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P>
<P> </P>
<P>요즘 안철수의원이...</P>
<P>박근혜정부에게...여야의 공통적인 대선공약였던 개헌약속을 지키라고 했나 본데</P>
<P>의외로 정파를 초월해 모든 정당 수뇌들이 집권세력인 친박계들만 빼곤...다 호의적인듯 하다.</P>
<P> </P>
<P>그 내막을 보니..역시, 의원내각제"가 도사리고 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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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내 생각엔 박근혜의 허락만 나면...</P>
<P>바로 개헌들어가고...우리나란 의원내각제로 바로 바뀔듯도 하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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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참으로 걱정스럽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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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의원내각제에 대해 내가 뭔 정치학자가 아니니 자세히는 몰라도...</P>
<P>이웃나라들을 볼 때...국회의원들이 그때 그때 수상를 뽑아 대통령보다 더한 권한을 행사하는 제도인데...</P>
<P>수상을 뽑기 위해 각 정당의 보스들이 그때그때 이합집산하며 치열하게 배후협상을 해야 수상을 배출하는 형식이고 보니...</P>
<P> </P>
<P>직선제로 뽑힌 절대권력의 대통령제에서의 대통령의 독단적 국정운영을 방지할 좋은 제도이기도 한 반면...</P>
<P>입법주체로서만의 순수한 역할을 뛰어넘어 행정부의 역할까지 어느정도 행사하는 국회와 각 정당은...</P>
<P>각 의원들의 권한이 엄청 커지는 것이며...</P>
<P>각 당의 의원들을 규합하고 통제하는 각당 보스들의 역할이 막강해지는 제도이다.</P>
<P> </P>
<P>난 반대한다.</P>
<P> </P>
<P>우리나라 국회를 보라..</P>
<P>입법권과 행정부 감시와 대통령 탄액권만 가진 현재에도...</P>
<P>각 지역과 정파의 보스들 중심으로 이합집산하여...지역과 정파적 이익으로 국민은 없고...</P>
<P>각 정파의 보스들 뜻만이 우선인 패악상이 수십년 들어나고 있다.</P>
<P> </P>
<P>이런 판에...의원대각제까지 행해진다면...</P>
<P>각 정파들의 보스들은 더욱 권한이 막강해 지며...엄청난 지역과 파벌별 정당들이 난립하거나... </P>
<P>반대로 공산당식 극단적 1당독제 장기집권의 나라가 ? 수도 있다.</P>
<P> </P>
<P>의원내각제의 수상은...</P>
<P>자신의 독창적인 정책을 일사불란하게 밀어붙일 수도 없고...</P>
<P>늘상 정책 하나하나를...각 정파의 보스들에게 동의를 구해 행사하게 됨으로서...</P>
<P>각 정당과 정파와 지역의 보스들 이해득실에 따라서...동의를 전제한 회유와 거래질이 뒷구녕에서 만연하여...</P>
<P>각 정파 보스들간의 밀실협의는 늘상 정식국회는 무용지물로 만들고...</P>
<P>각 파벌의 유력 보스들 개인사저가 국가정책결정의 실질적 의결기관이 될 것이 뻔하고...</P>
<P>개헌이나 국가 중대현안 결정을 위한 각 당과 파벌들간의 연정을 위한 회유와 이합집산의 보스들 비밀회합이...</P>
<P>여기 저기 비밀회장과 요정들에서 만연할 것이다.</P>
<P> </P>
<P>잘못하면 ...주지육림의 회유장과...</P>
<P>밀실에서 협의된 각 정파 보스들의 밀담이 대한민국 정책의 근간이 된단 얘기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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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P>
<P>의원내각제는 내가 알기론...</P>
<P>왕정시대를 종식하고...민주주의를 실현키 위해...</P>
<P>국가의 사실상의 정책은 의원들이 선출한 수상이 총괄하고...</P>
<P>국왕은 대외관계등 상징적인 역할만 수행하게 되는 제도로 시작됐다 알고..</P>
<P>이 제도면 대통령이 바로 입헌군주제의 그 허울뿐인 국왕의 역할이 되는 것인데...</P>
<P> </P>
<P>국회에서 의결돼고 수상이 발의한 여러 법안과 정책들을...형식적으론 거부할 권한은 있으되...</P>
<P>이미 의원들이 다 동의해 발의한 법과 정책들을 근본적으로 무산시킬 권한도 없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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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P>
<P>한마디로 나라의 모든 입법권은 물론,상당한 행정권한이...의원들에게 있고...의원들의 보스들에게 있고...</P>
<P>그 정파 보스들이 그때 그때 밀실협약을 통해 결정된 사항들이 국가의 정책이 된단 얘기다.</P>
<P>어찌보면 가장 민주주의적인 제도이긴하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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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그런데...직접민주주의가 회손된다....</P>
<P>의원내각제...이 제도가 과연, 가장 이상적인 절대적 가치의 민주제도일까...?</P>
<P>내 보기엔...현재의 민주주의는 직선 대통령제든 의원내각제든..사회주의 대의원제도이든 아직은 헛점이 많은 제도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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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거대금권세력과 사조직들이 언론을 장악해 꼭두각시 후보를 내 세우고 거대자금으로 홍보하여...</P>
<P>퍼퓰리즘 선동으로 선출된 의원들이...</P>
<P>자신을 밀어준 각 정파의 배후 보스들에게 충성을 하고...</P>
<P>그 보스들은 다른 정파의 보스들과 거래질을 하며 정당을 만들고...</P>
<P>각 정당들의 유력 보스들이 다시 이합집산하여 수상을 만드는 제도는 완전한 민주주의가 ? 수 없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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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또한, 늘상 정상적인 제도적 절대권력자가 없기에..</P>
<P>모든 국가현안을 주관할 수상은...사안별로 계속 각 정파의 보스들과 타협을 하며 정책을 주관해야 함으로...</P>
<P>뭔 중대정책 하나 실현하려면...각 정파와 지역의 이기주의에 부딪혀...</P>
<P>일사분란한 정책실현이 어려워 지고..나라의 기동력과 정책의 집중력이 흩으러진단 것이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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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외국은 잘 돼고 있다고...?</P>
<P>웃끼는 소리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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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선진제도의 외국이란 나라들의 의원내각제가 유지되고 있는 남모를 이유는...</P>
<P>수상이 실권통치하는 제도에서의 대통령이란 허수아비가 통제와 조정을 잘 해서 이뤄지는게 아니라...</P>
<P>각 정파의 보스들을...배후에서 통치하는 보이지 않는 금권과 폭력의 암흑세계 총 보스가 있기 때문이다.</P>
<P>그가 행정부와 입법부를 총괄하는 국회의장과 대통령역할을 다 하는 격이다.</P>
<P>일반 국민들은 그가 공식적으로 정확히 누군지도 모르고,,,</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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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금권과 정보력이 막강한 배후의 보이지 않는 총 보스가...</P>
<P>각 정파의 보스들 약점을 잡아 협박하거나...폭력으로 협박하거나...막대한 금권으로 키워주고 회유하거나...</P>
<P>이러면서 권력을 유지하고...수상과 대통령도 실상은 허수아비가 되는 제도가 </P>
<P>이게 내가 아는 서구의 최고 민주제도란 의원내각제의 보이지 않는 실상이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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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우리 나라로 치면...</P>
<P>호남에 박지원 같은 대표적 지역 파벌 보스가 있다 치면...</P>
<P>박지원은...지역 유력인사의 자금력과 정보력 홍보력으로 선출되어 대표의원이 ?거고...</P>
<P>고로,박지원은 그 배후의 후원자의 뜻을 고대로 지역의제&국가의제로 내 놓은 정책을 쓸 것이고...</P>
<P>각 지역의 거대 금권력을 쥔 인사들이.. 다시 배후의 회의로 정책결정을 해...각 정당의 정책이 탄생하고...</P>
<P>각 정당의 유력 파벌 유력 보스들의 배후 보스들이..다시 회합해 </P>
<P>국가 정책을 결정하고 수상에에 통보해 수상이 선포하는 방식이 ? 수도 있단 것이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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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어찌보면 그것도 변칙적 민주주의는 맞으나...</P>
<P>결국,각 의원들과 각 정파의 보스들...그들이 동의해 선출된 수상은...</P>
<P>각 지역의원들과 정파의 보스들을 후원하는...배후의 후원자들에 의해 조정? 수 밖엔 없는 제도가 되는데...</P>
<P>그럼, 당연 현대의 권력은 돈에서 탄생하니...</P>
<P>삼성 ,현대그룹 총수같은 자들이 각 정파의 보스들을 배후조정하는 진짜보스가 된단 것이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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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이 나라를 결국 거대 금권력의 대기업 총수들이 통치한단 얘기고...</P>
<P>이 대기업 총수들을 통제할 수 있는건...오로지 하나...더 거대한 글로벌 금권력이다.</P>
<P>미국,일본등의 다국적 거대기업이나 펀드의 대표들이 우리나라 대기업총수들을 통제하고 정책을 지시하면...</P>
<P>대기업 총수들이 수상과 정파벌 보스들을 통제하고 정책을 지시하여...</P>
<P>결국,나라는 외국의 글로벌 자본세력의 통치를 받는단 얘기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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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현재 세계의 거대자본을 통치하는건...</P>
<P>공공연하게 나도는...이젠 비밀도 아닌...프리메이슨이라 불리우는 암흑세계 정부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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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의원내각제는...외형상으론 가장 완벽한 민주주의제도의 완성같이 보여도...</P>
<P>실상은 거대 금권과 폭력세력이 배후에서 통제하는...세계 마피아정부의 독제를 의미할 수도 있단 얘기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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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그래, 독제든 무능력이든...대통령이 행정권은 온전이 쥐고...</P>
<P>국회는 순수한 입법권과 대통령 탄핵등의 일부권한만 쥐는...현재의 대통령제 보다 못하단 얘기다.</P>
<P>물론, 현재의 대통령제도 그 선출부터 거대 금권력의 배후 조정과 언론홍보질로 탄생되곤 있지만...</P>
<P>일단, 대통령직에 오르면...</P>
<P>그 권력은 역전되어 거대 금권력이 다시 대통령 눈치를 보는...역전현상으로...</P>
<P>배후의 거대 금권력이..</P>
<P>즉, 그 대통령을 밀어준 대기업총수나 그 위의 해외 그로벌 기업총수가...대통령의 눈치를 다시 봐야 한단 것으로...</P>
<P>배후의 거대 금권력이 나라를 완전하겐 독제할 수 없는 구조가 될 수도 있단 것이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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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하지만 이것도...</P>
<P>현재의 세계나 이나라 대통령제를 보아선...결국,저들 배후 암흑세력들에 지배당할 듯 하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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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그래, 내가 생각해 본 천진난만한 국가통치제도는 이거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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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고대 흉노족식 통치제도...즉, 고대 선비족이나 몽골족들 식의 대칸제도다.</P>
<P>대칸(대통령)은 절대적 권위를 갖는다.</P>
<P>대칸은 각 지역의 칸(국회의원,시장,도지사)이 선출한다.</P>
<P>지역칸(국회의원,시장,도지사)은 그 지역 부족장(구청장,면장)들이 선출한다.</P>
<P>부족장(구청장,면장)은 그 지역 추장(동장,리장)들이 선출한다.</P>
<P>추장(동장,리장)은 그 지역 주민들이 직접 선출한다.</P>
<P>각 단체장(대의원)들의 탄핵권은 그들을 선출한 각 대의원집단이 가진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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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대칸은 대 제사장(시민단체 종교단체등의 원로회의 대표)의 견제를 받는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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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뭐 이런거...ㅡ. .ㅡ</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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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어쨋든간..요즘 슬슬 국회의원들간 벌어지고 있는 의원내각제 논의는...바람직하지 않다.</P>
<P>아마도 수꼴의 보스 김종필이란 자의 망령이 배후에 있는듯 싶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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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이는 각 지역과 파벌 보스들의 입지만 더욱 강화시켜...</P>
<P>국정은 더욱 지역과 파벌 보스들의 이합집산과 밀실협상으로 농단될 것이고...</P>
<P>이 보스들을 배후조정하는 거대 금권력(대기업)과 다시, 그 상위의 그로벌 세계기업 마피아 보스에 농단될 것이니...</P>
<P>이 나라는 결국은 거대한 글로벌국제자본 마피아들의 통치를 받게될 확률이 아주 많아진단 것이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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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차라리 단순무식한 흉노족식으로 </P>
<P>시작만은 직접선출된 마을대표 부터 시작한..입법과 행정권을 같이 쥔 강력한 권한의 대의원제가 아니라면...</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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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그냥 현재식의 대통령제로 하고...</P>
<P>단지, 거대정당만 독식하는 현재같은 선거제도 보다는...결선투표제를 채택해...</P>
<P>유권자들선택의 폭을 넓히고...유능한 인재의 정계진출 다양성을 기하는 정도면 ? 듯 하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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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결선투표제가 도입된다면...</P>
<P>선거 승리만을 위한... 정책이 다른 정당간 연정이니 뭐니의 비 정상적 이합집산도 방지할 수 있고...</P>
<P>뜻이 맞는 정당간 정책연대의...정상적 사안별 이합집산이 되니...</P>
<P>투표권자인 국민들의 정서적 양극화도 지금보단 해소할 수 있으니...</P>
<P>개헌의 주재는 모든 선거들의 결선투표제 채택이 되야 하며...</P>
<P>의원내각제는 아니어야 한다 생각한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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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의원내각제는...</P>
<P>배후의 거대금권이 키운 파벌별 보스들이 나라정책을 결정하는 나라 말아먹을 망국의 제도가 될 것이다.</P>
<P>그 배후의 거대 금권세력을...</P>
<P>다시,그 상위의 다국적 글로벌 금권세력 마피아들이 통치하게 되기 때문이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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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십중팔구는...나라가 해외 다국적 금권세력의 총보스에게 식민지로 통치당한단 것이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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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이 나라 국회의원들 면면을 보면...</P>
<P>그늠들에게 쪼르르 달려가 의원 면허증 받아올 늠덜이 99.999% 일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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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의원내각제개헌...아주 위험해 보인다.</P>
<P>단지,모든 선거의 결선투표제 도입 개헌만은 적극 찬성한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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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된 댓글 입니다.
프랑소와 미테랑 평전이나 읽고 와라 이 ㅄ아 ㅋㅋ. 바깥에서는 레이건, 안에서는 야당 대표 겸 총리 시라크가 사사건건 태클걸어서 병만 얻어서 엘리제궁 나왔다고 써 있는데, 이 ㅄ은 내각제 싫다고 이원집정부제 얘기하네 ㅋㅋ.
망치부인도 4년중임제를 주장하던데....
의원내각제는 한마디로 나눠먹기 정치 하겠단 소리지!
난반대!!!!!
저렇게 나올줄 았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