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미돋 특허의 개수가 많은게 좋은걸까?

[흥미돋는글]

출처: https://www.fmkorea.com/6900243804

결론 : 꼭 그런건 아니다..

특허의 개수는 세계 상위수준이지만

뜯어보면 질보다 양에 치우쳤다는게 매우 문제다..

아직 미국 유럽과 일본에 비해 부족하며 최근은 중국보다도 질보다 양에 치우쳤다는 지적도 나오고있다.

미국처럼 대학 특허가 사업이나 창업으로 이루어지는건 매우 적으며.. 숫자를 정부 과제평가 지표로 사용하니 과제비를 따기 위해 깡통 특허들이 무더기로 양산된다.

한국 대학 특허는 완성도가 부족하거나 특허에 대한 투자가 적은 근본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 우선 특허 평가 기준을 양에서 질로 전환해야 한다. 이를 위해선 특허출원과 등록 관련 비용을 현실화해 실제 상용화가 가능한 고품질 특허를 만들어야 한다.

“특허는 돈을 벌기 위해 냅니다. 이를 위해선 국내 특허뿐만 아니라 해외 특허를 출원해야죠. 그런데 국내 특허만 낸 기술이 부지기수이죠. 실적 보고서에 쓸 한 줄을 위해 낸 생계형 특허라는 뜻이지요.”

서울대 산학협력단 단장을 지낸 교수는 수백만원씩 투자해 선행기술조사를 하고, 출원도 제대로 된 변리사에게 맡겨야 탄탄한 특허가 돼 기술 방어가 가능하다고 강조한다. 제대로 비용을 치르고 전문가 도움을 받지 못하면 부실 특허만 쌓인다는 지적을 대학들은 깊이 새겨야 한다.

출처,인용)

 https://www.chosun.com/economy/science/2023/06/20/PVZSPEBV2VHELIR2KSIM2KWPXY/?outputType=amp

https://m.sedaily.com/NewsView/269NL92DMJ#cb

http://kpaanews.or.kr/m/content/view.html?§ion=91&no=5847&category=116

[떼떼떼잉]

쓰레기특허존많

[우리집으로 모여라]

진짜 특허를 위한 특허네..

[아몬드붕봉]

몰라서 걍 하는 경우도 존많... 근데 웃긴게 특허 혼자내나..변리사들이 해준거 아니냐고 ㅋㅋ

[치즈덕]

특허 조사업무만 10년째 하는데..
ㅎㅎ그지같은 특허 진짜많아
더럽게 청구범위써서ㅠ

[햄서타모집중]

연구 과제 판정 기준이 5년내 특허 출원/등록 개수니까 그렇지.. 그리고 순수과학 쪽은 바로 사업화하기 당연히 어려움 특히 바이오쪽은 5년 내 성과 내기 진짜 어려운데

[또리리러]

22 즈그들이 양으로 승부보게 만들어놓고 이제와서 질탓하는 건 어쩌라는건지 ㅠ 우리나라처럼 짧은시간 내에 성과내라고 닥달하는 나라없음 그러니까 질이 떨어지지

[몬스테라주식회사]

국가과제에서 요구하는 특허 개수가 연당 몇개인데.... 내 분야에서 크게 하나 만들어도 두세개로 쪼개서 특허냄 실적 채우려고... 그리고 학교 산단에 연계된 변리사들도 내거 기초적인 것도 잘 모르는데 어케 잘 쓰겠음ㅋㅋ 출원 지시 전에 나한테 준 보고서 보면 반대로 쓴거 한둘이 아님... 국가과제 줄 때 실적을 좀 의미있는걸로 했으면 좋겠음

[코카콜라마시따]

이거 연구기관에서 일하거나 관계있으면 다들 알겠지만 과제에서 정량지표로 내세우는 특허 개수를 보면 답나옴.., 솔직히 변리사도 특허 내는 사람이 고객인지라, 새로운 것 없어도 그냥 분야한정 잘 시켜서 변리사하고 청구 잘 맞추면 특허 만드는 거 일도 아님, 그리고 출원/등록에 걸리는 시간이랑 보통 과제 기간 생각하면 허수로 낸 특허 정말 많음...
이런 기사 많아지고 이야기가 수면 위로 올라서 한번 전반적으로 고쳐지긴 해야할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