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필요한 비급여는 줄이고 필수 의료는 강화하겠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오는 15일부터 의원급을 포함한 모든 의료기관은 건강보험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 항목을 보고해야 한다. 정부는 왜곡된 의료시장을 정상화하고 불필요한 의료남용을 방지할 수 있도록 실손보험을 적극 관리해나가기로 했다. 의원급을 포함한 모든 의료기관은 건강보험 비급여 진료 비용과 진료내역 등을 보건당국에 의무적으로 보고를 해야 합니다. 이는 건강보험 혜택이 적용되지 않아 환자가 진료비를 전액 부담하는 비급여 진료 현황을 파악해 합리적인 의료 서비스 이용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용자 중심으로 개편해 국민들에게 단순히 비급여 가격 정보뿐만 아니라 안전성·유효성 평가 결과, 질환별 총진료비 등까지 함께 공개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실손보험 개선방안과 비급여 관리 강화 방안을 논의해 보다 근본적인 개선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라는뎅 호오..
정책은 단편적으로 보면 안되고 흐름을 봐야함. 현 정권에서 갑자기 실업급여 부정수급 엄하게 잡겠단 소리 하는데 다른 정권에서 이랬다면 제도정비의 일환으로 볼 수 있지만 현 정권에선 장기적으로 고용보험 작살내고 실업, 노동자 처우 조져서 기업에 유리한 노동환경 만들겠단 의도를 가진거임. 이 의도는 법 하나로만은 모르고 다른 노동/세법이 어떤식으로 움직이는지 다같이 봐야 알 수 있는거 현 정권에서 추진하는 의료개혁 관련 정책들은 하나도 빠짐없이 의료민영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본문 내용도 좋게보면 뒤로 몰래 빼먹던거 잡는거지만 결국 병의원들 수익률 낮추고 의료보험 신뢰도 낮추고 사보험 선호도 높이려는 의도임. 의사 머릿수 늘리는것도 지방의료 살리고 기피과에 의사 넣으려는줄 알고 찬성했지만 ㅋㅋ 실제 대학들이 수용 가능한 인원 늘리겠다고 한게 아니라 밑도끝도 없이 2000명 박아버려서 의료체계 다 개작살나고 병원들 적자보고 있잖아. 단언컨대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는 정책 중 단 하나도 서민, 노동자, 여성, 사회적약자를 위하는 정책은 없음. 특히 복지, 공공보험쪽에 손대는건 걍 무조건 다 반대해야함 ㅋㅋ 이건잘하는거지, 그런거없어 다 쓰레기같은 의도임
첫댓글 아…
미쳤네....
미친
삭제된 댓글 입니다.
사람들이 생각보다 글을 진짜 안읽어
222 설명안해주고 그냥 처방내던걸 이제 가격설명하고 동의받으라는 항목이 늘어났다는말인데
맞아 비급여 늘어나는게 아니라 비급여 보고를 더 많이 하라는거니까 비급여 오히려 함부로 못 파는 효과가 있는건데
333 맞음
망햇네..:
결국민간보험 가입하라는건데 좋은건아닌거같은데....??그리고 이거 관련 다른글보니까 실비보험기능이 잘안될거같다고하던데.....
결국민간보험가입하라는게 의료민영화자나....
그리고 건강보험혜택을 안받는 비급여를 심지어 의원까지 왜 조사하지?국고탕진도 안할텐데....그냥 개인이 원해서 더 의료서비스를 추기하고 하는걸텐데 저것까지 조사하다고?뭔가 무섭다 현정부를 믿을수가없어서 먼가 의료민영화의 자료로 자기들원한데로 편집하고 사용하는건아닐지.....
민간 보험 가입하라는 게 아니고
비급여진료가 무분별하게 이루어지니깐 그걸 보고하게 만들어서 무분별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게 하는 듯
@한국탈출기원 의사들이 비급여 항목이 돈이 되니깐
필수진료분야 보다는 비급여가 많은 분야로 빠지고(미용 등)
현황 조사해서 필수분야와 미용분야 의사 소득 격차 줄이려는 목적도 있을 듯
불필요한 비급여는 줄이고 필수 의료는 강화하겠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오는 15일부터 의원급을 포함한 모든 의료기관은 건강보험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 항목을 보고해야 한다.
정부는 왜곡된 의료시장을 정상화하고 불필요한 의료남용을 방지할 수 있도록 실손보험을 적극 관리해나가기로 했다.
의원급을 포함한 모든 의료기관은 건강보험 비급여 진료 비용과 진료내역 등을 보건당국에 의무적으로 보고를 해야 합니다.
이는 건강보험 혜택이 적용되지 않아 환자가 진료비를 전액 부담하는 비급여 진료 현황을 파악해 합리적인 의료 서비스 이용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용자 중심으로 개편해 국민들에게 단순히 비급여 가격 정보뿐만 아니라 안전성·유효성 평가 결과, 질환별 총진료비 등까지 함께 공개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실손보험 개선방안과 비급여 관리 강화 방안을 논의해 보다 근본적인 개선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라는뎅 호오..
건강보험 혜택이 적용되지 않아 환자가 진료비를 전액 부담하는 비급여 진료 현황을 파악해 합리적인 의료 서비스 이용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라는데...
민간보험이랑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 것인지.. 내가 이해를 못하는 것인가 아님 물타기인가....
비급여 보고 항목을 늘리는건데 저게 왜 민간보험 가입하라는 말이 돼? 트윗 되게 이상하네
뭔소리야 찾아봐도 모르겠음 비급여보고제도랑 민간보험이랑 도대체 뭔상관이지...?
실비보험 손실율이 엄청난 수준이야 그래서 보험사들이 손실율 줄이려고 실비를 다른보험에 끼워팔기 시작했고 결국 피해는 국민몫이라서 그럼.. 비보험 과잉 진료 줄이려고 하는거
@이게진짜라면 여시 말은 비급여보고제도 때문에 실비보험 가입이 더 어려워질 거라는 거지?
@인성터진 여시 아니.. 과잉진료를 줄여야 실비보험 손실율이 줄잖아 굳이따지자면 비급여 보고제도 덕분에 실비보험 가입이 수월해지는거지
효과가 클지는 모르겠지만
미친
이게 왜 욕먹는거?? 의사들 입장에선 존나 짱나긴하겠지 맨날 실비 있는지 물어보고 비급여 존나 때리잖아
감기로 수액 하나 맞는데도 10만원씩 쳐받는데ㅋㅋㅋ 해열진통제 수액으로 된거만 제대로 급여처방하면 만원도 안함
22..나도 왜욕먹는건지 내선에선 이해가안되네 ㅠ
저 트위터글은 글을 안 읽는건가 이해를 못하는건가 아님 일부러 왜곡하는건가
비급여"보고"확대인데 그걸 비급여확대로 읽네 하.. .
정책은 단편적으로 보면 안되고 흐름을 봐야함. 현 정권에서 갑자기 실업급여 부정수급 엄하게 잡겠단 소리 하는데 다른 정권에서 이랬다면 제도정비의 일환으로 볼 수 있지만 현 정권에선 장기적으로 고용보험 작살내고 실업, 노동자 처우 조져서 기업에 유리한 노동환경 만들겠단 의도를 가진거임. 이 의도는 법 하나로만은 모르고 다른 노동/세법이 어떤식으로 움직이는지 다같이 봐야 알 수 있는거
현 정권에서 추진하는 의료개혁 관련 정책들은 하나도 빠짐없이 의료민영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본문 내용도 좋게보면 뒤로 몰래 빼먹던거 잡는거지만 결국 병의원들 수익률 낮추고 의료보험 신뢰도 낮추고 사보험 선호도 높이려는 의도임. 의사 머릿수 늘리는것도 지방의료 살리고 기피과에 의사 넣으려는줄 알고 찬성했지만 ㅋㅋ 실제 대학들이 수용 가능한 인원 늘리겠다고 한게 아니라 밑도끝도 없이 2000명 박아버려서 의료체계 다 개작살나고 병원들 적자보고 있잖아. 단언컨대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는 정책 중 단 하나도 서민, 노동자, 여성, 사회적약자를 위하는 정책은 없음. 특히 복지, 공공보험쪽에 손대는건 걍 무조건 다 반대해야함 ㅋㅋ 이건잘하는거지, 그런거없어 다 쓰레기같은 의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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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5555 나는 복지존나줄이는 정부가 왜 의사정원을 늘리려고 할까.. 계속 고민했는데 이 여시댓이 답임 ㄹㅇ...
666666666 절대 정책은 단편적이지 않음 ㅋㅋㅋㅋㅋㅋㅋ 탁상행정이니 주먹구구식이니 욕 하지만 늘 흐름은 일관적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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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미친놈들임
101010 우리를 위해서 의사정원 늘릴리가 없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