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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김광수경제연구소포럼 원문보기 글쓴이: 뒤에서 보면
[박근혜식 경제 활성화정책이 민생을 파탄시킨다]
이번 6.4지방선거도 ‘민생우선’과 ‘정권심판’이라는 프레임으로 갈 것이라고 본다.
야당이 박근혜정권의 '민생우선'이라는 프레임을 깨지 못하면 선거에서 이기기 어렵다.
‘민생우선’이라는 프레임을 깨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박근혜의 경제정책들이 민생을 살리지 못하고 오히려 민생을 파탄시킨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박근혜의 경제정책과 정반대되는 정책을 야당에서 내세우고 국민의 심판을 받는 것이다. 하지만 지방선거에 야당이 경제정책을 제시하는 것은 어색하기 때문에 현재는 사용하기가 어렵다.
박근혜정권의 ‘민생우선’ 프레임을 깨기 위해서는 박근혜정권의 경제정책들이 민생을 살리지 못하고 오히려 민생을 파탄시킨다는 것을 증명할 수밖에 없다.
‘민생우선’이라는 프레임이 깨지면 정통성이 없고, 퇴행적으로 국정을 운영하는 박근혜정권은 사실상 국정운영능력을 상실하게 될 것이다.
박근혜의 경제정책기조(방향)가 무엇인지는 ‘법인세를 높이지 않는 게 소신이다’ ‘투자자를 업고 다녀야 한다’는 등 그동안의 발언과 경제 활성화정책의 수단과 목표를 보면 알 수 있다.
민생이 무엇인지, 박근혜의 경제 활성화 정책이 민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토해보면 박근혜정권이 민생을 살리는 정권인지, 아니면 민생을 파탄 내는 정권인지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1.민생 문제
민생이란 일반국민의 생활이나 생계를 의미한다.
민생에서 제일 중요한 문제는 일정한 소득을 얻을 수 있는 일자리문제일 것이고, 자영업자인 경우에는 장사가 잘 되는 문제일 것이고, 전세가격이 폭등하는 문제, 주택가격이 폭락하는 문제, 소득은 감소하는데 서민물가나 공공요금이 상승하여 생활이 더 어려워지는 문제, 장사가 안 되거나 소득이 낮아져서 가계부채가 증가하는 문제들을 민생문제라고 말할 수가 있다.
민생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로 일자리가 증가하도록 하는 것이고, 소비가 증가하여 자영업자의 매출이 증가하는 것이고, 전세가격이 상승하지 않도록 하는 것, 집값이 폭락·폭등하지 않도록 하는 것, 물가가 안정되도록 하는 것, 가계부채를 감소하게 하는 것이다.
2.박근혜의 경제 활성화정책 내용
박근혜정권이 지난 년 말 중점 추진하기로 한 경제 활성화를 위한 법률은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안 ▲관광진흥법 개정안 ▲산업입지및개발법에관한법률안 ▲클라우드컴퓨팅발전및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제정안 ▲크루즈산업육성및지원에관한법률개정안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제정안 ▲한국수출입은행법개정안 ▲주택법개정안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개정안 ▲소득세법개정안 ▲법인세법개정안 ▲지방세법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개정안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개정안 ▲중소기업창업지원법개정안 등 15개 법안이다.
이 법안들은 기업의 투자확대를 목적으로 규제를 해제하고, 국가가 자금을 지원하고, 세금을 감면해주는 법률들이다.
규제해제는 사(기업)적비용을 사회적비용으로 전환하고, 국가의 자금지원은 다른 부분의 세출감소로 연결되고, 조세의 감면은 세입감소로 연결되어 정부지출의 감소로 연결된다. 즉 투자를 확대시키기 위해서 기업에 주는 인센티브만큼 국민경제 어느 다른 한 쪽에서는 마이너스요인이 발생한다는 점이다.
박근혜의 경제 활성화정책이 민생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인지, 아니면 오히려 민생을 파탄시킬 것인지의 여부는 기업에 인센티브를 주면 일자리가 증가하는지, 개인소비가 증가하는지, 전세가격이 오르지 않는지, 집값이 폭락하지 않는지, 물가와 공공요금이 오르지 않는지, 가계부채가 증가하지 않는지를 가지고 판단할 수가 있다.
3.국민소득과 투자와 소비
1)국민경제의 원리
하나의 통화를 사용하는 경제단위(국가)는 생산금액과 분배금액, 소비금액은 일치한다.
생산은 자본과 노동의 결합에 의해서 발생하고, 생산된 부가가치는 노동소득(임금)과 자본소득(이윤과 배당)으로 분배된다. 그러므로 생산금액과 분배금액은 같을 수밖에 없다.
생산가액은 대가를 받고 판매됨으로서 결정된다. 판매되지 않은 생산은 가액자체가 없다. 반면에 소비는 대가를 주고 생산물을 구입하는 것을 의미하며, 생산물구입을 위하여 지불한 대가가 소비가액이다.
생산과 소비는 매매의 양 측면인 생산에서 판매까지, 구매에서 사용까지를 표시한 것으로 생산가액과 소비가액은 같을 수밖에 없다.
분배된 소득은 저축과 소비로 나뉜다. 저축은 투자(기업소비)의 재원으로 사용되지만 저축과 투자가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소비는 개인소비와 정부소비를 의미를 한다.
분배소득과 소비(기업소비와 개인 및 정부소비)가 사전적으로는 일치하지 않지만, 생산과 소비·분배가 서로 조절됨으로서 일정기간의 합은 같아진다.
2)국민소득의 계산
국민소득(GDP)은 기업소비(투자)와 개인소비, 정부소비와 무역흑자의 합이다.
자유변동환율제국가의 경우에는 무역흑자가 발생하면 환율이 변동(하락)함으로서 무역의 균형을 잡아준다. 2013년 우리나라의 무역흑자는 600-700억$ 수준이고, 그 대부분은 미국의 무역적자(년간 약 6,000억$)로 인한 반사적 이익이고, 일부는 자본수지의 변동과 환율관리로 인해서 발생한 것이라고 본다.
국민소득(생산=소비=분배)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투자(기업소비)와 개인소비와 정부소비와 무역흑자를 증가시켜야 한다. 정부소비의 증가는 재정적자를 말하는 것이므로 여기서는 논할 필요가 없고, 무역흑자도 자유변동환율제국가에서는 큰 의미가 없으므로 논하지 않는다.
기업투자를 확대하는 정책과 개인소비를 확대하는 정책을 비교함으로서 박근혜의 경제정책기조의 당·부를 검토할 수가 있을 것이라 본다. 기업투자를 증가시킴으로서 일자리도 만들고 경제를 성장시켜 소득을 증가시키겠다는 경제 전략이 박근혜의 경제정책기조이다.
3)투자와 소비의 구분
투자는 기업소비라고 한다. 기업소비는 생산을 위한 소비이므로 중간재를 구입(소비)하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에 소비(개인소비와 정부소비)는 최종생산품을 구입하는 것을 의미한다.
중간재와 최종생산품의 차이는 생산·판매를 위해서 구입하는 것인지의 여부에 달려있지 생산품의 물리적 형태로 구별하지는 않는다. 투자(중간재구입)한 기업이 판매를 하지 못하고 파산하면서 중간재(재고=잠재적 손실)를 폐기처분한다면 그 기업의 투자(=손실)는 기업소비(중간재구입)와 같은 역할을 하지 않고 개인소비(최종생산품 구입)와 같은 역할을 한다.
4.정책효과와 분석방법의 한계, 주요지수
1)정책효과와 분석방법의 한계
정책효과는 정책시행년도부터 수년간에 걸쳐서 발생한다. 2014년 현재의 경제상황은 수년 전부터 현재까지 모든 경제정책들의 결과다. 국민경제의 회계단위는 1년이다.
국민경제는 노동과 자본의 결합으로 생산이 이루어지고, 생산된 소득은 이윤(배당)과 임금이라는 이름으로 노동과 자본으로 분배된다. 분배된 소득은 저축과 개인소비로 나누어지고, 저축은 투자의 자금으로 사용되는 과정을 거친다. 소비는 다시 생산으로 이어진다. 이를 1순환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다.
생산에 의해서 발생·분배된 소득 중 일부가 다시 소비로, 생산·분배로 연결되는 순환을 계속하게 된다. 이러한 순환을 통하여 발생하는 소득증가를 소비승수라고 표현한다.
정책효과분석의 편의를 위해서 생산에서 분배, 소비와 저축, 다시 생산으로 이어져서 승수효과까지 발생하는 전 순환과정이 1년 동안에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하고 정책효과를 분석하면 경제현실과는 정확하게 맞지는 않겠지만 적어도 정책의 당·부는 판단할 수가 있다.
2)주요 지수들의 기준과 근거
-투자이익률 50%와 투자증가액과 개인소비감소금액 결정이유
투자이익은 정부의 인센티브총액과 비슷하며, 인센티브의 반대편인 마이너스액과도 비슷하다. 개인소비의 감소는 마이너스액 보다는 적겠지만 그 차이는 크지 않다고 본다.
국민경제에서는 투자금액은 저축금액과 비슷하고, 개인소비와 저축이 서로 제로섬의 관계임을 생각하면 투자확대금액과 개인소비감소금액의 변화비율은 1:1부터 최고 3:1사이 중간에서 결정될 것이라고 판단된다.
투자확대와 개인소비감소를 1:1, 2:1, 3:1의 비율을 적용해서 분석해보면 대략적인 효과를 측정할 수가 있다고 본다.
-내수기업의 평균노동소득분배율: 2/3
2003년경의 중소기업의 인건비는 영업이익의 2배정도라는 분석이 있다.
-투자증가에 따른 생산의 평균노동소득분배율: 1/2
2012년 대기업의 평균 인건비가 영업이익의 1/2 수준이고, 납품기업의 노동소득분배율 2/3, 투자수익률 50%를 적용하면 투자증가에 따른 생산의 노동소득분배률은 1/2이다.
(투자확대기업 2.5/7.5 +납품기업 5/7.5)/2=7.5/15= 1/2
-평균노동소득분배율: 60%
우리나라의 노동소득분배율 통계는 57%-63% 정도이기 때문에 60%를 적용했다.
-평균인건비: 4,000만원/년
2012년 근로자평균임금: 약300만원/월, 3,600만원/년
2012년 평균인건비 환산적용(복지비제외): 4,000만원/년(임금의 약 111%)
-소비승수: 2배적용
소비승수는 한계소비성향의 정도에 의해서 결정된다. 통상 2.5배를 적용하지만 우리나라국민경제의 현 상태는 2배정도라고 판단했다.
-노동소득의 소비성향과 승수: 0.6, 2배
노동소득감소에 의한 소비감소의 비율은 가장 보수적으로 잡아 0.6을 적용했고, 소득감소승수는 2.5배를 적용해야 하지만 보수적으로 잡아 2배를 적용했다.
(*배당소득의 소비성향과 승수는 고려하지 않는다. 계산만 복잡하고 실익이 없기 때문이다)
5.투자와 소비의 변화가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 분석
1)투자가 10조원 증가하고 개인소비(정부소비포함)가 10조원감소 하는 경우
(1)1순환 조정과 균형
기업투자가 10조원증가하고 투자이익률이 50%라면, 생산은 15조원이 증가한다. 개인소비가 10조원 감소하고, 기업소비가 10조원 증가했으므로 국민경제전체의 소비는 종전과 같다고도 할 수 있지만, 중간재의 소비가 10조원이 증가했다고 하더라도 최종 소비재의 소비가 10조원이 감소했으므로 결국 국민경제전체의 최종소비는 10조원이 감소한다.
그 결과 생산과 소비의 차이는 25조원까지 발생한다고 봐야 한다.
한계기업이 퇴출되면서 한계기업의 손실금액이 중간생산재소비에서 최종소비재소비로 전환하여 개인소비를 1회에 한하여 증가시킨다. 퇴출되는 기업의 손실로 국민경제의 개인소비 감소를 메운다.
생산이 소비보다 25조원 많으므로 한계기업(대부분 중소기업과 자영업)을 중심으로 25조원의 생산 감소 및 손실이 발생한다. 내수기업의 평균노동소득분배율이 2/3라면 8.3조원의 영업이익과 16.7조원의 노동소득이 감소하고, 국민소득은 1.7조원(=생산증가 15조원-한계기업생산감소 25조원 +한계기업손실 8.3조원)이 감소한다.
(한계기업이 퇴출하는 과정에서 가격하락으로 무역흑자가 발생하고, 환율이 하락하여 수입이 확대되어 무역이 균형을 이루는 조정이 있다. 환율이 하락한 만큼 소득증가는 있으나 고려하지 않는다)
투자확대에 따른 생산증가분의 노동소득분배율이 1/2이므로 투자확대 및 납품기업의 이윤증가가 7.5조원, 노동소득증가가 7.5조원이다.
10조원의 투자확대로 인해서 발생하는 일자리(4,000만원/년)는 187,500개(=7.5조원/4,000만원)이다.
한계기업이 퇴출됨으로서 일어난 생산 감소는 25조원이고, 내수기업의 노동소득분배율 2/3를 적용하면 한계기업이 퇴출됨으로서 발생하는 일자리(4,000만원/년)감소는 약 416,700개(=25조원X2/3/4,000만원)이다.
국민소득이 1.7조원 감소함으로서 감소하는 일자리(4,000만원/년)는 노동소득분배율(60%)을 적용하면 25,500개(=1.7조원X60%/4,000만원)이다.
국민소득이 1.7조원 감소한 상태에서 일자리는 254,700개(=187,500개-416,700개-25,500개) 감소하고, 노동소득도 약10.19조원(254,700개X4,000만원) 감소하면서 1차적으로 균형을 이룬다.
(2)승수적용에 의한 소득과 고용의 변화
노동소득의 감소는 소비승수의 작용으로 최종적으로 노동소득감소금액의 2배 이상 국민소득과 일자리를 감소시키고, 개인소비도 감소시킨다.
노동소득감소의 승수효과에 의해 노동소득은 20.38조원(=10.19조원X2) 감소하고, 일자리도 509,400개(=254,700개X2) 감소하고, 국민소득도 10.19조원이 추가로 감소하여 최종 11.89조원(=-1.7조원-10.19조원) 감소한다.
투자가 10조원 증가하고, 개인소비가 10조원 감소하면, 국민소득은 종전보다 약 12조원이 감소하고, 노동소득도 20.38조원이 감소하고, 일자리도 약 50.9만개가 감소하게 된다.
단, 투자확대 및 납품기업의 7.5조원 이윤증가가 다시 투자로 연결되어 생산과 국민소득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고려하지 않았다. 대기업의 이윤증가로 인한 재투자는 생산과 소비의 격차를 더 확대하여 한계기업을 더 많이 퇴출시키기 때문이다.
더 이상의 한계기업 퇴출은 우리나라 국민경제가 수용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서므로 투자확대 및 납품 기업은 7.5조원의 이윤증가가 발생하더라도 투자를 하지 않고 저축할 것이라고 본다. 현재 삼성 등 재벌기업의 현금성 자산이 많은 것도 같은 이유이다.
(3)순환의 결과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나타나는 경제현상
한계기업의 손실은 1회에 한해서만 개인소비를 증가시켜서 균형을 이루게 한다. 노동소득감소(20.38조원)로 인한 개인소비의 감소는 약 12.2조원(20.38X0.6)이다. 국민경제의 개인소비능력은 기준년도보다 약 22.2조원(개인소비감소 10조원+12.2조원)이 감소한다.
개인소비가 22.2조원 감소하면 자영업자의 매출은 격감할 것이다.
한계기업의 손실 8.3조원은 퇴출기업 경영인(자영업자포함)의 자산매각, 예금감소, 부채증가로 부담하게 된다. 부족분은 결국 금융권에서 부담하게 될 것이다.
자산매각은 부동산 가격의 하락으로, 부채의 증가는 가계부채의 확대로, 금융권의 부담은 예금자들의 피해로 연결된다.
노동소득감소 20.38조원은 개인의 소비감소, 가계부채증가, 실업급여로 부담하게 된다.
국민소득이 감소하면 세입이 감소한다. 국민소득감소 약 12조원은 결국 재정적자를 약 6조원이상을 발생시켜 국민소득을 회복할 것이라고 본다.
(4)다음 년도에 미치는 영향
투자확대의 결과 기업투자는 10조원이 기준년도보다 증가했고, 개인소비는 약 22.2조원이 감소했다. 노동소득이 20.38조원 감소했으므로 노동소득분배율도 그만큼 하락했고, 소득분배도 악화되었다.
다음 순환에서는 정책변화가 없다면 개인소비는 약 22.2원이 기준년도보다 감소하게 될 것이라고 보며, 투자는 기준년도보다 10조원이 증가(생산증가 15조원)한 상태에서 출발한다. 그 결과 생산과 소비의 차이는 37.2조원으로 확대된다.
생산과 소비의 차이(37.2조원)만큼 생산이 조정되어야 한다.
37.2조원까지 한계기업을 생산에서 퇴출시키거나 아니면 대기업의 투자(최대치 24.8조원 =37.2조원X2/3)를 감소시켜서 균형을 맞출 것이라고 본다.
2)투자가 20조원 증가하고 개인소비(정부소비)가 10조원감소 하는 경우
(1)1순환 조정과 균형
기업투자가 20조원이 증가하고 투자이익률이 50%라면, 생산은 30조원이 증가한다. 개인소비가 10조원 감소하고, 기업소비가 20조원 증가했으므로 국민경제전체의 소비는 10조원 증가한다고 볼 수 있지만, 중간재의 소비가 20조원 증가했다고 하더라도 최종 생산물의 소비가 10조원 감소했으므로 국민경제의 최종소비는 10조원 감소한다고 봐야한다. 그 결과 생산과 소비의 차이는 40조원까지 발생한다.
한계기업이 퇴출되면서 한계기업의 손실금액이 중간생산재소비에서 최종소비재소비로 전환하여 개인소비를 증가시킨다. 퇴출되는 기업의 손실이 개인소비의 감소를 메운다.
생산이 소비보다 40조원 많으므로 한계기업(대부분 중소기업과 자영업)을 중심으로 40조원의 생산감소 및 손실이 발생한다. 내수기업의 평균노동소득분배율이 2/3라면 13.3조원의 영업이익과 26.67조원의 노동소득이 감소한 상태에서 국민소득은 종전보다 약 3.3조원(생산증가 30조원-한계기업생산감소 40조원+한계기업손실 13.3조원)이 증가한 상태에서 1차적으로 균형을 이룬다.
(한계기업이 퇴출하는 과정에서 가격하락으로 무역흑자가 발생하고, 환율이 하락하여 수입이 확대되어 무역이 균형을 이루는 조정이 있다. 환율이 하락한 만큼 소득증가는 있으나 고려하지 않는다)
투자확대에 따른 생산증가분의 노동소득분배율이 1/2이므로 투자확대 및 납품기업의 이윤증가가 15조원, 노동소득증가가 15조원이다.
20조원의 투자확대로 인해서 발생하는 일자리(4,000만원/년)는 375,000개(=15조원/4,000만원)이다.
반면에 한계기업이 퇴출됨으로서 일어난 생산 감소는 40조원이고, 내수기업의 노동소득분배율 2/3를 적용하면 한계기업이 퇴출됨으로서 발생하는 일자리감소는 약 666,700개(=40조원X2/3/4,000만원)이다.
국민소득이 3.3조원 증가함으로서 발생하는 일자리는 노동소득분배율(60%)을 적용하면 49,500개(=3.3조원X60%/4,000만원)이다.
국민소득이 3.3조원 증가한 상태에서 일자리는 242,200개(=375,000개-666,700개+49,500개)가 감소하고, 노동소득은 9.69조원(=242200개X4,000만원) 감소하면서 1차적으로 균형을 이룬다.
(2)승수적용에 의한 소득과 고용의 최종변화
노동소득의 감소는 소비승수의 작용으로 최종적으로 노동소득감소금액의 2배정도 국민소득을 감소시키며, 일자리 역시 2배 감소시키고, 개인소비도 감소시킨다.
노동소득의 감소로 최종적으로 감소하는 일자리는 484,400개(=242,200명X2)이고, 노동소득의 감소는 19.38조원(=9.69조원X2)이므로 실제 국민소득은 약6.39조원(=3.3조원-9.69조원)감소한다.
투자가 20조원 증가하고, 개인소비가 10조원 감소하면, 국민소득이 종전보다 약 6.4조원 감소한 상태에서 노동소득도 약 19조원 감소하고, 일자리도 약 48만개 감소한다.
(3)순환의 결과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나타나는 경제현상
노동소득감소(약19조원)로 인한 개인소비의 감소는 약 11.6조원(=19.38조원X0.6)이다. 국민경제의 개인소비능력은 기준년도보다 약 21.6조원이 감소한다.
한계기업의 손실 13.3조원은 한계기업 경영인의 자산매각, 예금감소, 부채증가로 부담하게 된다. 부족분은 결국 금융권에서 부담하게 될 것이다.
자산매각은 부동산 가격의 하락으로, 부채의 증가는 가계부채의 확대로, 금융권의 부담은 예금자들의 피해로 연결된다.
노동소득감소 19조원은 개인소비감소, 가계부채증가, 실업급여로 부담하게 된다.
(4)다음 년도에 미치는 영향
순환 조정의 결과 기준년도보다 기업투자는 20조원이 증가했고, 개인소비는 약 21.6조원이 감소했다. 노동소득이 19조원 감소했으므로 노동소득분배율도 그만큼 하락했고, 소득분배도 악화되었다.
정책변화가 없다면 다음년도에는 개인소비는 기준년도보다 약 21.6조원이 감소하고, 투자는 기준년도보다 20조원이 증가(생산증가 30조원)한 상태에서 출발한다. 그 결과 생산과 소비의 차이는 51.6조원으로 확대된다.
생산과 소비의 차이(51.6조원)만큼 생산이 조정되어야 한다.
51.6조원까지 한계기업을 생산에서 퇴출시키거나 아니면 대기업의 투자(최대치 34.4조원 =51.6조원X2/3)를 감소시켜서 균형을 맞출 것이라고 본다.
3)투자가 30조원 증가하고 개인소비(정부소비포함)가 10조원감소 하는 경우
(1)1순환 조정과 균형
기업투자가 30조원증가하고 투자이익률이 50%라면, 생산은 45조원이 증가한다. 개인소비가 10조원 감소하고, 기업소비가 30조원 증가했으므로 국민경제전체의 소비는 종전과 같다고도 할 수 있지만, 중간재의 소비가 30조원이 증가했다고 하더라도 최종 소비재의 소비가 10조원이 감소했으므로 결국 국민경제전체의 최종소비는 10조원이 감소한다.
그 결과 생산과 소비의 차이는 55조원까지 발생한다고 봐야 한다.
한계기업이 퇴출되면서 한계기업의 손실금액이 중간생산재소비에서 최종소비재소비로 전환하여 개인소비를 1회에 한하여 증가시킨다. 퇴출되는 기업의 손실로 국민경제의 개인소비 감소를 메운다.
생산이 소비보다 55조원 많으므로 한계기업(대부분 중소기업과 자영업)을 중심으로 55조원의 생산 감소 및 손실이 발생한다. 내수기업의 평균노동소득분배율이 2/3라면 18.3조원의 영업이익과 36.7조원의 노동소득이 감소하고, 국민소득은 8.3조원(=생산증가 45조원-퇴출기업생산감소 55조원 +퇴출기업손실 18.3조원)이 증가한다.
(한계기업이 퇴출하는 과정에서 가격하락으로 무역흑자가 발생하고, 환율이 하락하여 수입이 확대되어 무역이 다시 균형을 이루는 조정이 있다. 환율이 하락한 만큼 소득증가는 있으나 고려하지 않는다)
투자확대에 따른 생산증가분의 노동소득분배율이 1/2이므로 투자확대 및 납품기업의 이윤증가가 22.5조원, 노동소득증가가 22.5조원이다.
30조원의 투자확대로 인해서 발생하는 일자리(4,000만원/년)는 562,500개(=22.5조원/4,000만원)이다.
한계기업이 퇴출됨으로서 일어난 생산 감소는 55조원이고, 내수기업의 노동소득분배율 2/3를 적용하면 한계기업이 퇴출됨으로서 발생하는 일자리(4,000만원/년)감소는 약 916,700개(=55조원X2/3/4,000만원)이다.
국민소득이 8.3조원 증가함으로서 증가하는 일자리(4,000만원/년)는 노동소득분배율(60%)을 적용하면 124,500개(=8.3조원X60%/4,000만원)이다.
국민소득이 8.3조원 증가한 상태에서 일자리는 229,700개(=562,500개-916,700개+124,500개) 감소하고, 노동소득도 약9.19조원(229,700개X4,000만원) 감소하면서 1차적으로 균형을 이룬다.
(2)승수적용에 의한 소득과 고용의 변화
노동소득의 감소는 소비승수의 작용으로 최종적으로 노동소득감소금액의 2배 이상 국민소득과 일자리를 감소시키고, 개인소비도 감소시킨다.
노동소득감소의 승수효과에 의해 노동소득은 18.38조원(=9.19조원X2) 감소하고, 일자리도 459,400개(=229,700개X2) 감소하고, 국민소득도 9.19조원이 추가로 감소하여 최종 0.89조원(=8.3조원-9.19조원) 감소한다.
투자가 30조원 증가하고, 개인소비가 10조원 감소하면, 국민소득은 종전보다 약 1조원이 감소하고, 노동소득도 18.38조원이 감소하고, 일자리도 약 45.9만개가 감소하게 된다.
(3)순환의 결과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나타나는 경제현상
한계기업의 손실은 1회에 한해서만 개인소비를 증가시켜서 균형을 이루게 한다. 노동소득감소(18.38조원)로 인한 개인소비의 감소는 약 11조원(18.38X0.6)이다. 국민경제의 개인소비능력은 기준년도보다 약 21조원(개인소비감소 10조원+11조원)이 감소한다.
개인소비가 21조원 감소하면 자영업자의 매출은 격감할 것이다.
한계기업의 손실 18.3조원은 퇴출기업 경영인(자영업자포함)의 자산매각, 예금감소, 부채증가로 부담하게 된다. 부족분은 결국 금융권에서 부담하게 될 것이다.
자산매각은 부동산 가격의 하락으로, 부채의 증가는 가계부채의 확대로, 금융권의 부담은 예금자들의 피해로 연결된다.
노동소득감소 18.38조원은 개인의 소비감소, 가계부채증가, 실업급여로 부담하게 된다.
(4)다음 년도에 미치는 영향
투자확대의 결과 기업투자는 30조원이 기준년도보다 증가했고, 개인소비는 약 21조원이 감소했다. 노동소득이 18.38조원 감소했으므로 노동소득분배율도 그만큼 하락했고, 소득분배도 악화되었다.
다음 순환에서는 정책변화가 없다면 개인소비는 약 21원이 기준년도보다 감소하게 될 것이라고 보며, 투자는 기준년도보다 30조원이 증가(생산증가 45조원)한 상태에서 출발한다. 그 결과 생산과 소비의 차이는 61조원으로 확대된다.
생산과 소비의 차이(61조원)만큼 생산이 조정되어야 한다.
61조원까지 한계기업을 생산에서 퇴출시키거나 아니면 대기업의 투자(최대치 40.7조원 =61조원X2/3)를 감소시켜서 균형을 맞출 것이라고 본다.
4)개인소비가 10조원 증가하고 투자가 10조원 감소하는 경우
(1)1순환 조정과 균형
개인소비를 확대하면 저축액은 그만큼 감소한다. 통상적으로 생각하면 기업의 투자도 저축액이 감소한 만큼 감소하여야 하지만, 개인소비도 투자에 영향을 미치므로 저축액의 감소만큼 투자가 감소하지는 않는다. 저축과 투자의 차이는 이자율의 변화를 통해서 조정된다.
개인소비가 10조원 증가하고, 투자가 10조원 감소한 경우에는 국민경제에서 소비의 총액은 변동이 없지만 최종소비가 10조원 증가했으므로 실제의 소비는 10조원 증가한다. 투자수익률이 50%라고 보면 생산이 15조원이 감소한다는 계산이 나오므로 생산과 소비의 차이는 25조원이다.
생산과 소비의 차이는 가격상승으로 연결되고, 현대는 가격에 대한 공급탄력성이 매우 높으므로 약간 환율이 상승하면서 무역이 균형을 이루고, 투자가 증가하고 생산도 기준년도보다 10조원이 증가하여 1차적으로 균형을 이룬다.
투자수익률을 50%라고 보면 생산이 기준년도보다 10조원이 증가했으므로 투자는 기준년도보다 6.7조원이 증가한 결과가 된다. 개인소비를 확대하고 투자를 줄인 결과 오히려 투자가 증가하는 결과가 나온다.
엄밀히 따지면 생산증가 10조 원 중 환율상승분을 뺀 부분이 생산증가라고 봐야한다.
개인소비증가 10조원에 대한 소비승수 2를 적용하여 계산하면, 실제국민소득은 20조원이 증가하고, 노동소득분배율 60%를 적용하면 노동소득도 12조원이 증가하고, 일자리도 30만 개(=12조원/4,000만원)가 증가한다.
(2)순환의 결과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나타나는 경제현상
개인소비가 10조원 증가하면 저축은 10조원 감소한다. 반면에 투자는 6.7조원이 증가했으므로 자금은 16.7조원 부족하게 된다. 이자율이 상승하여 소비와 투자를 조금 감소시키게 된다. 이자율 상승은 해외자본의 유입으로, 자본수지의 변화로도 연결된다.
개인소비가 약 17.2조원(=10조원+노동소득증가12조원X0.6) 증가했으므로 자영업자의 매출이 크게 확대되어 장사가 잘 되고, 노동소득도 증가했으므로 가계부채가 감소하고, 저축이 증가하고, 자산매입이 확대되므로 집값은 상승했으면 상승했지 폭락하지는 않는다.
이자율이 상승하므로 전세가격은 낮아진다.
(3)다음 년도에 미치는 영향
개인소비가 10조원 증가한 상태에서 노동소득이 12조원 증가했으므로 기준년도보다 개인소비가 약 17.2조원이상 증가하고, 투자가 6.7조원이 증가했으므로 생산과 소비의 격차는 약 7.2조원(=개인소비증가 17.2조원 -투자증가6.7조원X1.5)이다.
다시 생산이 약 7.2조원 증가함으로서 균형을 이루게 될 것이다.
6.박근혜식 경제 활성화정책이 민생을 파탄시킨다.
기업의 투자확대를 유인하는 정책을 사용하면 일자리가 감소하고, 개인소비가 감소하여 자영업자의 매출을 감소시키고, 노동소득을 감소시켜 가계부채를 확대하고, 중소기업, 자영업자를 망하게 하여 부채를 증가시키고 부동산을 처분하게 하여 집값을 폭락시키고, 재정적자를 확대하고, 이자율을 낮추어 전세가격을 폭등시켜서 민생을 파탄시킨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기업지원을 통한 투자확대가 정책기조인 박근혜식 경제정책들이 민생을 파탄시킨다.
일자리 등 민생문제를 해결하기위해서는 기업의 투자확대를 유인하지 말고 개인소비를 증가시켜야 한다.
개인소비를 증가시키는 방법은 소득분배를 확대하는 방법 외에는 없다. 단, 국제경쟁력하락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으로 소득분배를 확대해야 한다. (2014.2.2작성, 2014.2.12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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