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주요 이슈별 논지
□ 한-칠레 FTA
○ 農團協 결단, FTA 처리 계기로 (한국, 사설)
FTA 논의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해준 전국농민단체협의회(농단협)의 조건부 찬성 의사는 매우 용기 있는 일로, 우리 사회의 신선한 충격
한-칠레 FTA가 탄력 받을 전망이나,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한농련) 등이 반대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고 낙관적이지만은 않아
이제는 정부-정치권이 적극 나서 농민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FTA 문제를 매듭짓는 일이 남아, 국회의원들도 큰 시야를 갖고 FTA 처리에 최선을 다해야
○ 현실 바로 보는 농민단체들 (국민, 사설)
전업농중앙연합회 등 20여개 농민단체들이 FTA에 대한 조건부 찬성을 표명해, 비준 지연으로 칠레 등 중남미지역에 수출 위축이 가중되고 있음을 볼 때 환영할 일
FTA특별기금 인상-정책자금 금리 인하-농어촌특별세 부가기간 연장 등 농민단체들의 전제조건도 무리한 것은 아닌 듯
조건부 찬성에 동참하지 않은 농민단체도 있으므로 정부-정치권은 농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면서 인내를 가지고 농민피해 최소화와 지원책을 도모해야
□ 이라크 추가 파병
○ 파병, 정부 결정 國益 다치지 않나 (조선, 사설)
노 대통령이 이라크 추가 파병 규모는 3천명 이내로 하되, 재건 위주로 편성하라고 지시한 것을 가급적 많은 수의 보병을 희망해 온 미국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문제
정부는 이번 결정이 한미관계-북핵-주한미군 재배치-한국경제 등에 미칠 충격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 끝에 이뤄진 것인지 재확인할 필요 있어
럼즈펠드 방한 직전에 전격적으로 이뤄진 것이 혹시 정부내 갈등과정에서 상대방 기선제압하기라면 곤란, 한미 동맹관계의 균열-불신을 자초하지 말아야
○ 이라크 파병, 미국이 변했다면 (동아, 사설)
美의 對이라크 전략이 내년중 조기 주권 이양을 검토하는 방향으로 급선회하고 있어, 美의 정책이 바뀌는데 이전의 판단을 토대로 파병문제를 다루는 것은 맞지 않아
다음 주 서울에서 열리는 한미연례안보협의회가 매우 중요해, 미국은 이라크 정책을 상세히 설명하고 파병에 대한 납득할 만한 근거와 자료를 제시해야
한미동맹관계가 손상돼서는 안된다는 점에서 파병 결단은 옳지만, 美의 요청이 파병능력-국민의 우려 등을 고려할 때 과도하다고 판단되면 수정을 요구해야
○ 이라크 파병 원점에서 재고하라 (경향, 사설)
이라크 저항세력의 공세로 일본 등 여러 나라가 파병을 연기하고 미국도 발을 빼려는 분위기에서 노 대통령이 3천명 미만 추가파병 지침을 시달한 것은 어색해
상황파악이 제대로 안된 상태에서 내린 또 한차례의 졸속 결정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어, 이라크 파병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미국도 정책 전환을 검토하고 있는 만큼 파병 불가를 통보할 명분은 충분해, 파병이 불가피하다면 이라크 치안이 안정될 때까지 시기를 늦출 수 있도록 해야
○ 이라크 파병 원점서 재검토해야 (대한, 사설)
노 대통령의 지시는 전투병-비전투병 파병을 둘러싼 혼란을 매듭짓기 위한 것으로 보이나, 지금은 파병할 것인가 말 것인가의 본질적인 문제를 다시 생각할 때
이탈리아軍 본부 폭탄 테러 등은 다국적군에 대한 보복과 이라크 파병을 추진하는 나라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로, 정부는 이라크 상황의 악화를 직시해야
이라크 주권 조기 이양-미군 조기 철수 등 변화된 미국의 이라크 정책변화도 주목해야, 국익과 한-미 동맹관계가 중요하다며 파병을 서둘러서는 안돼
○ 이라크 미수금회수 정부가 나서야 (서경, 사설)
이라크 정부로부터 받지 못한 빚은 현대건설의 11억달러를 비롯 모두 17억달러에 달해, 탕감의 불가피성은 인정되지만 탕감의 규모와 비율은 성격에 따라 결정돼야
현재 채권회수를 위해 현대 및 민간 채권기업들이 워싱턴클럽이라는 협의체를 결성해 美정부와 언론을 상대로 탕감불가-채권회수의 당위성을 호소하고 있어
그러나 민간의 노력에는 한계가 있어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이라크 파병 고려대상이 국익이라면 민간 기업들이 떼인 빚을 받아주는 것도 국익에 해당돼
□ 강남학원 단속
○ 강남 학원 두들기면 공교육 살아날까 (조선, 사설)
강남 학원 심야수업 단속은 순서가 뒤집힌 대책으로, 경쟁력이 뒤처진 공교육의 질을 높일 생각은 않고 앞서가는 사교육의 발목을 잡겠다고 공권력의 몽둥이를 든 셈
단속의 실효도 없으며 오히려 단가만 오르는 것은 과거에도 익히 봐왔던 일, 교육 당국자들은 현 공교육 실상이 어떠한지 고3교실을 가볼 필요 있어
연말까지 교육부가 사교육 대책을 내놓는다지만, 세무조사-허가제-자격제 등 엉뚱한 '학원 몰이'에만 열중하는 것을 보면 애당초 싹수가 노랗기만 해
○ 강남학원 단속, 근본적 처방 아니다 (한겨레, 사설)
국세청의 강남학원 세무조사에 이어 서울시 교육청이 민관합동으로 학원과 교습소를 상대로 무자격 강사-수강료 초과징수-밤10시 이후의 교습 등을 단속하기로 해
모든 단속이 그러하지만 학원 역시 집중단속을 한다고 긴급한 수요가 없어질 리가 없어, 오히려 은밀히 자행되고 학원비는 더욱 치솟을 것이 뻔해
교육문제는 교육으로 풀어야, 대학입시와 수능시험, 학교교육 전반에 걸쳐 근본적으로 문제를 풀려고 고민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것이 한심해
○ 24년 동안 반복되는 학원 단속 (대한, 사설)
서울시교육청의 강남학원 단속계획은 사실상 학원을 문닫게 하겠다는 것, 1980년 과외 금지령 이후 올해까지 24년 동안 해마다 틀에 박힌 듯 반복해 와
지금까지 온갖 방법을 동원해 보았지만 학원은 날로 번창해, 학원 수요가 있는 한 단속은 '승용차 과외'-'별장 과외'와 같은 음성적 형태로 나타날 것
학교의 질을 높여 학생들의 수준 높은 학습에 대한 요구를 흡수하지 못한 채 벌이는 학원 단속은 교육행정에 대한 국민 불신만 키울 뿐
□ 기 타
○ 또 늘어난 중간역, 저속철 만들건가 (중앙, 사설)
정부가 2010년까지 오송과 김천-구미, 울산 등에 고속철도역을 추가하기로 해 중간역이 모두 9개로 늘어나, 국책사업의 목표가 흔들리고 원칙이 훼손된 것은 유감
고속철의 가장 큰 이유인 운행시간 단축이 결정적으로 흔들리게 돼, 추가비용은 물론 저속철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고 중간역 신설 선정도 총선용이라는 지적
앞으로 몇 개의 역이 더 생겨야 이런 행태가 사라질지, 고속철 건설사업은 국가전체의 장기적 이익을 염두에 두고 추진돼야 하며 정치논리에 흔들려서는 안돼
○ 중국 동포 처리의 딜레마 (중앙, 사설)
국내에 체류중인 중국동포 5천여명이 한국 국적회복을 요구하면서 어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낸 데 이어 집단단식 농성에 들어가
대부분 불법체류 외국인으로 이들을 한꺼번에 한국국적을 부여할 경우 해당국과의 외교적 마찰을 불러올 수도 있어 정부도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어
중국동포문제는 법과 동포애라는 측면이 있어, 우리의 법은 지켜가면서 그들의 희생된 과거를 민족의 일원으로 보듬을 수 있는 대책이 나와야
○ 사정권력 노선변경의혹 밝혀내야 (경향, 사설)
사정기관의 전직 고위인사가 부하를 통해 압력을 넣어 선영(先塋) 부근을 지나도록 예정된 민자고속도로 노선을 변경토록 했다는 첩보에 따라 검찰이 수사에 나서
그동안 합리적인 이유 없이 도로-철도-댐 등 대형 공공사업 계획이 중도에 마구 변경된 사례들이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검찰의 수사결과가 주목돼
과거 직권남용 사건은 검찰수사-재판과정에서 대부분 흐지부지돼, 직권남용의 횡행은 허술한 문책 때문, 추상같은 소추로 공직사회에서 직권남용을 근절해야
○ 일본 부품업체들의 한국투자 (한경, 사설)
액정화면용 첨단부품을 생산하는 日스미토모화학의 한국투자가 성사된 것은 외자 유치를 향한 경기도의 노력에 한국의 디스플레이시장이 갖는 매력이 합쳐진 결과
일본기업들이 한국시장에 관심을 보일 때 정부-지자체가 적극 나서고 노사문제 등 이들이 우려하는 사항만 해소한다면 제2-제3의 스미토모화학이 가능해
중국시장은 부품소재 기업에 규모의 경제라는 기회를 제공하고 우리에게 동북아 부품소재 공급기지로서의 가능성을 열어 줘, 이는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 대선자금 수사 빨리 매듭지어야 (한경, 사설)
김진표 경제부총리가 "기업들이 설비투자를 확대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정치자금 수사가 조기에 종결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한 것은 지극히 당연한 현실인식
검찰은 김 부총리나 전경련 회장단의 우려표명을 수사를 최소화하려는 엄살로 치부하기보다는 대외신인도 하락 등을 우려하는 절박감의 표시로 받아들여야
정당쪽 수사가 미진하자 피해자인 기업쪽에 압박을 가하고 있는 검찰수사 방식도 문제, 정치자금 문제는 대통령을 비롯한 정치권이 결자해지 차원에서 풀어야
○ 우려되는 한진重 노사합의 (매경, 사설)
한진중공업 사태가 14일 회사측이 노조의 요구사항을 전폭 수용함에 따라 정상국면에 접어들어, 경영악화-동투 등 사태가 악화되기 전에 합의점을 찾아 다행
회사측이 백기투항이라고 할 만큼 일방적으로 노조에 양보한 것은 문제, 손배-가압류 문제에 대해 조건없이 노조의 요구를 들어준 것은 나쁜 선례가 될 수도
노조가 자살-분신과 같은 극단적인 방법을 쓰더라도 강경하게 버티기만하면 나중에 더 큰 보상을 받을 것이라는 믿음을 주어서는 안돼
○ 韓銀의 가계대출 급증 경고 (매경, 사설)
한은은 스웨덴-노르웨이-핀란드 등 3국 사례를 들면서 한국이 향후 경기악화에 따라 부동산거품이 걷힐 경우 가계대출의 대규모 부실화가 야기될 수도 있다고 지적해
한은의 경고는 정책당국-금융기관-국민들이 가계대출이 급증이 내포하고 있는 잠재적 위험을 직시하고 이에 대한 철저한 대비책을 세워야 함을 말해줘
정부는 부동산담보대출 억제-부동산가격 연착륙 등을 꾸준히 추진하고 금융기관은 가계대출 심사를 엄격히 해야, 국민은 능력에 맞는 투자-소비행위를 해야
○ 청년실업률 7% (서경, 사설)
청년실업자수가 20만명에 이른 가운데 실업률도 30개월 만에 최고 수준인 7%대에 달해, 청년실업자가 늘고 있는 것은 20대 청년실업군이 30대로 넘어오고 있기 때문
기업-금융기관들의 신규채용 규모가 크게 감소한데다 신규채용보다는 경력자 위주로 채용방식이 전환되고 있어 청년실업문제가 단기간에 해결되기는 어려워
인위적인 실업구제보다는 경제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이 근본 대책, 이를 위해 대선자금 수사 등을 조기에 마무리 짓고 기업들의 투자의욕을 살려줘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