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월 5일 뉴스/정책 브리핑

2017년 1월 5일 뉴스/정책 브리핑   “사는게 매번 아픈게 아닙니다. 내일의 기약을 믿고 오늘 또 하루를 시작합니다.”     [ 정치/외교 ] 1. 정호성 전 비서관과 최순실의 통화 녹취록 공개로, 박근혜 정권 초기 정윤회씨는 청와대 행정관 조직을 장악하고 최순실은 대통령을 직접 움직여 박근혜 정부의 최씨는 주연 정씨가 조연이었다고함   2. 정치권에서 논의 중인 선거연령 하향 관련 법 개정이 현실화하면, 전체 선거인단 4305만2465명의 1.44%에 해당하는 45만9000표로, 다자구도 가능성이 커진 올해 대선판도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함   3. 친박계 맏형 서청원 의원이 거짓말쟁이, 독선자에게 더 이상 당을 맡길 수 없다며 인명진 비대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하고, 조기 전당대회를 개최해 정통성 있는 진짜 리더십을 세우자고 당원들에게 제안함   4. 새누리당 친박계 핵심인 5선의 정갑윤 의원이 당 분열에 따른 위기 수습을 위해 탈당하기로 해 추가 탈당이 주목됨   5. 20대 국회에서 비박계가 헤쳐모인 개혁보수신당(가칭)이 의원 1인당 평균 재산 80억1000만원으로 부자정당이라고함 - 개혁보수신당(가칭) 의원들이 창당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3선 의원 이상과 광역자치단체장은 각각 1000만원, 초·재선 의원은 500만원, 기초자치단체장은 50만원 이상씩 각출하기로함   6. 안철수 국민의당 전 상임공동대표가 차기 대선은 문재인과 안철수의 대결이 될 것이라며 자신감을 내비쳤다고함   7. 안희정 충남도지사가 이번 19대 대통령이 되기 위해 도전한다며 차차기 프레임을 거두어 달라고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고함   8. 차기 대권주자로 부상한 이재명 성남시장이 4일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및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TV조선을 고소했다고함 - 이 시장은 TV조선은 보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사건을 조작하는 곳으로 민주사회의 독극물 같은 곳이라고 말함   9. MB정권 정책통 곽승준 고려대 교수가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 대선캠프에 합류함 - 친이계 핵심인사들이 반 전 총장에 대한 직간접적 지지를 표명한 가운데, 반기문 캠프의 외연이 넓어졌다는 평가임   10.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올해 상반기 중 한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한다고함   11. 미국 정부는 북한이 핵 탄두를 탄도미사일에 탑재하는 능력은 아직 갖추고 있지 않다고함   12. 중국 외교부가 한반도에 사드 배치하는 것을 늦추면 한국에 대한 경제 보복 조치를 중단할 수 있다고함   13. 우리 해역에서 불법조업을 하다 적발된 중국어선 2척을 해양수산부가 첫 몰수했으나 해당 어선의 선장들이 항소한다고함     [ 정부/정책/공공 ] 1. 우리나라에서 조류인플루엔자(AI)가 처음 발생한 것은 2003년으로 주기적으로 창궐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살처분 외에는 대응책이 없다고함   2. 국내 1·2종 시설물 중 사용연수 30년이 넘는 시설이 2030년이면 36.9%로 급증해 노후화한 인프라스트럭처가 대란을 일으킬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음   3. 국방부가 예비군 동원훈련 참가자의 보상금을 1만 3000원에서 2만원으로 인상한다고함     [ 경기종합 ] 1. 무관세로 계란 들여와도 4일 기준 국내 계란 소비자가격 평균이 281원인 것에 비해 35원 정도 비싼 316원이라고함   2. 한국은 온실가스 배출량이 세계 10위권에 드는 국가인데 이를 개선하는 노력이 부족해 조사 대상 국가 기준으로 감축 노력은 세계 최하위권이라고함   3. 부정청탁방지법이 민족의 최대 명절 설의 차례상 풍경까지 바꿔놓을 전망임 - 설 선물세트 가격을 5만원 이하로 구성하려다 보니 백화점들이 원가 절감, 수량, 부피를 맞추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수입산 제품을 대거 내놓았기 때문임   4. 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쇼핑 분야의 위.수탁거래, 직매입거래 등 2종의 표준거래계약서를 제정, 보급한다고함   5. 특검이 1조원대 투자계획을 발표한 CJ그룹 K컬처밸리 특혜 의혹을 본격 수사한다고함 - 정부의 공이 될 사업에 CJ가 나선 이유가 이 회장의 구명과 연관이 있다는 해석임   6. 일본이 조선업 수주잔량에서 17년 만에 한국을 제치고 세계 2위에 올랐다고함 - 한국은 2008년 중국에 조선업 수주 세계 1위 자리를 내준데 이어 3위로 밀려남   7. 중국이 한국산 배터리를 탑재한 전기차에는 보조금을 주지 않자 LG화학은 중국 현지 생산 분량을 해외에 수출해 돌파구를 마련하겠다고함   8. 지난해 3개 분기 동안에만 1200명을 감원한 삼성물산 건설 부문이 사옥도 절반으로 줄인다고함 - 현재진행형인 상시 희망퇴직과 방어적인 수주 전략 등 삼성물산의 몸집 줄이기는 앞으로도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임   9. 식용유대란이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사조해표가 경쟁사 CJ로부터 물량을 조달할 정도로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함   10. 두산밥캣이 그동안 북미를 중심으로 매출을 일으켰으나 중국에 공장을 신설하는 것을 계기로 신흥시장으로 영역을 확대할 계획이라고함   11. 패션기업 LF가 패션사업 마이너스 성장 예상으로 주류사업으로 돌팔구를 찾기 위해 는 주류 유통 회사인 인덜지와 지분투자 계약을 체결하고 주류 사업에 진출함 - LF는 보유 지분율을 50% 이상 인수해 자회사로 편입할 것으로 알려짐   12. 이랜드그룹이 리테일 기업공개(IPO) 카드를 꺼냈지만 재무구조 개선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함   13. 온라인 쇼핑몰 인터파크가 오프라인보다 500만원 저렴하게 자동차를 판매한다고함 - 기존 판매업자와의 마찰을 피하기 위해 국내에 유통되지 않는 차량을 선택해 판매한다고함     [ 금융/교통/부동산 ] 1. 지난 한 해 동안 월평균 2조6000억원씩 급증하던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증가세가 지난해 12월에 확 꺾여 1807억원 증가하는 데 그쳤다고함 - 주택담보대출 관련 규제 강화와 함께 주택시장 전망이 불투명해지면서 주택담보대출 수요가 둔화된 것이 주원인이라고함   2. 연봉 차등화를 골자로 한 금융권 성과연봉제 도입이 노조반발로 후퇴할 조짐을 보이고 있음 - 하나카드와 KB국민카드가 노조반발로 성과연봉제를 전면 보류했으며, 금융위원회는 산업은행, 기업은행 등 금융공기업 산업은행과 기업은행도 성과연봉제 도입을 2018년으로 유예했다고함   3. 금융감독원이 은행리스크관리실을 부활시키고, 회계감리 조직과 인력 보강 등을 골자로 한 조직개편을 단행함   4. 차기 우리은행장으로 이광구 행장의 연임 가능성과 함께 이동건 영업지원그룹장과 남기명 국내그룹장 등이 거론됨   5. 사상 초유의 저금리로 인해 부동산 경기가 호황을 맞으면서 지난해 부동산 경매 물건은 역대 최소치인 16만3475건으로 집계됨     [ 사회종합 ] 1. 지난해 절도와 감도 범죄가 크게 줄어든 반면 강간·강제추행과 폭력 범죄는 늘어났다고함   2. 지난 3일 오후 서울 구로역 사거리를 황교한 총리 차량이 2초간 지나기 위해 7분이상 신호를 통제해 이 일대 차량이 800m넘게 꼬리를 물며 교통대란이 일어나 또다시 과잉의전이 논란이됨   3. 하루 8시간 넘게 자면 치매위험이 40% 증가한다는 국내 연구결과가 나옴   4. 북대서양에서 유입되는 태풍급 저기압이 최근 계속되고 있는 북극 이상고온현상의 원인임을 한국 연구진이 세계 최초로 밝혀냈다고함   5. 상조회사와 그 계열 여행사들이 선불식 할부거래 여행상품을 판매한 후 만기환급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 등 피해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고함   6. 박사모(박근혜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가 가짜 홍삼액을 사용한 제품을 팔았다가 적발된 천호식품이 좌파에게 당한 케이스라며 구매운동에 나섰다고함   7. 연세대와 고려대가 앞으로 체육특기생 선발 시 중·고등학교 성적 최저 기준을 적용한다고함   8. MBC 예능PD들이 빛의 속도로 이탈하고 있음 - 지난해 김유곤, 전성호, 유호철, 민철기, 이지선PD가 퇴사한데 이어 최근 조서윤, 제영재, 김민종PD들의 YG이적이 가시화된데 이어 라디오스타를 연출하는 황교진PD도 JTBC로 이적한다고함     [ 국 제 ] 1. 종족 분쟁으로 인종 청소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미얀마에서 16개월 된 아이가 피란 중에 진흙탕에 엎드려 숨진 모습으로 발견돼, 미얀마 로힝야족 문제를 세계인에게 알리는 역할을 하게 될지 관심이 모아짐   2.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자의 보호무역주의로 인해 미국 포드가 16억달러를 투자해 멕시코에 짓기로 한 소형 자동차 공장 설립계획을 포기한하고 미시간에 7억달러를 투자해 전기차와 자율주행차 등 첨단 차종 생산을 위한 공장을 설립한다고함   3. 일본 카지노 중심 복합 리조트 설립으로 중국이 마카오로 가던 중국인 관광객을 일본에 빼앗길까봐 긴장하고 있다고함   4. 중국 최대 인터넷기업 텐센트의 시가총액이 지난 9월 이후 350억달러(한화 약 42조원) 증발함 - 해외 펀드들이 중국 경제에 대한 우려로 홍콩과 중국 주식 시장에서 투자 자금을 회수했기 때문임   5. 일본이 일본 인근 해역에서 중국의 움직임이 점차 활발해지고 있다며 방위력을 정비해 물러서지 않겠다는 뜻을 밝힘   6. 필리핀 남부 지역의 한 교도소가 이슬람 반군으로 보이는 무장괴한들의 공격을 받은 직후 최소 158명의 죄수들이 탈옥했다고함     [ 궁금한 이야기 ] 1.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2차 변론기일 5일에 증인으로 채택된 안봉근, 이재만 전 대통령비서관과 이영선, 윤전추 청와대 행정관이 출석안 할 것으로 예상됨 - 이들은 국회 청문회 증인 출석도 거부했으며 이재만, 안봉근 전 비서관은 증언을 피하기 위해 잠적했다고함   2.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이 매년 해오던 박근혜 대통령과 신년 통화를 올해는 하지않았다고함   3. 덴마크에서 체포된 정유라를 한국으로 송환하기 위해서는 덴마크 법에 따라 조건이 충족돼야만 하기 때문에 빨라야 2월이라고함   4. 미국 뉴욕주가 대학 등록금 면제 깃발을 들어올렸으나 서울시는 서울시립대생들의 반대로 무산됨 - 가구 연소득이 12만5000달러(약 1억5000만원) 이하인 경우 뉴욕주립대와 시립대, 2년제 커뮤니티칼리지 입학생에게 등록금을 면제해주는 내용으로, 8대 2로 양극화된 사회에서 20%의 부자가 아닌 80%의 중하위 계층에 대해 무상 대학 교육을 제공하겠다는 의미임   5. 롯데월드타워 107층에 있는 레스토랑에서 불이 났다고 가정하고 시민 2천891명이 탈출하는 대규모 민관 소방재난 대응훈련을 실시했다고함 - 화재가 발생하자 롯데 측의 자위소방대의 물은 고작 5∼6층에만 닿았으며, 123층에서 무려 21층을 내려와서야 피난안전구역에서 피난용 엘리베이터를 탈 수 있어 모든 시민이 빠져나오는 데 약 1시간이 걸렸다고함     - 山河 같은 壽富貴를 千年萬年 누리소서. 信友 이세철 -   하늘 아래 쓸모없는 재목은 없다. 상으로 권유하고, 형벌로 경고하고, 은혜로 감동시켜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