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011/0004593769?sid=102
“불법체류자 합법화·E-9 가족동반 허용 논의...정부 TF 20개 방안 검토”
정부가 미등록 이주민의 합법화와 고용허가제(E-9 비자) 가족동반 체류 허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 논의안을 바탕으로 정책화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26일 노동계와 경영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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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류열풍 사랑 원문보기 글쓴이: 비닐우산
첫댓글 이건 좀 아닌듯 하네요...;;;;;;;;;;;;;;
이건 아님
이건 너무 아닌거 같네요...
이건 아니죠내쫓아야되는데
믿거 경제지... 쯧쯧..그러니까 현장서 공감대가 있으니 논의는 하겠는데 어찌 될지나 어떻게 될지는 안나오고 암것도 결정된거는 없다 잖아요.. 저도 반대 입장이긴하지만 이 기사는 전형적인 그냥 분란조장 기사 같습니다
워낙 기레기들이 막장이다 보니 아닐수도 있겠지만 사실이라면 최악일듯 합니다
논의는 할 수 있죠. 어차피 저 TF자체가 노동부 산하 기관일 거고 저기서 만에 하나라도 불체자들 양성화를 건의한다 해도 해당 업무 담당하는 법무부가 노하면 끝입니다.
아닌건 아닌건데… 좀 선을 지켰으면 합니다.
양성화를 합법화로 이해하는건기자의 비약 아닌가요?불법이지만 음지에 두기보다관리 가능한 영역으로 둘 필요는 있다고 봄.
울산 시장에게 조선소에 외국인 근로자 데려와서 싼 임금으로 쓰는 것보다 적정한 임금 주며 우리 국민에게 일을 주는 건 어떠냐고 한 이재명 대통령 발언을 보면....지금 정부는 불법체류자들에게 아무 근거없이 무작정 합법화 해줄리는 없다고 봅니다.
불편하지만 언젠가는 논의하고 제도를 만들어 나가야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출산율을 떠나 현재 인구구조를 생각하면 결국은 받을 수 밖에 없는 문제가 아닌가 싶어요. 미리 가족들까지 받아서 여기에 안정화 시킬 노력을 해야죠.
동의합니다.
제가 보기엔 E-9을 가족체류 허가하게 되면 사업주들이 굳이 E-9으로 인력을 쓰지 않습니다. 고용센터 관리를 받아야 하고 보험가입도 의무로 해야되는 등 불이익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E-9 근로자를 쓰는 이유는 10원도 안올리고 딱 최저임금으로만 구인해도 고강도의 노동을 하겠다는 인력이 넘치기 때문입니다.E-9 비자 외국인 입장에서도 최저임금만 받아도 한국생활비 떼고 본국의 가족에게 돈을 보내면 괜찮은 돈이 되구요.서로 입장이 맞아서 공급수요가 다 좋은 상황입니다.그런데 최저임금으로 한국에서 가족부양을...?결국 E-9근로자 페이 올리자는 얘기로 들리는데E-9 자체가 비전문 단순노동 취업인데 넉넉히 돈주면서 고용할 이유가 없어요.통과되더라도 공급수요가 둘다 떨어질 것이라 봅니다.
첫댓글 이건 좀 아닌듯 하네요...;;;;;;;;;;;;;;
이건 아님
이건 너무 아닌거 같네요...
이건 아니죠
내쫓아야되는데
믿거 경제지... 쯧쯧..
그러니까 현장서 공감대가 있으니 논의는 하겠는데 어찌 될지나 어떻게 될지는 안나오고 암것도 결정된거는 없다 잖아요.. 저도 반대 입장이긴하지만 이 기사는 전형적인 그냥 분란조장 기사 같습니다
워낙 기레기들이 막장이다 보니 아닐수도 있겠지만 사실이라면 최악일듯 합니다
논의는 할 수 있죠. 어차피 저 TF자체가 노동부 산하 기관일 거고 저기서 만에 하나라도 불체자들 양성화를 건의한다 해도 해당 업무 담당하는 법무부가 노하면 끝입니다.
아닌건 아닌건데… 좀 선을 지켰으면 합니다.
양성화를 합법화로 이해하는건
기자의 비약 아닌가요?
불법이지만 음지에 두기보다
관리 가능한 영역으로 둘 필요는 있다고 봄.
울산 시장에게 조선소에 외국인 근로자 데려와서 싼 임금으로 쓰는 것보다 적정한 임금 주며 우리 국민에게 일을 주는 건 어떠냐고 한 이재명 대통령 발언을 보면....
지금 정부는 불법체류자들에게 아무 근거없이 무작정 합법화 해줄리는 없다고 봅니다.
불편하지만 언젠가는 논의하고 제도를 만들어 나가야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출산율을 떠나 현재 인구구조를 생각하면 결국은 받을 수 밖에 없는 문제가 아닌가 싶어요.
미리 가족들까지 받아서 여기에 안정화 시킬 노력을 해야죠.
동의합니다.
제가 보기엔 E-9을 가족체류 허가하게 되면
사업주들이 굳이 E-9으로 인력을 쓰지 않습니다.
고용센터 관리를 받아야 하고 보험가입도 의무로 해야되는 등 불이익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E-9 근로자를 쓰는 이유는
10원도 안올리고 딱 최저임금으로만 구인해도 고강도의 노동을 하겠다는 인력이 넘치기 때문입니다.
E-9 비자 외국인 입장에서도 최저임금만 받아도 한국생활비 떼고 본국의 가족에게 돈을 보내면 괜찮은 돈이 되구요.
서로 입장이 맞아서 공급수요가 다 좋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최저임금으로 한국에서 가족부양을...?
결국 E-9근로자 페이 올리자는 얘기로 들리는데
E-9 자체가 비전문 단순노동 취업인데 넉넉히 돈주면서 고용할 이유가 없어요.
통과되더라도 공급수요가 둘다 떨어질 것이라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