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관계 큰 파장…한국 국제적 위신 추락 우려
중국 정부가 검찰이 서울 고등법원에 증거로 제출한 이른바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관련 중국 공문서는 위조된 것이라고 밝혔다. 또 한국 검찰이 제출한 위조 공문은 형사 범죄 혐의를 받게 되며, 중국 정부는 법에 따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혀 큰 파장이 예상된다.
주한 중국 대사관 영사부는 지난 13일 서울 고등법원에 제출한 사실조회서에서 ‘중국의 관련 기관을 통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을 입증하기 위해 검사측에서 제출한 화룡시 공안국의 <출입경기록조회결과> 등 3건의 문서가 모두 위조된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 대사관 영사부는 또한 ‘한국 검찰이 제출한 위조공문은 중국 기관의 공문과 도장을 위조한 형사범죄 혐의를 받게 되며, 이에 따라 중국은 법에 따라 조사를 진행할 것’이라면서
‘범죄 피의자에 대한 형사책임을 규명하고자 하니 위조문서의 상세한 출처를 제공해달라’고 서울 고등법원에 요청했다.
이번 중국 정부의 공식 회신으로 이번 사건 기소와 공소 유지를 담당한 검찰과 검찰에 위조된 공문서를 제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국정원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통해 중국 공문 위조 과정과 그 의도가 명백히 밝혀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중국 정부가 서울고등법원에 제출한 사실조회서를 통해 한국 검찰이 제출한 중국 공문서가 위조됐고, 이와 관련된 범죄 피의자에 대한 형사 책임을 규명할 것이라고 밝혀 한, 중 양국 관계에 큰 파장이 예상된다.
첫댓글 뉴스타파를 우습게 봤다가 된통 당한꼴... ㅎ
한번도 아니고 두번이나 위조문서를 제출한 개검들 에효...
'정통성'없는 인간들이 설쳐대니... 대한민국 국가가 전 세계적으로 망신을 당하고 있구나...
앗싸 부정하나 추가요~~~~~
네이버나 다음 뉴스 댓글 달린거 보니 지저분한 댓글이 별로 안보이네요. 쉴드 칠 수 없을만한 사항이라 그런지...
중국에 팔하나 떼어주고 무마 시키겠지..., 뭘 줄라나 중국 기대하고 있어라 받을때 확 받아내야지
한 나라의 검찰들이 공문서를 위조...나라꼴 잘 돌아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