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차 혁신성장 빅3 추진회의 개최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1.13.(목) 07:30
정부서울청사에서「제18차 혁신성장 빅3(BIG3) 추진회의」를
주재하였음
ㅇ 금번 회의에는 정만기 자동차산업협회장,
김형준 차세대지능형반도체 사업단장,
김법민 범부처 전주기 의료기기 연구개발 사업단장 등
민간위원이 참석하였으며,
ㅇ ①빅3(BIG3) 산업동향 및 분야별 정책추진상황,
②빅3(BIG3) 산업육성 중점 추진과제
②-1’22년 디엔에이(DNA)+빅3(BIG3) 산업 집중육성 실행계획
②-2미래차 경쟁력 강화를 위한 디지털 전환 고도화 추진전략
②-3바이오헬스 산업 집중육성을 위한 ‘22년 중점추진과제
안건이 논의되었음
※ (별첨) 1.’22년 디엔에이(DNA)+빅3(BIG3) 산업 집중육성 실행계획
2.미래차 경쟁력 강화를 위한 디지털 전환 고도화 추진전략
3.바이오헬스 산업 집중육성을 위한 ‘22년 중점추진과제
□ 지금부터 새해 첫 혁신성장 BIG3추진회의인 제18차 회의를 시작하겠음
ㅇ 바쁘신 가운데 회의에 참석해 주신
정만기 자동차산업협회장님, 김형준 차세대지능형반도체 사업단장님,
김법민 범부처 전주기 의료기기 연구개발 사업단장님 등 민간위원 3분께 감사말씀 드림
□ 지난 해 BIG3산업 3개 분야 모두 역대 최고 수출기록*, 수소차 글로벌 1위(51.7%), 시스템반도체 세계시장 점유율 2위, 글로벌 백신허브 급부상 등 상당부분 가시적 성과를 거양
* 21년 BIG3 산업 수출액 : 630억불(+29.2% 증)
ㅇ 또한 혁신성장의 기본 인프라로 집중 육성해 온 소위 DNA(Data, Network, AI) 분야도 시장규모 급성장(Data), 세계 최초 5G 상용화·보급률 1위(Network), AI 공급기업 급증(AI) 등을 통해 BIG3산업 육성은 물론 디지털 전환을 적극 뒷받침
* 국내 데이터 시장규모(조원) : (‘17)14.4 → (’18)15.6 → (‘19)16.8 → (’20)20.0
5G 보급률(%, ‘22.1) : (한국) 28.5, (미국) 12.2, (중국) 11.4, (영국) 5.0
인공지능 공급기업(개) : (‘19) 220 → (’20) 553 → (‘21) 991
☞ DNA와 BIG3산업은 국가간, 기업간 패권경쟁이 특히 치열한 영역으로
코로나 위기, GVC 약화, 원자재가 상승 등 격변의 환경 속에서도
미래 핵심성장동력으로 착실히 자리매김해 나가는 모습
→ 정부는 올해도 재정*, 세제, 금융지원**, 규제·제도개혁 등 4가지 정책수단을 총동원, 전방위 지원함으로써 DNA·BIG3산업을 가일층 업그레이드해 나갈 것
특히 DNA 및 BIG3산업 분야 대규모 민간투자와 인력양성이 당초 계획대로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 뒷받침해 나갈 것
* 재정투자 규모를 작년 9.7조원에서 12.2조원(DNA 5.9조원, BIG 6.3조원)으로 25.7% 대폭 확대
** 뉴딜·모태펀드 12조원, 산은·기은 등 정책금융 66조원 등 총 78조원 규모 자금조성 지원
<금일 BIG3추진회의 주요 논의>
□ 오늘 회의에서는 BIG3산업 중점추진과제로,
① ‘22년 DNA + BIG3산업 집중육성 실행계획
②미래차 경쟁력 강화를 위한 디지털 전환 고도화 추진전략
③바이오헬스 산업 집중육성을 위한 ‘22년 중점추진과제 3건을 상정‧논의함
첫 번째 안건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으며,
두 번째 안건은 「미래차 경쟁력 강화를 위한 디지털전환 고도화 추진전략」임
ㅇ 차산업에 디지털기술(DNA 기술 등) 접목을 통한 자율주행과 함께 다양한 콘텐츠·서비스 제공은 미래차 경쟁력의 핵심이 될것
→ 금번 산업디지털전환촉진법 시행(‘22.7)을 계기로 ① 데이터 기반 미래차 산업 생태계 구축 ② 미래차 부품 및 완성차 제조 지능화 ③ 미래차 고부가가치서비스시장 창출을 집중 추진하여 우리 미래차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
ㅇ 먼저 자동차관련 데이터를 표준화하고 기존 데이터량 보다 10배 이상(8페타바이트) 확보한 모빌리티 빅데이터 포털(www.bigdata-car.kr)을 금년중 구축
- 또한 1,200개 부품기업을 2030년까지 미래차기업으로 정의롭게 전환하고 데이터 기반 전주기 관리체계로 전장부품 신뢰성도 대폭 확보
ㅇ 또한 자동차 무선 OTA(Over the Air) 확산 적용에 필요한 네트워크 제어기 단계적 개발은 물론 2027년까지 LEVEL 4+ 자율주행 기술개발을 완료하고 상용화 기반도 마련
- 자율주행차에 디지털 기반 서비스가 접목될 수 있는 콘텐츠 플랫폼 구축을 지원하고 특히 디지털 기반 인포테인먼트 기술개발(카페이, 모바일 연결 등)을 통해 7대 공공분야(약자 교통지원, 청소, 순찰 등) 자율주행 서비스 제공을 추진
마지막 세 번째 안건은 「바이오헬스 산업 집중육성을 위한 ‘22년 중점추진과제」임
ㅇ 코로나19 위기 등을 계기로 급성장한 바이오헬스 산업에 대해서는 올해도
차세대 먹거리, 미래 성장동력으로 집중 육성해 나갈 방침
- 먼저 금년 상반기중 국산 1호 코로나19 백신 상용화, 경구용 등 다양한 치료제 개발을 지원하고, 나아가 백신, 원부자재 산업을 제 2의 반도체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2024년까지 6.3조원 규모 민간설비투자도 지원
- 또한 우수인력, 연구중심병원 등 우리가 가진 강점을 활용한 바이오헬스 생태계 조성에 최대중점을 두고, 특히 금년중 바이오헬스 진흥기본법 제정(‘22), 바이오헬스 인재혁신방안 마련, 바이오 규제혁신 로드맵 수립 등을 추진
또한 바이오 핵심유망분야 육성을 위해 범부처 신약·혁신의료기기·첨단재생의료 등 3개 사업에 금년 3,539억원 예산을 집중 투입
- 이와 함께 디지털 헬스케어 관점에서 마이 헬스웨이 실증 추진, 의료기관 진료정보 디지털 전환 확대 그리고 100만명 규모 국가통합 바이오 빅데이터구축도 착실히 준비 (예타 진행중)
출처 : 기획재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