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https://youtu.be/pMEO3himBag?si=xuoOwuUMY3bu0i79
결정문(요약)
피청구인은 대국민담화에서 진상규명에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하였으나 정작 검찰과 특별검사의 조사에 응하지 않았고,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도 거부하였습니다.
이 사건 소추와 관련한 피청구인의 일련의 언행을 보면 법 위배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헌법 수호의지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결국 피청구인의 위헌·위법 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배 행위라고 보아야 합니다.
피청구인의 법 위배행위가 헌법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파급효과가 중대하므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서 얻는 헌법수호의 이익이 압도적으로 크다고 할 것입니다.
이에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합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이 결정에는 세월호 참사와 관련하여 피청구인은 생명권 보호 의무를 위반하지는 않았지만 헌법상 성실한 직책수행의무 및 국가공무원법상 성실 의무를 위반하였고 다만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파면 사유를 구성하기 어렵다는 재판관 김이수, 재판관 이진성의 보충의견이 있습니다.
또한 이 사건 탄핵 심판은 보수와 진보라는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헌법질서를 수호하는 문제로서 정치적 폐습을 청산하기 위하여 파면 결정을 할 수 밖에 없다는 재판관 안창호의 보충 의견이 있습니다.
이것으로 선고를 모두 마칩니다.
한번 더 가보자고
이때 부장님이 듣자마자 점심 쏜다고 해서 부서사람들 다같이 중식집가서 거하게 먹고옴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이 때 회사에서 조마조마 하면서 들었는데 결과 나오자마자 사장님이 조기 퇴근 시켜주셔서 회사분들이랑 치킨 먹으러 갔었음ㅋㅋㅋㅋㅋㅋㅋ다시 들어도 눈물나네
찌밤 ㅜ 저때 손모으고 기도하면서 봤었어 그러나에서 기절할뻔함
진짜 저때 소리질렀는데 너무 좋아서…
한번한거 두번은 못하냐구요~!!!
한번 더 가보자고
주기적으로 봐줘야해 한번이 어렵지 두번이 어렵냐~~!
소름이잖아ㅠ어게인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