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非스포츠 게시판 스크랩 정부 '보완수사권' 논의 착수…검찰 "수사 완결성 위해 보완수사 필요" 거듭 강조
태섭 추천 0 조회 1,254 26.03.05 17:43 댓글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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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26.03.05 17:43

    첫댓글 제대로 된 검찰개혁은 물건너 가는 건가 봅니다;;

  • 26.03.05 17:44

    도로아미타불

  • 26.03.05 17:45

    에혀....

  • 26.03.05 17:47

    어렵네요 참

  • 26.03.05 17:49

    근데 정부생각이라고 자꾸 저렇게 나오는거 보면 김민석 총리나 대통령이나 다 동의하는 내용인듯 싶네요.

  • 26.03.05 17:49

    그지같네 진짜...
    이재명 대통령 실망입니다.
    말만 검찰개혁 한다고 하더니 권력 얻으니 마음이 바뀝니까?

  • 26.03.05 17:58

    공감입니다.
    대통령은 민생이나 외교 경제만 신경쓰고 사법개혁은 총리실과 당에 맡겨놓는 분위긴데 돌아가는거 보니 사법개혁 의지가 있나 싶어요.
    국무회의 의결까지 난거보면 대통령 의중이 담겨있을텐데 결과론적으론 사법개혁 쇼만 하는 느낌
    국무회의는 본인 없을때 총리시켜서 의결한것도 좋게 보이진 않네요

  • 26.03.05 18:04

    계속 지켜보긴 하겠지만 참 어렵네요…;;;

  • 26.03.05 18:15

    김민석 총리 문제 있어보입니다.

  • 26.03.05 18:15

    노답이네...

  • 26.03.05 18:23

    좀 더 돌아가는걸 봐야겠지만 지금까지만 보면 김민석 이하 민주당내 기존 세력들(aka 과일)이 검찰 대변인 노릇하고 있는듯.
    그걸 막아보려는 세력들이 오히려 여기저기서 공격받는 모양샙니다그려. 그중 하나가 정청래 당대표고.
    다만 이통이 검찰개혁 손놓고 있다고 생각되진 않고 정 안되면 판흔들기 함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솔찍히 그랬음 좋겠음).

  • 26.03.05 18:30

    가까운 시일에 국무총리, 법무부장관, 민정수석 중 한명이라도 교체했으면 좋겠네요

  • 26.03.05 18:35

    본인 없을때 총리시켜서 국무회의 의결한거 보면 본인은 크게 관여 안할거라는 시그널처럼 보여요
    그게 대통령의 의지같구요
    딴건 잘하는데 사법 개혁은 왜이리 뒤에서 손놓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노통도 문통도 사법개혁 못해서 뒤통수 맞았는데...

  • 26.03.05 18:57

    이 건은 민주당 탓 하시면 안될 것 같습니다. 정부안이 자꾸 이렇게 올라오는데요. 그리고 아무리 김민석 총리산하 TF팀이라도 대통령에게 보고도 안하고 총리 독단으로 정부안이 나올리도 없을테니 말이죠. 저는 대통령의 뜻이 반영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 26.03.05 19:22

    @퀴트린 대통령은 당에서 정하는 걸로 검찰개혁하라고 했죠..
    그럼에도 또 정부안이 저러는건 김민석 총리가 당대표를 의식해 당내 친검세력을 품고자한거 같아요..
    안그럼 이렇게 자꾸 나올리 없어요..

  • 26.03.05 19:48

    @Lakers&Eagles 글쎄요. 대통령제 하에서 총리가 사실 뭔 힘이 있다고 검찰계혁을 방해하나요? 그리고 당대표는 의원이 아닌 당원이 뽑는데 김민석 입장에선 당대표가 될려면 오히려 검찰계혁을 강하게 하는게 낫습니다. 당장 이번 당대표만 봐도 대부분 의원들이 지지 선언했던 박찬대가 떨어졌습니다

  • 26.03.05 19:51

    @퀴트린 그럼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네요..
    요즘 친민주 네티즌들은 김민석을 공공의 적으로 돌리고 있던데..
    왜케 나이브한지 모르겠습니다..

  • 26.03.05 19:12

    검찰개혁 도로아미타불입니다. 정성호 뒤에 봉욱, 봉욱 뒤에 김민석...

  • 26.03.05 19:23

    법무부 장관 탓은 핑계죠. 대통령 뜻이라고 봐야하는게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요? 대통령의 뜻이 강력하면 법무부 장관은 까라면 까야하는 직책인데

  • 26.03.05 20:25

    정부안에 대해서 대통령의 보고나 결심 없이는 불가합니다. 이건 대통령 뜻이라 봐야죠.

  • 26.03.05 19:22

    뉴공에서 나온 얘기를 민주당 의원들은 좀 새겨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때 개혁해야지 언제 되겠습니까..

  • 26.03.05 19:34

    민주당은 지난 1차 정부안에 이미 보완수사권 안된다고 당론으로 정했는데 정부의 뜻이 계속 저런 방향이면 여당으로는 무조건 강행할 수도 없습니다.

  • 26.03.05 19:25

    진짜 살망스럽네요

  • 민주당에선 의총에서 수사권없는걸로 합의했다고 알고있는데 정부안이라면 법무부나 국무총리 산하의 TF팀에 속해있는 검사놈들 입김에 다 넘어가고 있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특히 책임자인 김민석 총리나 정성호 장관은 무슨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하니 뭐니 하면서 자기 정치하고 이따위로 검찰개혁 진행시키면 차기 당대표는 커녕 국회의원자리도 위태롭다는걸 기억해주길 바랍니다.의원들 세력만 넓힌다고해서 대표되는 시기는 이미 끝났습니다. 당원중심주의인 민주당에서 저따위 구태정치로는 설자리도 없게 당원들이 직접 만들어줄것입니다.

  • 26.03.05 22:05

    검찰 개혁 생각이 없나보네
    봉욱이나 검찰라인의 입에 놀아나는지
    참 실망스러움

  • 26.03.06 00:36

    처음이면 몰라도 정부안이 계속 저렇다는 것은 정성호, 김민석, 봉욱이 문제가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이 문제라고 봐야죠. 답답합니다.

  • 26.03.06 07:40

    이재명이 이미 이렇게 가겠다고 결정한거라.. 김민석이나 아래 사람들 얘기하는건 아무 의미 없죠. 다른데 보면 대통령을 핫바지로 보는 분들도 있는거 같은데 정치적으로 욕먹을걸 알기때문에 일선에서 빠져있는건데 속으시면 안됩니다.. 이재명은 문재인이 아니에요..ㅜㅜ..

  • 26.03.06 15:18

    검찰네놈들은 제발 닥쳐라
    진심으로 닥쳐라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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