 봉사직으로 채운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뻔하다. 오히려 국회의원이 다루는 정책이나 예산에 상응하는 보수를 보장해야 국회의원들이 딴 생각 안 하고 자신의 직무에 충실하게 되지 권한은 막강한데 그에 상응하는 보수가 주어지지 않는다면 자신의 권한을 자신을 위해 사용하게 되는 폐단이 발생할 것이다. 실제로 이러한 폐단은 전근대 사회에서 수도 없이 발생해왔다. 특히, 동아시의 왕조 국가들은 관료들에 대한 일정한 보수를 보장하지 못해서 아예 관리들이 권한을 이용해 생계를 꾸려나가는 것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기도 했다.
다만 한국에 만연한 부패, 특히 툭하면 조 단위를 날려먹는 등 도를 넘은 정치계의 부패 정도를 볼 때 국회의원의 보수를 늘린다고 부패가 사라질거라고 판단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보편적인 정서일 것이다. 지금 상황에서는 보수가 늘어봐야 늘어난 보수는 보수대로 받고 비리는 비리대로 저지르는 상황이 될 뿐이라는 것이다. 부패를 막기 위해서는 정치인의 비리를 처벌하는 강력한 법안이 필요하지만 그 법을 제정하는 것은 국회의원 본인들이므로, 당연히 강력한 제재안이 가결될 리가 없다는 인식이 팽배해 있다. 또한 만에 하나 강력한 제재안이 가결된다고 해도 법안을 원칙대로 처결할 강직한 사법부가 필요한데 한국 사법부는 권력자와 재벌의 시녀가 된 지 오래라고 생각되곤 한다. 이는 자가당착적 해결불가능 구조로 여겨져, '법대로', '원칙대로'로는 이미 시정하기 힘든 지경에 이르렀으며, 역사를 돌이켜 볼때 지배층이 법을 가지고 노는 불합리한 구조가 고착화 될 경우, 타파법은 혁명 등의 무력수단 외에는 존재하지 않았다는 인식에까지 이를 수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이는 충분한 보수의 순기능을 오해한 것이다. 당연히 보수만으로 부패가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순진한 생각이다. 그러나 충분한 보수는 재력이 부족한 사람도 대표자로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하는 최소한의 버팀목이다. 이것이 없다면 국회의원들은 그야말로 재력가들만의 잔치가 될 것이다. 직무수행을 보장하는 보수는, 재력이 넉넉지 않은 사람들이 소수라도 국민의 대표자가 되어 부패 없이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주춧돌인 것이다.
영국에서
차티스트 운동이 일어났을 때 요구사항중 하나가 바로
국회의원 세비 지급이었다. 다만, 2015년 4월 현재 논란이 되었던 운전기사 급료 문제 같은 과거의 권위주의적인 문화가 지속되는 것이나 세비 및 후원금 지출이 투명하지 못한 점은 당연히 시정되어야 하는 부분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때도 논리적인 정치 이성을 갖고 접근해야지 단순한 반감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국회의원 세비는 OECD상위권... 경쟁력은 꼴찌 하지만 한국의 국회의원들이 정말로 세비가 부족해서 일을 제대로 못 하느냐 하면 꼭 그렇지만도 않다. 경제력이 OECD 하위권에 속하는 가난한 나라에서 지금도 국회의원 세비만큼은 OECD상위권으로 챙겨주고 있는데, 정작 국회의원들의 경쟁력이 OECD 꼴찌 수준이라면 이것은 국회의원들의 세비가 부족해서 국회의원들이 일을 못 하는 것이 아니라 국회의원들에게 세비는 충분하다 못해 넘치게 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국회의원들이 받은 세비만큼도 제대로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경쟁력이 떨어진다고 볼 수 밖에 없다.
국회의원의 세비인상과 국회의원 정원확장에 찬성하는 쪽에서는
스웨덴이나
덴마크 같은 북유럽의 국회의 예를 든다. 스웨덴은 인구가 970만 명에 국회의원은 349명이다. 즉, 의원 1명이 27,000명 정도를 대표하는 것으로 한국 기준으로 볼 때 국회의원 수가 6배 이상 많은 것이다.
[13] 대의자가 너무 많으면 5,000만 명이 넘는 인구가 거주하는 국가에서 쏟아져 나오는 다양한 안건에 대해서 정치적 타협점을 모색해 나가는데 오히려 방해가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국회의 권한을 많은 의원들이 나누어 갖는 만큼 의원의 권한이 상대적으로 적으며, 의원 한 사람이 감당해야 하는 업무의 강도 역시 한국 국회의원보다 훨씬 적을 수밖에 없다. 덴마크 역시 스웨덴보다 인구 당 국회의원 수가 많다뿐이지 본질적으로 다른 정치 상황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