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월 6일 뉴스/정책 브리핑

[학운]

2017년 1월 6일 뉴스/정책 브리핑

“사는게 매번 아픈게 아닙니다. 내일의 기약을 믿고 오늘 또 하루를 시작합니다.”

[ 정치/외교 ]

1. 특검이 최태민 일가와 박근혜 대통령은 사실상 경제공동체였다는 최 씨 의붓 손자의 증언으로 박 대통령의 재산 추적에 착수했다고함

2. 새누리당이 당명과 로고, 상징 색깔 등 간판을 모두 교체한다고함

3. 새누리당 의원들이 인명진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에게 백지위임장을 속속 제출하면서 친박 핵심인 서청원·최경환 두 의원이 받는 압박이 점점 더 커지고 있음

4.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사드 방중에 대해 새누리당과 개혁보수신당(가칭)은 굴욕 외교, 매국 행위라며 강하게 성토했다고함

5. 반기문 전 총장을 뒷받침하는 국내 대선 팀의 핵심은 김숙 전 유엔 대사를 중심으로 운영되는 10인 전략회의라고함

- 이상일 전 의원이 정무를 맡고 곽승준 고려대 교수가 정책을 담당하고, 김봉현 전 호주대사는 대국민 메시지 등 핵심 전략 분야를 담당하고 있다고함

6. 정운찬 전 총리가 대선 정국을 앞두고 정치적 행보를 넓혀 나가고 있음

7. 외교부가 중국의 잇단 사드보복과 관련, 주한 중국대사를 불러 항의했다고함

8. 미국 차기 정권에서 한반도 정책을 실무적으로 총괄하는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아시아 담당 선임보좌관에 월스트리트저널 기자와 해병대 장교 경력의 매트 포팅어가 내정됐다고함

[ 정부/정책/공공 ]

1. 정부가 청탁금지법의 시행령 개정을 추진함

- 음식점, 축산, 화훼 등 일부 업종의 과도한 위축 등 부작용에 대한 보완 필요성이 크다는 지적으로, 3만원인 접대 식사비의 상한선이 올라가고 5만원인 선물 한도는 설·추석 기간에 한해 경조사비 상한선(10만원) 수준으로 올리는 방안임

2. 고용노동부는 중소·중견기업 장기근속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청년내일채움공제’ 시행 목표를 5만명으로 확대한다고함

-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소·중견기업에 신규 취업한 15~34세 청년이 2년간 근속하면서 300만원을 모으면 정부가 600만원, 기업이 300만원을 같이 적립해 12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해 주는 제도임

3. 국토부는 올해 12월부터 신분당선 판교역과 판교창조경제밸리까지 편도 2.5km 구간을 무인 자율주행 셔틀버스로 운행을 시작한다고함

4. 금융위원회는 상반기 중으로 손바닥 정맥 등 생체 정보만으로 인증을 받아 카드 결제를 할 수 있는 ‘바이오 페이’를 시범 운영한다고함

- 오프라인 매장에서 실물 카드 없이도 카드 단말기에 손바닥만 갖다 대면 결제할 수 있는 시대가 열림

5. 정부가 병역 대체복무제도 폐지를 검토함

6. 미국에서 대학 혁신 시스템으로 주목받고 있는 ‘미네르바 스쿨’ 모델이 국내 고교에 도입됨

- 미네르바 스쿨에선 20명 이하 학생이 공간에 구애받지 않고 온라인에서 실시간으로 수업한다고함

[ 경기종합 ]

1. 장바구니 물가가 급등한 가운데 서민 식재료인 콩나물값이 17% 상승했다고함

2. 중국에서 부산항에 오기로 한 외국 크루즈선이 갑자기 무더기로 기항을 줄이는 사태가 벌어져 항만업계는 물론 부산지역 관광·유통업계에 비상이 걸림

3. 금융감독원이 현대건설 외부 감사인인 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에 대한 감리를 착수했다고함

- 금감원이 딜로이트안진에 요청한 5년치 감사조서는 현대자동차그룹이 현대건설을 인수한 2011년 이후 회계처리에 집중돼 있어, 제보나 상시 감사 과정을 통해 회계처리와 회계감사의 문제점을 발견한 것 아니냐는 의견이 나오고 있음

4. 2010년 축산법에서 대기업 축산업 참여 제한 규정이 삭제된 이후 대기업이 뛰어들면서 2015년 12월 기준으로 육계 농가의 91.4%, 오리 농가의 92.4%가 기업과 계약을 맺고 위탁 농가로 전환했다고함

5. 불황형 사업으로 꼽히는 리모델링 시장이 올해 30조원을 넘어설 정망임

- 대출 규제 여파로 신규 분양시장이 위축되면서 낡은 아파트를 사 수리하거나 임대 사업자가 개보수하는 물량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임

6. D램 가격이 가파르게 치솟으며 반도체업계가 슈퍼호황을 맞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올해 영업이익은 25조원을 넘을 것이라고함

7. 삼성전자가 갤럭시S8 초도 생산물량을 1000만대로 확정하고 4월에 출시한다고함

8. LG전자가 미국 본토에 첫 생활가전 공장을 짓는다고함

-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면서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한 선제 조치로 풀이됨

9. 사단법인 ‘벗’이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이 불공정거래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 착수금없이 법적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법률지원프로그램을 시작한다고 함

10. 2016년 베스트셀링 수입차 모델은 BMW 520d였다고함

11. 한국 조선업계가 1년 6개월만에 해양플랜트를 수주했다고함

- 삼성중공업이 영국 BP사가 발주한 부유식 원유·가스 생산설비 1기를 12억7000만 달러(약 1조5000억 원)에 수주했다고함

[ 금융/교통/부동산 ]

1. 5일 서울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20.1원 하락한 달러당 1186.3원에 마감됨

- 미국의 경기 회복을 확신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임

2. 금이 미국 달러화 약세와 안전자산으로서의 수요가 증가하면서 3.75g당 가격이 전주 대비 2800원 오른 17만800원을 기록함

3.국제 금융거래의 기준금리로 쓰이는 리보가 4일(현지시간) 8년만에 1.00511%를 기록했다고함

- 달러 리보는 전세계 150조 달러 규모의 금융상품에 기준점으로 쓰이는 지표임

4. 금융당국이 총부채상환비율 즉 DTI보다 더 깐깐하게 대출자의 부채상환능력을 따져보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즉 DSR을 단계적으로 시행해 2019년까지 금융권에 정착시킨다고함

5. 올해 7월 26일부터 소득이 있는 모든 취업자는 개인형 퇴직연금(IRP)에 가입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자영업자와 공무원 등 직역연금 가입자도 IRP 가입이 가능해진다고함

6. 법인의 부동산 차명거래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이 이달 7일부터 시행됨

7. 금감원은 잔액을 부풀리려는 목적으로 예금잔액증명서를 발급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최근 1년간 질권 설정/해지 여부를 투명하게 공개해 거래 상대방이 알도록 한다고함

8. 국내 상장지수펀드(ETF) 시장 순자산총액이 지난해 처음 25조원을 돌파하며 16% 성장했다고함

9. 오는 6월부터 서울에서 부산까지 논스톱으로 1시간50분에 달리는 고속열차가 등장함

10. 서울시가 대기오염 물질 감축 및 도심 교통난해소를 위해 전년대비 승용차 주행거리를 단축하면 1년에 최대 7만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방식의 '승용차 마일리지 시스템'을 3월에 도입한다고함

11. 법원 부동산 경매시장에서 부실채권(NPL)을 이용한 사기가 잇따르고 있음

- 저당 잡은 부동산을 높은 가격에 낙찰받은 뒤 거액의 담보대출을 받아 가로채는 수법으로, 부동산의 실제 가치 이상으로 많은 돈을 빌려준 금융회사와 사기에 동원된 투자자가 피해를 보는 구조임

[ 사회종합 ]

1. 오늘 오전 5시 30분에 경주에서 규모 3.3의 지진이 발생했지만 원자력발전소에는 이상이 없다고함

2. 최순실이 5일 열린 첫 재판에서 억울함을 호소하며 혐의를 부인했다고함

3. 정운호 법조비리 사태를 촉발시킨 전직 부장판사 출신 최유정(연수원 27기) 변호사에게 법원이 징역 6년의 중형을 선고했다고함

[ 국 제 ]

1. 이라크 석유부가 OPEC의 감산 합의에 따라 이달부터 산유량을 일일 20만배럴 줄였다고함

- 산유국들은 2014년 중반부터 배럴당 100달러에서 반토막 난 국제유가를 올리기 위해 감산에 합의했음

2. 폭격기의 제왕으로 불리는 미국의 B-52가 비행훈련 도중 기체에서 엔진이 분리돼 떨어지는 황당한 사고가 발생했으나 인명피해는 없었다고함

[ 궁금한 이야기 ]

1.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신년사에 ‘북핵 불용’ 방침으로 맞대응하면서 워싱턴 일각에서 대북 선제타격론이 다시 회자되고 있음

- 대북 선제타격 대상은 △5MW 원자로와 재처리시설을 포함한 평안북도 영변의 핵시설 △황해도 평산 우라늄 광산 △북한의 ‘실리콘밸리’로 불리는 평성핵연구개발 시설 △KN-08 등 북한의 이동식 대륙간탄도미사일을 포함한 각종 미사일 등이며, 공격 수단으로는 B-2 전략폭격기와 F-22 랩터 전투기 등 레이더에 포착되지 않는 스텔스 항공 전력이라고함

2. 정유라씨의 부정입학·학사관리 특혜로 대학재정지원사업 제재를 받은 이화여대에 대한 사업비 제한이 사실상 이뤄지지 않게 됐다고함

- 교육부가 정씨의 입학비리로 사업지원 취지에 어긋난다고 판단한 고교교육정상화기여대학 사업에 대해서만 지원 중단 결정을 내리고 나머지 재정지원사업에 대해서는 모두 사업비 사용을 유예하는 ‘집행정지’ 결정을 내렸기 때문임

- 山河 같은 壽富貴를 千年萬年 누리소서. 信友 이세철 -

하늘 아래 쓸모없는 재목은 없다.

상으로 권유하고, 형벌로 경고하고, 은혜로 감동시켜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