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시뉴스데스크 김건희는 꽁꽁 숨긴 채 이재명 부부만 줄줄이 법정에

[육각수]

출처:https://www.mindl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7926

김건희는 꽁꽁 숨긴 채 이재명 부부만 줄줄이 법정에 - 세상을 바꾸는 시민언론 민들레

검찰, 이화영 전 부지사에겐 15년 구형

한동훈은 기다렸다는듯 이재명 네거티브

수사도 받지 않는 김건희 씨는 오리무중

윤석열은 주말도 쉬지 않고 선거 개입

2022년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8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2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4.8. 연합뉴스

4·10총선을 이틀 앞둔 8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부인 김혜경 씨가 '6명 밥값 10만 원 제공' 혐의로 법원에 출석했다. 검찰은 같은 법원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선거를 하루 앞둔 내일(9일)은 이 대표가 '대장동 및 성남FC' 재판으로 법원에 소환된다.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씨의 각종 비리 의혹에도 수사를 방관하는 검찰이 제1야당 대표 부부는 총선 직전까지 법정에 소환하고, 야당 대표 관련 공판에선 최고 수준의 징역을 구형한 것이다. 선거를 앞두고 벌이는 검찰의 이같은 행태는 이 나라에 '공정과 상식'이 있는지 의심하게 만든다. 검찰 출신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기다렸다는 듯 이를 선거전에 활용했다.

수원지방법원 형사13부(박정호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김 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차 공판기일을 열고, 관련 의혹을 제보한 전 경기도청 비서 조명현 씨를 증인으로 불렀다. 조 씨는 김 씨의 법인카드를 주제로 책을 출판하고, 국민의힘 지도부 주최로 국회에서 출판기념회까지 열었던 인물이다. 선거를 앞두고 특정 정당에 속한 조 씨를 증인으로 소환하는 것은 법정 내 발언이라고 하더라도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이날 공판은 검찰 쪽 증인신문으로 진행되는 만큼 검찰에 유리한 증언이나 주장만 보도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김 씨 변호를 맡은 김칠준 변호사(법무법인 다산)도 법정에 출석하며 기자들과 만나 이같은 점을 우려했다. 김 변호사는 "오늘 증인은 국민의미래 비례대표 후보로 출마했던 사람이고 지금도 모 후보의 선거운동을 하는 사람"이라면서 "선거가 임박한 시점에서 검사 등이 법정 증언을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건의 쟁점에 맞춰 사실대로 증언해 주길 바라는 마음으로 재판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2022년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8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2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2024.4.8. 연합뉴스

김 변호사의 우려가 기우가 아니었음은 재판에서도 확인됐다. 기자들도 지켜보는 공개 재판에서 검찰은 공소장에 기재된 2021년 8월 당내 대선후보 경선 당시 식사 제공 혐의를 벗어난 질문을 했다. 질문의 취지는 사실상 김 씨가 도지사 부인으로서 사적 유용을 했다는 인식을 갖게 만드는 내용들이었다. 검찰은 조 씨가 김 씨의 친인척 명절선물을 사서 배달하거나 제사 음식을 챙기는 등 사적 업무를 수행했는지 질의하며, 이같은 업무 수행은 피고인의 지시를 받은 경기도청 별정직 공무원 배모 씨를 통해 이뤄진 것이냐고 물었다. 이에 조씨는 "제가 선물을 가지고 주소로 다 가져다 놓았다"고 답했다.

또 검찰은 배 씨와 조 씨가 주고받은 텔레그램 대화 내용이나 통화 녹취록 등을 제시하며 배 씨의 구체적인 지시 내용과 결제방법 등을 확인하는 질문을 했다. 이에 변호인은 "검찰의 입증 취지가 무엇인지 궁금하다"면서 검찰의 질문에 이의를 제기했다. 김 변호사는 "공관과 자택으로 음식물을 보냈다고 하는 게 도대체 공소사실(대선 경선)과 어떤 인과관계가 있느냐"며 "입증을 이렇게까지 해야 하느냐"고 지적했다. 또 "도지사 관련 업무로서 여러 행위를 한 것인데, 공적 업무에서 벗어나지 않았느냐는 여부는 또 다른 논쟁거리"라며 "거기에 배우자를 슬그머니 끼워넣기식으로 증인에게 물어보는 것 아니냐"고 따졌다.

재판장도 검찰 쪽의 질문에 대해 "변호인 의견은 공적 업무인지, 사적 업무인지 나중에 판단 영역으로 남는데 신문 과정에 섞여 있다는 것이니, 사적업무 수행 평가가 들어가는 부분은 제외하고 객관적인 사실관계 위주로 물어보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과 피고인 배우자 관계를 구별해 물어보면 좋을 것 같다"면서 "신문 사항에 중복적인 것이 상당히 많으니, 예를 들어 배달 횟수, 장소, 결제방법 등 반복적으로 물어보기보다 쟁점 위주로 물어보라"고 했다. 공소 사실을 벗어난 질문을 자제하라는 주문이다.

 쌍방울그룹의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 재판을 받고 있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연합뉴스 자료사진

아울러 검찰은 이날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이화영 전 부지사의 결심 공판에서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10억 원 및 추징 3억3400여만 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대표적인 후진적 정경유착 범행으로 중한 사안"이라고 주장했지만, 징역 15년은 탄핵으로 쫓겨난 전직 대통령 박근혜 씨가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36억 원)를 뇌물로 수수하고, 2016년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공천에 개입했다는 혐의로 받은 구형량과 같은 수준이다. 이 전 부지사에게 합당한 구형인지 의문이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방용철 쌍방울 부회장에겐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의 구형은 법정에서 재판부에 요청한 검찰의 일방 주장일 뿐이지만, 구형 자체가 여론 형성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그동안 언론은 검찰의 구형을 마치 확정된 형량인 것처럼 보도해왔다. 구형 보도엔 피고인의 최후 변론보다 검찰 주장만 부각돼서 다뤄지는 게 일종의 관행처럼 굳어져 있다. 이러한 언론 생리를 이해하는 검찰로선 '대북송금 이화영 징역 15년 구형'의 기사 제목이 포털 뉴스 등에 도배되는 여론 효과를 노렸을 수 있다. 구형 보도를 접한 독자는 재판부의 판단 이전에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예단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 전체에 불리한 보도라는 점은 자명하다.

재판은 이게 전부가 아니다. 선거 하루 전인 내일(9일)은 이 대표 본인이 대장동 및 성남FC 사건 20차 공판에 불려 나갈 예정이다. 선거 하루 전 제1야당 대표가 법정에 묶여있는 것은 국민들의 선거권에도 영향을 미친다. 이 대표는 지난달 26일 17차 공판에서 "저의 반대신문은 끝났고, 정진상 피고인에 대한 반대신문만 있는데 제가 없더라도 재판 진행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는 점을 생각해달라"고 했지만, 재판부는 출석하지 않을 경우 구인장을 발부해 강제소환한다며 불출석할 권리까지 막았다. 이 대표는 이날 동작구 지원 유세에서 "서부 경남은 시간이 없어서 가보지 못하고 있는데 내일 재판을 안 가고 거기를 한 번 가볼까 고민하고 있다"고 발언했지만, 재판에 출석하고 저녁부터 남은 유세에 참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 대표 쪽 관계자는 "아직 고심 중"이라며 "아직 어느 쪽도 정리된 것이 없다"고 전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4.2. 연합뉴스

[호두강정]

선거개입 돌았다고

[힘찬하루]

공안검사가 다 살아남

[밍밍이세상]

짐짜 죤나 열받아 15년? ㅋㅋㅋㅋㅋㅋㅋㅋ

[국수주의자]

선택적 수사하니까 나라꼬라지가 이렇지 검사가 하느님수준임 지금. 지꼴리는대로 압수수색하고 수사하고 압력넣고 언론에 소문내고ㅎ

[Ramin Karimloo]

더러운새끼들

[Ramin Karimloo]

진짜 ㅈㄴ싫어 이 썩은것들 어케 도려냄?

[서결이제삿날]

불쌍해

[파묘파]

공정 0

[윤석열과2찍들비명횡사지옥행확정]

더러운 새끼들

[은우총각맛나요]

너무 불쌍하고 마음아픔.. 2찍들 씻할 투표로 심판하자

[밍밍이세상]

죤나 열받아서 또 옴 ㅠㅠㅠㅠㅠㅠㅠㅠ총선 투표 제발 제발 하자

[Xxydo]

씨발 진짜 존나싫어 하....

[인공위성]

하 씨발새끼들 죽이고싶다 제발 데스노트 제발

[삼겹샇]

하..

[생각이나겠지]

저런것들이 무슨 법을 다루고 다툴 자격이 있어 개쓰레기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