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펌] 한국 사회의 진짜 문제점은...

[나마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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탓컴
본문 글쓴이
2024-02-17 22:22
[ 내기억의주인 ]
그럼 모르면 댓글을 달지 마세요.
인간이 만드는것 제도에 완벽한게 있습니까?
독일 미국이 ai가 지배하는 사회예요?
보완 보강을 했다고요..

그래서 미국에서 윤두창처럼 하는 놈이 있었습니까?
트럼프가 김정은 물먹인거...
이건 한국이 빡친일이지 이게 미국사회에 해가 되는 행동 입니까?
트럼프가 정적죽이기 위해서 검찰이용해 300번 압색하고 바이든 날리면 하면서 언론 장악하고 일본에게 다 퍼주고 미국의 자국이익을 팔아버리고 이런 윤두창이 했던 짓거리를 할수 있다고 보세요?
트럼프로 하고 싶겠지만 미국 제도가 용납을 못해요.
아무리 미국이 이상해져도 정치시스템은 한국보다 월등하게 앞서있습니다.

글에 내용을 이해를 못하시네..
어떤 미친놈이 와도 미친짓거리를 마음대로 못하게 견제하는게 민주주의 핵심이라고요.
서구 민주주의가 완벽하진 않지만
한국 민주주의하고 비교가 됩니까? 검찰 나부랭도 하나 견제하지 못해서 나라가 쑥대밭이 되고있는데
이런 민주주의를 어디랑 비교하면 났다고 할수 있습니까?
저 검찰나부랭이가 설치던 시절은 서구에서 100년전이 70년전 애기예요.
똥차 끌고와서 그랜저가 그거 연비도 그렇고 별로야 하는 꼴이잖아요.

민주주의 역사는요 강력한 권력을 어떻게 견제할건가의 역사예요.
무슨 정권교체하고 선거잘하는게 민주주의가 아니라고요. 그건 민주주의 제도에 일부 기능이예요.




탓컴
본문 글쓴이
2024-02-18 00:24
[ 💀새나리👽 ]
개헌이 필요한 사항도 있고 지금 당장 과반으로 통과 가능한것들도 있죠..
검찰개혁 언론개혁등은 과반의석으로 당장 바로 할수 있고 (현재 거부권으로 불가능하지만)
그리고 사법 카르텔의 핵심인 전관예우도 과반의석으로 바로 없앨수 있어요.
사법부 구조 변경은 개헌이 필요..
근데 재판장에 방송카메라는 달수 있는데

하나 하나씩 해나아 갔다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계속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구나 하겠는데
한발자국도 움직인게 없어요...
뭐 만들어서 진행하는것도 걸레로 만들러 진행..대표적인 예가 공수처..공정거래 3법 등..
검찰의 기소독점권 없애자고 만든게 공수처인데 ...



[N🔴]검찰▶◀drben
2024-02-18 02:33
한국은 민주주의를 열심히 실천하려고 노력중인 국가입니다. 특히 대통령 직선제는 그 시스템이 아주 잘 작동하고 있다고 봐요. 그걸 자꾸 와해시키고 망가뜨리려는 세력이 너무 큰 힘을 가지고 있어서, 그리고 곧 붕괴될 것 같아서 불안하지만, 여전히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성공적으로 작동하고 있기에 우리는 다가오는 총선에서 민주당에 힘을 몰아주고 저 구시대적 수구매국세력을 뿌리뽑는데 한발짝 더 나아갈겁니다.
자꾸 좌절감에 이미 이룬 성공마저 부정하지 마세요. 한줌밖에 안되는 세력이 기를 쓰고 자기 존재감을 드러내는데 거기에 잡아먹히지 마세요. 저놈들이 원하는게 시민들에게 무력감을 심어주는겁니다. 당신이 저놈들 편이 아니라는걸 보여주세요. 대한의 시민은 할 수 있습니다. 백년도 전부터 해왔다구요. 백년 전보다 나아졌잖아요. 앞으로 백년이 더 필요한들 못하겠어요? 같이 합시다.



탓컴
본문 글쓴이
2024-02-18 10:05
[ [N🔴]검찰▶◀drben ]
님이야 말로 현실을 부정하는 겁니다. 물론 직선제를 이루고 하나회를 척결하고 여러 발전이 있었죠. 그런 변화도 못하면 대한민국은 나라라고 말할수 없죠.
그럼 계속 민주주의는 참 힘들다..악은 거침없는데 선은 힘들다..같은 우울한 소리나 하면서 영원히 살까요?
언제까지 우울한 정신승리만 하고 살겁니까? 클리스만도 아니고
그리고 대통령 직선제가 잘작동되고 있죠. 선거를 하니깐 작동이 되죠. 그럼 그걸로 끝입니까?
그게 민주주의예요? 선거는 공산주의나라들도 해요.


그리고 한줌의 세력이라고요? 48%가 윤두창을 찍었어요.

백년전보다 나아졌다 -_-...이건 아니잖아요..이건 우리가 그래도 아프리카나 북한보다는 잘 살잟아 같은 소리잖아요..

그리고 시민들 할수 있는건 투표 입니다. 이번 총선은 기회의 장입니다.
총선 지면 아무것도 할수 없어요. 그리고 총선 승리만 끝일까요..
총선 승리는 기회를 얻은것 뿐입니다. 기회를 얻었으면 기회를 잘 살리는게 제일 중요해요.
우리가 정권을 찾아오면 이젠 제발 제도개선을 하라는 소리예요.
제도개선안하고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안하고
"민주주의는 원래 힘들고 고되고 그런겁니다. 그래도 우리는 조금 씩 발전을 하고 있어요. "같은 우울한 자위나 계속 할까요?



샐커크랙스
2024-02-18 04:20
하고싶은 말은 알겠는데
너무 어거지네


탓컴
본문 글쓴이
2024-02-18 09:46
[ 샐커크랙스 ]
눈앞에서 펼쳐지는 현상과 역사등 전부 외면하는군요..저 글은 제 뇌피셜이 아닙니다.
엘리트카르텔 견제할수 없다는건 명백한 팩트이고 지금 현재 눈앞에서 버러지고 있는 현상입니다.
그럼 지금 현상이 윤두창 집권하면서 새로 생긴현상인가? 아니죠 70년째 유지되고 있는 현상이예요.
그렇게 계속 꿈만꾸며 살면 현실에 부패는 가속화 됩니다.
현실을 직시하고 어떻게 해결 할것인가 생각하고 행동해야 바뀌는 겁니다.



탓컴
본문 글쓴이
2024-02-18 10:36
[ Hestina ]
지구상 어느나라도 순수하게 흘러가는 제도는 없습니다. president는 미국제도이고 한국은 그 제도를 가져왔습니다.
조지워싱턴에 의해서 임기제라는 4년 중임제가 만들어졌고요. 미국이 구축하고 싶어했던 정치시스템은 민주주의의 형태와 거리가 멀어도..민주주의 역사에 큰 줄기를 남긴거 역사적으로 부정할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제도를 한국이 가져왔고요..
인간이 하는 일인데 완벽하겠습니까..만들고 보완하고 만들고 보완하고 하는 인간 문명이잖아요.

제말은 그것좀 하라는 소리예요.
아무것도 안하면서.

다 상대적인 겁니다. 가장 민주적일것 같은 유럽들 대표적으로 독일 핀란드 노르웨이 프랑스 등등 하나하나 따지면 문제점 많아요.
미국이라는 나라 문제 많죠. 한국이 엘리트부패카르텔 국가라면 미국은 자본부패카르텔 국가라고 하죠.

그런데 그 문제점의 수준이라는게 있어요. 그나라의 수준을 알려면 그 사회가 겪고 있는 무엇이 문제점인가를 보면 알아요..
자 그 문제점이 많은 미국에서 벌어지는 문제점이랑 지금 한국에 벌어지는 문제점을 비교해보세요.
지금 한국은 망하고 있는 나라나 시스템이 붕괴된 나라에서 벌어질 법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세상에 미국 흑역사로 대표적으로 꼽는 1950년 메카시즘이 2024년도에 유행하는 나라가 한국입니다.
2024년도에 아직도 좌빨 좌빨 거리고 있어요. 철지난 냉전 이데올로기에 벗어나질 못하고 있어요.
문제 많은 미국하고 비교해도 이정도인데 독일하고 비교하면 아주 처참해집니다..
그런데 독일사회의 문제점도 따지고 들어가면 한도 끝도 없죠.
그렇게 평생 다른 나라는 문제점만 지적하면서 한국은 괜찮아 라고 그렇게 넘어갈까요?

마지막으로 미국 언론환경을 비교 해볼께요. 미국은 자본부패가 심한 나라입니다. 미국 언론환경은 시장에 맡게 갈라져 있습니다. cnn 민주당, 위싱턴포스트는 공화당 이러죠..
미국만 보면 이런 언론환경 문제점 많아요.
그런데 한국하고 비교해봅시다.. 양당제라면 그럼 시장도 반반이거든요 그런데 999:1로 기울어져 있습니다.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말도 안돼는 현상이거든요. 솔까 7:3으로만 기울어져 있어도 이번 민주당 총선 민주당이 선거운동 안해도 200석 그냥 넘어 갈겁니다. 어디 망조난 독재 국가에서나 있을 법한 언론환경이예요.
미국하고 비교하면 미국이 언론환경이 훨신 우월해보이지 않나요?
미국자체로만 보면 미국 언론환경 개판이지만 한국 입장에서는 너무 부러운 환경이예요.

제글의 요지가 이렇게 하면 완벽합니다를 주장하는게 아니예요.
적어도 최소 이정도는 해야지 예요..



바틀비
2024-02-18 08:17
진심으로 같은 의견을 적어 주셔서 놀랐습니다 한국의 민주주의는 미군정에 의해 수입된 이례 업데이트가 된적이 없지요
주세 조차도 일제 강점기때 골자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 대통령이란 말도 일본이 천황 대신 명칭하던 용어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속속들이 일재가 쓰는 개념들을 다시 한국식으로 꺾어서 통치수단화 해놨으니 교육이 철저한 기득권의 도구로 전락될수 밖에요 엘리트 공화국의 완벽한 조건입니다

유토피아가 지상에서 이뤄진적 없는것 처럼 어느나라나 부패는 있는법이나 엘리트 카르텔 부패는 매우 희귀한 경우고 이는 권력이 견제 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조국 장관도 책에 썼습니다
문대통령 임기 시작과 같이 폭풍같이 팔린 명견만리에요 전 이런 지적이 한국 지도층에서 나올수 있다는 점이 당시 충격이였고 이번엔 가능할지도 모르겠다는 희망을 가졌었습니다

그러나 대중은 이를 받아드릴 준비가 전혀 안되었고 사법개혁은 완전히 좌초됬지요 이것만 봐도 스스로 통재 되지 않는 민주주의는 그냥 간판만 민주주의 일뿐이 맞습니다

더군다나 한국은 이런 내부 고발을 매우 불손하게 여기는 정서가 완전히 문화 DNA같이 밖혀 있습니다
심지어 도덕군자같은 청렴을 진보주의에게 계속 증명시키고 자아비판을 요구 하는 것과 같이 한국을 지적하려면 최소 박사학위는 되야 아는척 하는걸 용기라고 해줍니다 그냥 평민이 그랬다간 세상 좋아졌다는 말을 듣기 딱입니다

아무리 세계가 우경화 되간다 해도 트럼프에게 법적 제제를 가한다는건 한국식으로 따짐 정부에게 배상 판결을 받아낸 것과 같은것이죠
어딜 감히 주정부에 딴지를 걸수 있나요 회사같은 조직에서 조차 그랬다간 주홍글씨 찍힙니다
기업이 만든 살균제 조차 피해자들에게 정부가 나서서 입막음한 나라가 민주주의라고 하는것 부터가 어불성설입니다

그럼에도 한국은 민주주의라 태평가 부르다가 세월호의 비극과 이태원 참사까지 생겼지요 이건 제대로된 민주주의에선 일어 날수 없는일 입니다

이런 사고 구조에선 절대 민주주의가 뿌리 내릴수 없다고 봅니다
물을 주고 빛을 주고 가꿔야 하는 생명과 같은 것인데 자격증 마냥 취급될뿐이죠 심지어 4년마다 갱신만 하면 미국이 인정 해주는 자격증 같이요

노엄 촘스키도 미정부를 기업과 결탁한 국가연대 자본주의라고 했고 폴 크루먼은 영미 경재학을 19C 의술 수준의 돌팔이라 했지요 이들뿐인가요 영화 음악 문화 전반에서 비판적 서브컬쳐가 주류와 항상 대립중입니다

이런 내부 고발과 안티테제가 한국에선 전혀 작동하지 않을 뿐더러 오로지 주류의 대세론을 추종하는 제로섬 게임밖에 없습니다
완전히 서바이벌 먹고사니즘을 자유랍시고 경제논리로 합리화시킨 말이 자유민주주의 입니다
세계 어느나라에도 없는 말일뿐더러 양립 할수 없는 언어도단인데 이를 의심조차 안해본다는건 민주주의가 될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